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에 ‘당론 부결’을 밀어붙이더니, 탄핵안이 가결되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또 탄핵 표결 반대가 실패하자, 노골적으로 탄핵 심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내란으로 혼란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는데 협조하진 못할 망정 오히려 혼란을 키우려 하다니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 답다”고도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재차 “권성동 권한대행에게는 대한민국의 안정보다 국민의힘의 안정과 기득권 유지가 중한가”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이미 파산했다. 국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 세계도 더이상 내란 수괴를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여당’ 운운하며 정부에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발악하고 있으니 후안무치”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담화에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무회의가 사실상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위헌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밤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해 “오후 10시 17분부터 불과 5분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계엄 계획을 전달받는 등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진행 경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모두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덧붙였지만, 회의록이나 공식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성 논란을 키웠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만 공개했을 뿐, 회의 내용과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헌법 제82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는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시사1DB)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았다. 권한대행이 시작된 이후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에게 안정과 회복을 약속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정 운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모든 부처에 경계태세 강화, 치안질서 확립 및 경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지시를 내렸다. 특히 전군에게 국가 안보 취약점 최소화와 공격적 대비 태세를 위한 비상경계태세 강화를 주문하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덕수 총리는 이번 위기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일상 회복이 공직생활 마지막 책무"라며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전했다. 그는 모든 부처의 최선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평범한 생활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는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 때문에 언제든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정 안정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거부권 행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시사1DB)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정치적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추진 여부를 보류하고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근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입장은 변화할 것이고 그래야 한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정치 세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한 제안에 반응하며,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새로 선출된 직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윤계 의원이라는 점,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204표로 가결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가결을 이끌고 나서 '정국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재명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탄핵 가결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민들은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을 원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된 탄핵 심판 절차가 가져올 변수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일부 관측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붕괴와 함께 조기 대선이 불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러한 전망은 이재명 대표가 이미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음을 반영하며, 그에 따라 정치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의 탄핵 가결과 이후 행동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불러 일으키고 있ㄴ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시사1DB)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형 확정 판결을 받고 오늘(15일) 수감 하루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작별 메시지를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월 19일 뉴스공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최초 발언을 한 뒤 299일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 위대한 국민 덕분에 이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며 2024 총선 포스터를 게재했다. 그는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고, 2024년에는 검찰해체(수사와 기소 분리)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정치 활동과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조국의 부재’를 메워 주시리라 믿는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다. 조 전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만약 조 전 대
직접적인 공격이나 비난은 피한 한국 정치 불안정을 시사지난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회 앞에 모여있는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시사1DB)최근 정치에 관련한 북한의 언론 보도가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예상과 달리 한국 내 정치 변동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를 통해 관심을 유발했다. 하지만, 그들의 보도는 전형적인 비난 공세보다는 사실적이고 조심스러운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행보로 해석하며, 외부 선전은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매체는 한국 정치 파동을 간략하게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과 같은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북한 관점에서 한국 내부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하지만, 직접적인 비난이나 공격은 피하며, 다만 한국 정치 풍경의 불안정성을 시사하는 뉘앙스를 노출했다. 이는 북한 언론의 전통적인 패턴과 다른 모습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선전과 비난이 주요 내용이었던 반면, 최근 보도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사실만을 전달
상업적 목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우 유튜버들에 동조하지 말아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시사1DB)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봉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대표의 사퇴는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 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탄핵으로 마음 아픈 우리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한 대표는 또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비상계엄 선포 당시)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
김태흠 충남도지사. (출처 = 김태흠 지사 블로그)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무능력, 무책임,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직격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한동훈 지도부의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이성적 계엄선포 판단까지는 집권당 대표로서 사사건건 윤 대통령에게 총부리를 겨눈 당신의 책임도 크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그럼에도 얄팍한 법 지식을 거론하면서 비대위원장 임명권 운운하며 자리보전을 꾀하고 있다”며 “정당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태흠 지사는 재차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며 “당신은 대표 권한 운운하는데, 당론을 모아 본 적도 없고, 정해진 당론도 제멋대로 바꿨다. 대표 권한은 당 구성원의 총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또 당 대표에겐 권한 못지않게 무한책임이 있다”며 “당신은 그걸 외면하고 있다”며 “제발, 찌질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출처 = 조승래 의원 블로그)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민의힘도 대통령 직무정지와 함께 사실상 여당의 지위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당 쇄신과 국정 안정은 뒷전이고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번씩이나 탄핵 대통령을 배출해놓고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정녕 나라도, 국민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끝까지 탄핵을 막아섰던 자들이 그나마 탄핵에 협조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도 목불인견”이라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함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끝까지 제 잇속만 챙기려 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의 손에 대한민국이 철저히 유린당했는데, 아무것도 느끼는 것이 없나”라고 되물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게 대한민국은 그저 자신들의 권력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국민은 이번 내란과 탄핵 국면에서 드러난 철면피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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