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 단호한 거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국회 앞에서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르면 불문곡직(不問曲直 ) 가는 것만이 법치가 아니다" 라며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행 국내 법률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죄는 소추 대상이며, 특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준비와 수사 관할권 조율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는 것을 번복하고 있다. 대법원에 탄핵심판 청구가 가해진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의 변호단은 탄핵심판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심리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실 것"이라며, "공개변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과 수사가 병행되는 상황 속에서 20여 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연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직접 법정에 서서 자신의 주장을 밝힐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번 변호
전국비상시국회의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비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국정운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가 20일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저지되었지만, 국가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는 내란 동조의 혐의에 따른 차후 법적 심판 문제와 별도로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운영해야만 한다. 그것이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며,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더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과 김건희에 대한 특검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현 시국의 중대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가 내란범들을 비호하고 국가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즉시 탄핵요구와 함께 내란 부역혐의에 관한 엄중한 처벌에 떨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국비상시국회의 논평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비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국정운영에 나서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출처 = 홍준표 시장 SNS)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벌써부터 민주당이 나를 흠집내기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권 때 대선, 지선 패배한 투수였다고 패전처리 투수라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그 말 맞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대선 때는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당재건이 목적이었으니 패전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투수가 된 것”이라며 “지선 땐 트럼프까지 가세한 위장평화 지선이었으니 이길 방법이 없었던 선거였다”고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서 “(하지만) 그 선거는 둘다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인 대선, 지선이 아니었던가”라며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국민들이 이미 두번이나 속아 봤기 때문에 세번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설마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나”라고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국민의힘tv 갈무리)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다”며 “헌법재판관 구성과 재판 진행에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관여하도록 한 입법적 결단이자 핵심 규정”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고, 헌법재판관 전원 회의도 6명 밖에 되지 않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졸속 진행되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이 전면 정지되었는지, 김정원 사무처장의 답변에 오류가 있었는지,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된다고 본 정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본청 전경(사진=시사1DB)민주당은 오는 23~24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필요한 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시급히 논의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공석 상태인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자로 내세웠다.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의원과 논의하여 24일까지 인사청문회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지난 9일 청문회 안이 제출되었기에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여당의 비대위 구성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하며 "여당에서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합의가 나지 않았음을 밝혔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국민의힘에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탄핵 심판 절차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릴 때까지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제주시청 앞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환호하고 눈물을 흘렸다. "민주주의를 물려줄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계속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 시민들은 다양한 표정과 감정으로 그 상황을 보여줬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켰고, 그 후폭풍은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파괴로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명백한 내란으로 지목하며 퇴진을 요구했으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으로 항의 방문이 이어지거나, 일부 농민들의 '국민의힘 장례식' 행위 등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국은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적 지도자가 부족
사진=시사1DB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와 함께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비대위 체제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 논란과 추후 발생한 최고위원회 붕괴는 당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정치적 분위기도 치열해졌다. 한 전 대표 사퇴 기자회견에서 그는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결정을 힘들게 표현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정치에 대한 미련을 남기며 향후 정치적 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를 통해 당 내 갈등 해소와 의원들의 결속 강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할 때다.탄핵안 논란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간 대립이 심각했던 점, 또 최고위원회 붕괴로 인해 당 지도부의 무너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앞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비대위체제는 국민의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탄핵소추안 논란과 연관된 당 내 갈등 해결, 새로운 정책 방향 설정 등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비대위 구성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당이 안정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를 통해 긴장된 정치
구호 국회전경(사진=시사1DB)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겪은 이후, 국회는 더욱 철저한 안전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개정안이 제출되고 있다. 특히, 계엄 해제 결의 시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함께 국회 경비 인력의 역할 및 전담 부서 신설 등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국회경비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의장 지휘 아래 국회 회의장 안과 외부 모두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관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가 의원들의 국회 내 진입을 막아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 역시 ‘국회의장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 신설’을 통해 국회 안전 및 질서 유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엄령 등으로 국회가 폐쇄될 경우 물리적 소집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온라인 본회의 표결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계엄,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없는 경우 원격 회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시사1DB)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시 치러질 수 있는 조기대선과 함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정치적 연합이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 사퇴 발표에 "조기 대선에서 함께 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는 의견을 드러내며, 양측의 빅텐트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와 이 의원은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과 성향을 가진 인물이지만, 공통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권력 집중과 정치 개혁 필요성 등 점검해야 할 부분들을 강조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표방하는 공통된 지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조기 대선 시각에서 한 전 대표와 연합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양측의 연합이 실현된다면 국민의힘 내부 분열과 더불어 신뢰 부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는 "정직한 대화와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합 가능성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한 전 대표의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이 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시사1DB)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6일 만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이번 사퇴는 국민의힘을 뒤흔드는 불확실성과 함께 보수정치를 향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굽히지 않고 탄핵에 대한 결단을 지키며, '보수의 진정한 정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타협하지 않는 입장은 국민의힘 내부를 갈등으로 이끌고, 야당과 중도층 사이에서 균열을 심화시킨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한 대표님 책임만이 아니다"라고 친한계 진종오 의원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한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탄핵안 가결과 한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한 국회내 반응은 양극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그의 사퇴를 '강압적'이라고 비판하며, 그의 정치적 가치관을 지지하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 전 대표가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 모두에게 공감을 얻기 어려웠던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으로 이는 숙제로 남았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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