▲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강경숙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월) 0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선 넘은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을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발의합니다.”라고 운을 떼었다. 2014년 2월 20일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법의 흠결로 그동안 감독교육청의 개입 여지를 없애 사교육 시장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제재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다. 그러는 동안, 사교육 시장에서는 도무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했고, 그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인 것이다.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되었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장종태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서울의 유명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가톨릭대 서울성모, 연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아산)을 찾아 지방에서 상경하는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환자 수 증가를 넘어 빅5 전체 환자 중 비수도권 환자의 비중도 커지고 있고, 비수도권 환자 진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빅5 병원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빅5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2,660,146명 중 비수도권 환자는 721,930명으로 27.1%에 달했다. 2020년 기준 전체 환자 2,325,587명 중 비수도권 환자가 593,557명으로 25.5%를 차지했던 때보다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환자 증가율도 비수도권 환자의 증가율이 수도권 환자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다. 2020년과 2023년에 빅5 병원을 찾은 수도권 환자 수는 11.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환자 수는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의 경우 더욱 격차가 컸다. 빅5
▲22대 국회 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들. (출처 = 이소영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내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7일 22대 국회 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30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난 5월 기후특위 구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원내정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원 동참했다. 이들은 “5개월 전,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당선자들이 가장 먼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이 바로 기후특위”라며, “그 사이 국민이 극심한 폭염과 물폭탄 수준의 폭우로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출발선 앞에 서서 ‘달려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후특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의장의 기후특위 설치 제안에도 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정성호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2식당 별실(182호)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완화를 중심으로”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이 200만 호에 육박하고 연 10만 호의 공급정책이 추진되는 현실 속에,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낮은 감면율이 적용되고, 부동산 가격안정화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 반하여 종부세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책 형성의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대안을 논의한다. 입법기관인 정성호김영진정태호김성회모경종안태준이연희임광현정준호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정부에서는 기재부행안부국토부 담당 실무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후원으로 참여하고,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주관을 맡았다. 토론회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공공임대주택에 종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김성환 의원과 공동주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및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RE100 이행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원전산업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청정에너지 믹스를 고려한 CFE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재관 의원은 에너지 정책 진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발제에는 황우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세계 주요국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 및 현재 에너지 정책의 한계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서성민 서기관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한국에너지공대 윤재호 교수, 원전최강국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조영욱 현대자동차 탄소중립추진팀장, 곽현주 대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서영교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여성 권익 증진과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그 산하 기관에서 스토킹 및 성 비위 징계 사례가 최근 5년간 7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와 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스토킹 및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총 징계 건수 40건 중 7건(17.5%)에 이른다. 성희롱 등으로 내부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기관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총 4곳이다. 이에 양성평등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약한 처벌로 재발방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가부에서는 2022년 12월 5급 공무원 A씨가 같은 직장 내 직원의 거절에도 사적인 연락을 지속, 스토킹 행위로 신고 당한 뒤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는 1년이 채 안 된 2023년 9월 같은 행위로 재징계 대상이 됐으나 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모습.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오늘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들 중에 대표로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촉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민주당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재의요구권 제한 법안’과 ‘사퇴금지법’을 단독 상정했다”며 “헌법 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공직자들의 자진사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헌법으로 보장된 권한”이라며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그런데 역사상 본 적 없는 ‘1인 독재 정당’인 민주당은 헌법마저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짓밟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대통령이 아무 이유 없이 입법부를 무시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재차 “위헌적 조항이 가득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민주당이 부당하게 탄핵 소추하려던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주가조작범과 김건희 여사의 ‘매도 타이밍’ 대화까지 드러났다”며 “여당에는 지금이 마지막 ‘김건희 손절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이 이뤄진 직후인 2012년 1월이고, 매도 대상은 엔스퍼트라는 새로운 종목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차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체 어디까지인가”라며 “JTBC가 확보해 공개한 문자에는 김건희 여사 ‘덕분에 금융실사가 마감’됐다는 내용, 김 여사가 계좌번호를 건넨 사실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15억 원이라는 거액과 주식 13만 주를 주가조작범에게 빌려주기도 했다”며 “김건희 여사와 내밀한 대화를 나누고 김 여사로부터 거액의 돈과 주식을 빌렸던 주가조작범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이다. (출처 = 혁신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대통령실과 여당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만찬을 했다”며 “1시간 반 동안 계속된 이 중요한 행사에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윤 대통령이 대화를 독점하다시피 했답니다. 대부분 체코의 원전 수출 자화자찬이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흘러나온 내용을 들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 대표에게 인사말 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조국 대표는 또 “독대해달라고 떼를 쓰듯 언론에 이야기하고는,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한마디도 못 했던 한동훈 대표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찬은 언론에 공개도 안 됐고, 달랑 사진만 제공했다”며 “기자들에게 알려진 내용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냈느니, 술 대신 오미자차를 대접했느니, 윤 대통령은 아이스 카페라테를 주문했다느니 이런 내용만 제공됐다”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는 “‘소통’은 없고 ‘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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