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은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대비해 ‘최소한 동결’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대비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나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소한 동결을 주장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은 아쉬움을 토로해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호소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이어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로컬크리에이터 140개 팀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가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직이 어려운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년 3차 추가 경정 예산 44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중기부는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자원, 문화적 자산과 지리‧ 산업적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년에 신설됐다”고도 했다. 이어 “지난 상반기에는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3,096개 팀이 지원해 2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이번 지원은 일반형과 민간투자연계형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일반형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 대상이며, 총 120개 팀을 선정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형 중 약 10%는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한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 특화산업관
▲부산 컨테이너기지의 모습. (사진=시사1DB) 7월 들어 열흘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부진이 바닥을 치고 회복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3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억3000만달러)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1.7% 감소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지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5.5%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5월에는 -23.6%, 6월에는 -10.9%로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는 상태였다. 7월 들어서도 1∼10일 실적까지는 그 흐름이 이어졌다. 이달 1∼10일 주요 품목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실적을 보면 선박(307%), 반도체(7.7%), 승용차(7.3%) 등은 증가했다. 반면에 석유제품(-42.2%), 자동차부품(-34.0%), 무선통신기기(-9.7%) 등은 여전히 부진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9.4%), 미국(7.3%)과 베트남(4.1%) 등은 늘어났지만 중동(-32.0%), 일본(-20.8%), 홍콩(-6.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원 의원 (사진=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기준 상위 0.1%의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기업이익 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전연도에 비해 3.6%p 가량 늘어난 수치다. 소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셈이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오랜기간 지속된 경제력 집중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CVC도입 등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규제완화 등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단기적 위기 극복에 급급할 경우 자칫 위기국면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2014~2018년 법인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수입금액 기준 상위 0.1%, 740여개 기업의 소득금액은 200조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74만여개 기업의 소득금액 384조원의 52.1%에 이르는 수치로, 상위 0.1% 기업이 전체기업보다 많은 소득금액을 기록한 셈이다. 상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이 9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소비 축제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의 날갯짓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노조는 지난 8일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이 열리는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 1000만원 상당의 조합 기념품(타월 550개 셋트)을 구매하며 오는 12일까지인 동행세일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다. 이는 제2대 노조 출범식을 개최하는 대신 제2대 노조 출범의 기쁨을 나누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동행세일’ 참여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착한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중기부 노조는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단골집 선결제 캠페인 등을 주도적으로 펼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김영환 중기부 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극복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동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무부처의 공무원노조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동행하며, 가치 있는 곳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마존웹서비스‘와 협업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정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오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7일 “현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2019년에 처음으로 구글과 협업한 ‘창구 프로그램’을 신설해, 구글이 직접 참여 스타트업에게 기술·시장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스타트업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이끌어 냄에 따라 올해는 창구 참여기업을 60개에서 80개로 늘린 바다”라고 부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창구 프로그램’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에는 협업 대기업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실제 지난 5월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N&UP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고, 현재 하드웨어(GPU) 기반 AI빅데이터 분야의 30개 스타트업을 모집 중이다. 중기부는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아마존웹서비스와의 협업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아마존의 비대면 유통, 결제, 컨텐츠 사업의 노하우를 스타트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의 풍력발전단지 (사진=시사1DB) 정부가 그린뉴딜에 속도를 내면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270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지난 3일 3차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6개 사업에 총 271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보급확산 지원을 위해 신재생 금융 및 보급지원 예산 등을 총 2450억원 확대 투자한다. 이를위해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비용 융자에 365억원을, 공장 지붕·주차장·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 융자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존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은 예산 조기소진에 따라 500억원을 증액했다. 주택과 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예산을 500억원 확대하고,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에도 5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에는 35억원을 투입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전력수급대책기간인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여름철 절전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전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과 달리 온라인 등 비대면 위주의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산자부는 생활 속 방역 중심의 ‘슬기로운 냉방요령’을 주제로 시민단체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해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온라인 위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슬기로운 냉방요령은 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에어컨 사용 전 필터 청소, 문 닫고 에어컨 사용하기,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 불필요한 조명 끄기,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사용 등이다. 산자부는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냉방설비 운전관리 가이드’를 새롭게 마련해 캠페인 기간 동안 집중 홍보할 예정이기도 하다. 냉방설비 운전관리 가이드는 지난 5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의 일환으로 발표한 에어컨 사용수칙을 준용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했다. 한편 시민단체협의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슬기로운 냉방요령’을 주제로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보합을 나타내며 5월에 기록한 마이너스 물가가 멈췄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로 전년동월비 0.0% 상승률을 보였다. 전월비로는 0.2% 상승했다. 이러한 저물가 현상의 배경으로 먼저 국제유가의 인하에 따른 석유류 가격의 급락과 고교 납입금 지원 확대 등 교육 분야 정책지원의 확대로 인한 공공서비스 가격의 하락을 들 수 있다. 석유류와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만으로 0.96%p 하락에 기여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외식물가 등 개인서비스의 상승폭이 둔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상승 및 하락요인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농축수산물은 농산물 0.5%, 축산물 10.5%, 수산물이 6.9% 각각 상승해서 전체적으로 4.6% 상승했다. 농산물의 경우는 배추·양파 등 채소류가 전년동월비 9.7% 상승했으나 최근 출하량이 증가한 수박·참외 등 과실이 전년동월비 3.2% 하락하고 곡물도 3.5% 하락해 전체적으로는 0.5% 하락했다. 축산물의 경우 최근 소비가 늘어난 돼지고기, 국산쇠고기 등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며 10.5%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일 알렉산드르 모로조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과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수석대표간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논의가 지연된 양국간 협력의제들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벨류체인 협력 및 신산업 협력 확대 등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한-러 간 LNG바지선 건조 계약 체결, 자동차 엔진공장 기공식 개최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자동차·조선·항공·금속·농기계 등 분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 통상차관보는 양국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협력 추진 및 협력관계 제도화를 위해 장관급 협력채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한-러 산업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제조업·신산업 협력 확대, FT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 등 한-러 경제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은 장관급 산업협력 대화 신설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중인 러시아에게 한국은 핵심 협력대상국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국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6층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 팩스 번호: 02)511-1142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등록년월일: 2013.05.21 | Email: 016yj@naver.com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7일 14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