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민주당 의원. (출처 = 황명선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반려동물 관련 예산과 정책이 더욱 두텁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로 전체 2,092만 7,000가구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반영한 지적이다. 통계청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항목을 포함해 조사한 바 있다. 반려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일부 국가가 시행 중인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황명선 의원실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반려동물 관련 사업예산 현황도 제출받았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사업 125억원 ▲반려동물산업육성 38억원 ▲반려동물연관산업해외수출산업화 21억원 등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은 430억원 규모
▲국민의힘 소속 이한국 경기도의원. (출처 = 경기도의회)(시사1 = 윤여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지난 4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모두가 똘똘 뭉쳐 한 방향으로 보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한국 위원장은 “지난 9월 11일 지사께서 기자회견 때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시대’를 열고 지난 37년간 반복됐던 희망고문을 끝내는 동시에 말이 아닌 증명으로 실천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현재는 지사님께서 역으로 희망고문을 하시는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발언하며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일에 있어 서로 소통이 안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지사 임기 내 북부특자도 설치는 무리라고 판단되나 북부특자도 설치는 경기도민ㆍ행정ㆍ의회 등 모두가 지난 30년이 넘도록 반드시 이루자는 숙원이 담긴 사업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합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강한 질타와 질책은 북부특자도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연구용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시사1 = 윤여진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연구용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는 최민 의원의 제안을 통해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 연구용역의 일환으로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상이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및 도내 특정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및 조례 제·개정(안)을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하광민 평화통일연구소장)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약 4개월 간 연구를 진행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최민 의원을 필두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대외협력팀장, 입법담당관을 비롯하여 경기도 평화협력국 공무원 등이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주요 내용인 ▲연구배경 ▲연구목적 및 내용 ▲선행연구 및 차별성 ▲연구개요 전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출처 = 서울시교육청)(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교육감 재직 당시 서울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육자료에 ‘친북 편향 내용’이 담긴 데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재직기간 중 발간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료의 ‘친북 편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북한 체제 선전에 활용되는 김일성의 처 김정숙의 생가가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로 선정되어 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해보고 싶은 관광 테마’의 예시로 북한의 ‘노동 체험’이 들어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친북 편향 교육자료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또 “교육청의 교육자료 제작에 2022년과 2023년에는 각 2억3,70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되었고, 2024년에는 2억7,000만원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이런 친북 편향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료가 만들어진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조희연 전 교육감”이라고 꼬집었다. 송영훈 대변인은 “어떤 경우
▲김종민 무소속 의원. (출처 = 김종민 의원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종민 무소속 국회의원은 8일 “특허청 퇴직자들이 특정 기업들로 재취업 하고 있다”라며 ‘특피아 카르텔’을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94명의 퇴직자들이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사전조사기관 총 15개 중 14곳에 퇴직자 재취업이 있었다. 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 이해충돌 문제로 2015년부터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아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특허청은 2018년에 선행기술조사 민간전문인력 양성 사업인 ’예비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수강생 부족으로 올해 폐강됐다. 2020년 국정감사 지적 당시 개설했던 ‘상표조사/분석 양성교육’도 현재 폐지된 상태다. 김종민 의원은“매번 국감에서 지적받는데도, 매번 고쳐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전환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심지어 특허청 출신이 대표인 곳도 있다”면서 “특허청의 관행적 재취업 인사, 이번 국감에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
▲필리핀 마닐라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8일 싱가포르 유력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4면 상자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등 4대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해당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진행된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향한 굳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고, 이것이 제가 의료 개혁을 시작한 핵심적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일간지는 윤 대통령과 싱가포르의 인연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윤 대통령은 “2003년 창이공항을 경유하는 항공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최고위원회의 모습. (출처 = 혁신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대표는 8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부대 현장 방문에 따른 선심성 발언 남발 행태를 지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4번에 이르는 군부대 격려 방문 및 학군장교 임관식 등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처우에 관한 각종 개선사항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이후 대통령실은 물론 국방부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2월 28일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무기도 중요하지만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후생·복지가 군 전력에 더 중요한 요소”라는 발언과 함께, 육아·거주·의료 등 각 분야에서 군인 가족들의 고충을 청취한 뒤 함께 자리한 참모진에게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10일에는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병사와 초급간부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에 힘쓸 것이며, 중견간부와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조국 의원실이 확인
▲민주당 지도부. (출처 = 더불어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단순 브로커를 넘어 ‘비선 실세’로 드러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태균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심지어 국무총리 인선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은 물론이고, 보수의 ‘후계 구도’까지 자신이 전부 설계했다고 말했다.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발언들”이라고도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재차 “거기에 자신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에까지 공헌했다는 취지를 밝히는 등, 도대체 명태균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씨는 단순한 정치 브로커를 넘어 이 정권의 선출 받지 않은 권력이요, '비선 실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7일 “민주당이 오늘 ‘집권플랜본부’를 발족했다”며 “계엄령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국민 불안만 증폭시켰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더이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을 추종하는 ‘종명(從明)주의’ 정당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특히 전과 4범에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범죄자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라고도 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이 계속 국민 불안을 부추겨가며 탄핵을 부르짖는 것은 현실화되어 가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탄핵 빌드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무정부를 주장하며 사실상의 탄핵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옹립하겠다는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이다.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7일 “최근에 있는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 한 번 드린다”며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관련된 일에 관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우리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다. 그렇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우리 당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다. 우리 국민들도,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도 했다. 한동훈 대표는 재차 “우리 국민, 우리 당원 그리고 우리당은 이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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