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 = 윤여진 기자)(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족구조금 제도가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개된 판결문 50건을 분석했는데 '유족구조금을 정상 참작에 반영한 비율이 72%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피해자 측은 감형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국가 지원금이다'라고 이해하고 받았을 건데, 이로 인해 가해자의 처벌이 가벼워 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자친구를 190여차례 찌른 살인범이 유족구조금으로 인해 감형된 사례를 들며 제도가 악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에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유족보호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가 이를 구상한 것과, 가해자 측에서 직접 공탁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달리 평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또, 박준태 의원은 “양형 기준표에서 ‘피해 회복의 노력’을 감경 요소로 평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이달희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광주광역시가 전남, 전북과 함께 추진 중인 ‘메가시티 경제동맹’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저출생, 주택 문제, 과당 경쟁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성공한 대한민국이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500만 명이 되면 자체적인 자생력이 생겨 균형발전의 핵심이 되고, 전북, 전남, 광주를 합치면 505만 명이 된다”며 ‘호남 메가시티’추진 여부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강기정 시장은 “얼마 전 전북, 전남, 광주 시도지사들이‘호남 메가시티 경제 동맹 선언’을 통해 관광 문화, 고속도로 개통 같은 것들이 논의됐지만, 자치단체끼리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은 자치단체 간 긴밀한 논의가 필수적인데, 최근 군공항 이전 논
문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을 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 명령장을 독단 처리한 건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혜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1심 판결을 앞둔 당 대표 방탄을 위해 동행 명령까지 남발하는 정치 형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을 철저히 제외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증인을 취사선택해 김 여사 관련 증인 참고인만 100여 명"이라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에게 망신을 주고 국정감사를 진흙탕으로 몰아넣는 구태 정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20분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된 면담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며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 인적 쇄신은 인사조치이고, 인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들의 바램은 경기가 점점 좋아져 활기를 되찾고 장사가 잘되어 일상 생활에 안정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리 싶게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하고 있다. 여기저기 점포들이 비어 있고, 모든 물가는 올라 많은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대출과 대출 이자도 제 날짜에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가슴만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다. 장사가 잘 되지않아 매출이 줄고 가게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자 결국 장사를 접고 점포를 내놓는 일이 점점 늘어만 가고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책은 없는 것인가? 1, 첫째,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점포계약 및 인테리어 장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문제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줄고 또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 둘째,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장사는 안되고, 매출이 줄어들어 각종 부대 비용과 임대료를 빛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만 늘어난다고 강조한다. 3, 셋째, 물가가 너무 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에 대해 ‘의혹 해소·활동 중단·인적쇄신’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에 대해 ‘의혹 해소·활동 중단·인적쇄신’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여권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여당 대표 면담 자림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은 이날 오후 4시45분쯤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됐다. 이어 오후 6시15분까지 81분간 진행됐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차담 형식으로 시간을 가졌다. 또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 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은 지난 7월30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채로 약 1시간 반 가량 비공개로 만난 후 약 두 달 반 만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인 7월24일과 9월24일에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이 있었지만, 단체 회동이라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독
▲위성곤 민주당 의원. (출처 = 위성곤 의원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금융기관이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총 61명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5년간 적발된 61명 가운데 42.6%에 달하는 26명의 경우 금융사범 이력이 드러나 적발되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은 5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진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서 금융사범 이력을 가진 사람의 임원 선임은 신뢰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일임에도 반복되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감독만을 받는 새마을금고
▲황명선 민주당 의원. (출처 = 황명선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국내금 주조 기준이 사실상 국내금과 수입금 사이에 사실상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금거래 양성화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장한 바 있다. 개장 이전에는 민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음성적인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황명선 의원은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KRX금시장을 개장한지 벌써 10년이 됐고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면세를 통한 유인책도 많다”면서 “그러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KRX금시장은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명선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RX금시장 개장 이후 거래대금은 1조 3천억 원 규모였는데, 황 의원실이 추정한 전체 금 거래대금은 12조 2천억원 규모였다. 의원실은 KRX금시장 개장 당시 정부가 추정한 국내 금 유통 규모인 100톤에서 110톤을 기준으로 추정했다. 황 의원은 KRX금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원인으로 한국조폐
▲민주당 지도부. (출처 = 더불어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 검찰 입지를 축소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 검사 탄핵의)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구형, 공소유지 등등 일련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야당은 민주당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법 왜곡죄를 발의하고, 검찰청 폐지 TF를 출범시켰다"며, "이런 빌드업 과정들을 거쳐서 총장 탄핵이 공식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탄핵은 직무상 행위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임무 수행하는 동안에 어떤 위법, 위헌적인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총장 지휘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에 박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이상휘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방심위의 올해 지상파 심의 결과가 민원이첩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에서 1년 5개월이나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심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심위소위원회 심의, 의결일까지 연도별 결린 기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지상파 심의 의결일까지 소요된 기간이 2020년보다 1년 3개월에서 1년 4개월이나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상파 심의 의결 소요기간은 ▲2020년 약 1~2개월 ▲2021년 약 2~3개월 ▲2022년 약 4~5개월 ▲2023년 약 9~10개월 ▲2024년 약 1년 4~5개월이 었다. 종합편성 심의 의결의 경우 ▲2020년 약 1~2개월 ▲2021년 약 1~2개월 ▲2022년 약 1~2개월 ▲2023년 약 2~3개월 ▲2024년 약 4~5개월로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올해가 유독 더 늦어졌다. 방심위는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공백기 발생 시 방송심의를 위한 회의체가 개최되지 않아 심의 안건의 적체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은 “방심위가 다
▲고양특례시는 환경부 주관 ‘2024년 제11회 그린시티’공모에서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돼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출처 = 고양시)(시사1 = 유벼리 기자) 고양특례시는 환경부 주관 ‘2024년 제11회 그린시티’공모에서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돼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린시티 선정사업은 환경부가 환경행정 기반과 역량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공식 선정해 환경 친화적인 지방 행정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39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해 ▲자원순환, 수질, 물순환, 녹지확충, 대기질 개선 관련 도시환경 ▲기후변화 완화, 기후위기 적응, 흡수원 확충, 무공해차 보급 등 탄소중립 ▲환경교육 ▲지자체 대표 환경시책 등 4개 부문 총 10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고양특례시는 △옥상 빗물 저금통을 활용한 건물 통합 녹화 시스템의 특허 등록 △고양생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태 교육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경의선 유휴 부지를 활용한 녹지 공간 조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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