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정춘생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은 3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29.6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삭감(표1)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18.2조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시키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민생과 관련된 지역사업 상당수를 중단해야 했다. 이 중 영광군은 재정자립도가 11.72%에 불과해, 지난해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약 340억원 상당의 교부금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정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법안 전문을 직접 전달하며 “중앙의존적인 현재의 지방재정을 탈피하기 위해 ‘지역살리기 5법’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최고위원회의 모습. (출처 = 혁신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어제 부산 금정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있었다”며 “민주진보진영의 금정구청장 단일 후보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께서 선택되셨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때 “조국혁신당은 금정구청장 후보직을 잃었지만, 전도양양한 정치 인재를 얻었다”며 “류 변호사 배우자 김선화 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로써 조국혁신당은 대중정당으로 한 발 더 나갔다”며 “혁신당은 앞으로도 지역 정치 혁신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 대표는 재차 “국민의 요구는 오로지 하나, 무능, 무도,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내 달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는 자못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에 뜻을 모은 국민은 민주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첫 번째 명령으로 내렸다”며 “이는 앞으로 윤석열 정권을 끌어 내리는 데 있어 민주진보진영의 경쟁과 연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 (출처 = 이상식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날 생각은 없는가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재판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 반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이 선고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159명의 생때같은 젊음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일개 경찰서장 한 사람이 오롯이 혼자 책임지는 결과”가 됐다면서 유족들과 국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탄핵에서 살아왔다고 법적 책임을 면한 것이라고, 이태원 참사에서 면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은 데에는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에 책임지지 않는 오만과 불통도 큰 원인이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의원은 “왜 자치단체장들은 비가 오는 데는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적 재난에는 대비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잠시 지방을 순회했는데,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민생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최근에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그리고 삼성, SK 같은 국내 1, 2위 대기업 군들도 희망퇴직, 사업 매각을 서두를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로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경제 구조조정이면 바람직한데,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도 많이 하는 바람에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있을까. 취업도 못하고 가게도 망하고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출처 = 이낙연 전 총리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4일 “9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며 “일주일에 이틀, 북한정보와 한미동맹을 연구하고 있다. 다른 날에는 중국문화원에 다니며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런 공부와 별도로, 몇 곳에서 강연도 할 예정”이라며 “2022년 6월 이후 미국과 독일에서, 그리고 작년 6월 귀국해서 고민하며 공부했던 '대한민국 생존전략'에 관한 강연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우선 10월 25일 저녁 7시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강연을 한다”며 “주제는 '복합위기, 어떻게 할까'다.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직면한 복합위기를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또 “12월에는 고려대 정경대학원에서 강연하도록 초청받았다”며 “10월31일 오후 4시에는 일본 고치현 일한친선협회 총회에 초청받아 연설을 한다. 주제는 '세계평화를 향한 한일협력의 길'”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 윤여진 기자)(시사1 = 윤여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며 “탄핵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의 대혼란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기에 가담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며, 후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 = 윤여진 기자)(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오늘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재표결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발의로 시작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도 하나같이 위헌·위법 소지가 해소되지 않아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을 뿐 아니라, 또다시 부결된다면 폐기 수순이 뻔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런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거대 야당발 입법폭주로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오직 정치적 대립을 부추겨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의도 뿐”이라고도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재차 “책임있는 공당,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입법폭주,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특검법과 ‘이재명 하명’에 의한 지역화폐법, 반드시 막겠다”며
▲민주당 지도부. (출처 = 더불어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병사 급식비 동결을 결정한 정부를 향해 ‘고교생보다 못한 급식비’라고 주장해 역으로 구설에 오르는 모양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고교생보다 못한 병사 급식비 동결, 잘 먹어야 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진행했다. 황 대변인은 “국방부는 예산 동결을 병의 봉급 인상과 병력 자원 감소 탓으로 돌리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급식비를 병사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태에 장병들의 사기는 땅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부의 병사 급식비를 질타하는 과정에서 ‘고교생 급식비’를 거론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1과의 통화에서 “국군장병 급식비를 지적하는데 굳이 고교생 급식비를 꺼내 대조시킨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군 예산을 지적하고 싶다면 선진국의 군 예산과 비교해 지적해도 충분했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마찬가지로 고교생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급식이 부실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홍준표 대구시장. (출처 =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한동훈 여당 대표를 향해 “정상이 아니다”라고 작심비판을 가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대책을 세워야 할 여당대표가 대통령실과 다투고 있다는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홍준표 시장은 또 “또 자기를 비판 한다고 당원을 감찰 지시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인데 한순간 흘러가는 여당대표가 자기를 비판 한다고 감찰지시를 한다는건 쫌생이나 할 짓”이라고도 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서 “그만하시고 국정감사 대책에 전념하라”며 “그러다가 박근혜 시즌2가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황운하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혹은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대표적인 주거비 지원 사업인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7 억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22 억원 이하인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2022년도 예산 중 43억 , 2023년에는 212억이 불용되었다. 겉으로는 수요가 없어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신청자는 무려 49.5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최종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6.4만명(33%), 겨우 3명 중 1명꼴이다. 많은 신청자 수 대비 실지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 지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소득기준 탓에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6층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 팩스 번호: 02)511-1142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등록년월일: 2013.05.21 | Email: 016yj@naver.com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2일 2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