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전경 (사진=윤여진 기자) 오는 9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최대 20%에서 30%로 상향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까지는 서울은 10에서 최고 15%, 경기와 인천은 5에서 15%의 임대주택 비율이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법정 상한선보다 낮은 20%로 최대 비율을 규정했었다. 기본 의무 비율 15% 이내에서 구역 내 세입자가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가 가능한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재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대부분 재개발 사업장에서 15~20%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사업 시 기본 비율이 20%로 확대된다. 또 구역 내 세입자가 많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16일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2차 평가를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해 98개사를 최종평가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스타트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아 총 254개사가 신청(공모 246, 국민추천 8)했다. 이 중, 214개사가 요건검토(창진원)와 1차 현장 기술평가(기보)를 통과했으며, 2차 평가(6.12~14)에서는 벤처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심도 깊은 토론식 서류평가를 통해 98개사를 최종평가로 추천해 6월 중에 40개사가 최종 선정된다. 업종별로는 ICT 및 AI 기반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50%, 49개)이 다수 포함됐다.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29.6%, 29개), 일반 제조 및 서비스 분야(20.4%, 20개) 순으로 많았다. 최종평가에 추천된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47억원으로, 20억원에서 50억원 투자유치(60.2%, 59개)를 한 스타트업이 가장 많았으며, 5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39개에 달했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많은 유망 벤처
이낙연, 심상정 등 여야 관련 지역구 의원 정부와 조찬 간담회▲강병원 의원실 신분당선을 고양 삼송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성공키 위한 여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실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정부와 조찬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국회의원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김병욱, 강병원, 박성준 한준호 의원과 미래통합당 권영세, 태영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낙연, 심상정 등 여야 의원 6명이 참석했고, 미래통합당 권영세, 태영호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등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참석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이낙연 의원은 “기재부가 현실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재정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때, SOC(사회간접자본)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기재부, 서울시, KDI, 국토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된다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성공시킬지 논의를 집중하자”고 했다. 심상정
▲LG전자 서울 여의도 사옥(사진=시사1DB) LG전자가 국내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손을 잡았다. 3사는 최근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의 하나로 ‘국내 외식 업장 맞춤형 서빙 및 퇴식 자동화 자율주행 로봇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LG전자는 12일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과제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LG전자와 우아한형제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한 과제가 2020년 실증사업 과제로 채택됐다”고 이렇게 알렸다. LG전자와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11월까지 국내 외식 업장에 특화된 서빙 로봇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고 우아한형제들의 로봇렌탈사업에 이 서빙 로봇을 활용할 예정이다. 3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로봇 기술력을 강화하며 로봇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발한 로봇이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LG전자와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서빙 로봇 관련 사업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LG전자가 인공지능, 실내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쌓아
▲사진=시사1DB 국세청이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수급기준을 충족한 149만 가구가 선별됐다. 이중 심사를 완료한 107만 가구에 지난 10일 장려금이 지급됐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오는 15일과 19일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7월 20일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부터 한국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 개발한 ‘장려금 지급시스템’을 활용해 지급기간을 단축하게 됐다”고도 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 예정일에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10일) 서울 광화문 서울 정부청사에서 20220년 5월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시사1 = 장현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 가격상승세가 포착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포착돼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 중”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16 대책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경기가 침체되면서 하락세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들어 보합으로 전환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서울 등 주택가격이 12·16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었다"며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인 ’스타트업 파크‘ 2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공모한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Station-F와 같이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으로,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인천이 ’제1호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10일 “올해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스타트업 파크를 두 개로 구분해 1개는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하고, 나머지 1개는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한다”고 이렇게 밝혔다.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는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대학·연구기관 등 우수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에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해 조기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유형이다.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는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정 지역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복합허브센터를 추가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와 생활형 SOC를 원스톱으로 조성하는 유형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광역지자체로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 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유통빅데이터 기반 구축 ▲첨단물류인프라(풀필먼트) 확충 ▲로봇·드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상용화 실증 등 비대면 유통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성 장관은 이날 비대면·온라인 소비 급증에 대한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사 SSG 닷컴의 이마트 온라인 스토어 청계천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성 장관이 이날 방문한 이마트 온라인 스토어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매장에서 장보기를 대행한 후 크레인 로봇이 매장 안 지정된 장소로 주문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온오프라인 통합 매장 내 무인 픽업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SSG 닷컴 측은 “주문부터 상품분류, 포장, 출고 등 유통 전주기를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으로 통합관리하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이마트 온라인스토어 등 자사 풀필먼트센터를 유통 신기술 개발과 융합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성 장관은 “코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세계은행이 8일(현지시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낮췄다. WB는 이날 전 세계 18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2.5%)보다 무려 7.7%p 낮춘 -5.2%로 잡았다. 또 내년 성장률은 4.2%로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1월 전망치(3.3%)보다 6.3%포인트 낮춘 -3.0%로 예상한 것과 비교할 때 더 큰 폭의 경기침체다. 나아가 세계은행의 이러한 전망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로 알려졌다. 하방 위험성이 큰 시나리오에서는 -8%까지 역성장할 수치이기도 하다. WB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한 경기침체이자 (자료 분석 시작점인) 1870년 이래 가장 많은 국가가 일인당 생산의 감소를 경험하는 것”이라며 “대유행이 가장 심각한 나라, 무역과 관광, 상품 수출, 대외 금융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의 타격이 가장 심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기존 위기는 금융위기,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 변
주문 5분만에 드론이 하늘길로 도시락 들고와▲GS25편의점에서 드론으로 배송 (사진=GS리테일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이제부터 청정지역 제주도에서는 드론을 통해 편의점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GS리테일은GS칼텍스, 산업부, 제주도와 손잡고GS25에서 주문한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날 GS리테일과GS칼텍스는 제주도GS칼텍스 무수천주유소에서 드론 배송 시연 행사를 가진다. 실제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허세홍GS칼텍스 사장, 조윤성GS리테일 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아마존 등 세계적인 유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 물류 배송 과정을 지켜보고 이와 관련한 업무 논의를 제주도에서 진행했다. 이날 제주도 산간 지역의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100명의 학생을 위한 오후 간식 마련을 위해 선생님이 나만의냉장고 앱(GS25의 모바일앱)을 통해 주문한 샌드위치 등 100인분의 간식이 드론을 통해 무사히 배달됐다. 또 다른 한 대는 스몰웨딩을 마친 가정에 하객 50인분의 간식을 배달했다. GS리테일 점포 인프라를 통한 드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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