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은 7일 “졸속재판, 예단(豫斷)재판은 헌재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헌재가 민주당의 사기탄핵의 들러리가 아니라면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서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는 국회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계엄은 형식적 하자가 있는 계엄일 뿐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해진 전 의원은 또 “검, 경, 공수처 등이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통령, 국방장관, 각 군 사령관과 부대장, 경찰청장 등이 모두 평소처럼 현직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과연 탄핵이 추진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탄핵소추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내란죄 성립을 전제로 찬성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었으면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도 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재차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형식적·추상적 헌법 위반을 가지고는 탄핵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 심리는 탄핵심판의 결정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출처 = 기본소득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7일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기를 시작하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열흘 동안 한 일이 뭔가를 좀 돌이켜보면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선별적으로 간택해서 임명했던 것이 있다”고 운을 뗐다. 용혜인 의원은 그러면서 “그리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의 내란에 대한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을 해야 하는데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추천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역시도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아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경찰과 군에 경호처를 지원할 것을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나”라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오히려 내란 상황의 지속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재차 “결국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자유통일당 당원들. (출처 = 자유통일당)자유통일당은 7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주 명분으로 내세운 ‘내란죄’를 빼겠다며 뒤늦게 나섰다”며 “이로써 민주당이 주장하고 공수처와 영장 전담 판사 등이 뒷받침한 내란죄는 명분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집행한 것 자체만으로 법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또 탄핵심판에 내란죄를 제외함에 따라 민주당이 내란이라며 동네방네 선동한 것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선동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며 “위법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바로잡을 첫 단추로 국회 재표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재표결 없는 탄핵소추안은 폐기돼야한다”고도 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재차 “명분을 잃은 탄핵소추안은 국회로, 월권을 한 공수처는 법정에서 심판해야 한다”며 “자유통일당은 탄핵소추안의 정략적 악용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탄핵소추안 사기 통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를 국회 재표결에 붙이길 촉구한다”며 “또
만약 지금과 같이 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유승민 전 의원(사진=시사1DB)유승민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 4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관저에 결집한 것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과 합당이나 자매결연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으로 부터)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죄인을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며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잘못됐으면 공수처에 가서 강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됐으면 헌재에 가서 항의할 수 있다"며 "그런데 관저 앞에 가서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것은 죄인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애기하고 내란은 여론조사 결과에 당론으로 반대했다"며 "그 입장이 지난 한 달 간 안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이 갈 길이 지금 두 갈래"라며 "하나는 지금과 같이 가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반성하고 사죄하고 보수의 길을 찾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출처 = 민주당)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그러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것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 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공수처는 또 어떤가”라며 “어제 '체포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가, 법적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자 8시간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질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스스로 위법·무법한 행태로 법적 논란을 자초하며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출처 = 민주당)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며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내란수괴품은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발발 36일째인 오늘까지도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 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에 혈안이 된 극렬 극우세력을 부추겨 폭력으로 정당한 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시사1DB)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 등에 대한 직위 해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은 최 대행ㅇ에게 '직무유기'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가 있고 대통령 경호처 지위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 대행은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다"며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즉각 진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직원들을 지위해재하고 업무애서 배제시켜야 한다"면서 "박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차장 ·본부장 등이 법 집행을 방해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 대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내란수괴를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생각하고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
공수처 전경. (출처 = 시사1 DB)국민의힘은 6일 “공수처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경찰에 체포를 요청한 셈인데,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구한 행태 또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며칠간 대통령 체포를 운운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한 소동이었다”며 “국가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이같이 강조해싿.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량은커녕 기본적인 전문성과 책임감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본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다루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이제는 법적 한계를 무시하며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또 “공수처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로 공수처에 대한 폐지론이 거세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출처 = 박대출 의원 블로그)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내란 혐의'는 민주당이 내건 탄핵 사유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양념치킨에서 치킨을 빼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헌법재판소만큼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대출 의원의 발언은 지난 5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데 대한 질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이유로 내란죄를 꼽았다. 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제 와서 내란죄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며 사실상 사기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졸속적 탄핵 소추문을 기각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고,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탄핵의 적법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장 첫번째 사유이고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죄를 민주당이 스스로 빼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그토록 선동을 일삼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탄핵 무효를 민주당이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사유가 ‘내란 범죄 행위’였고, 한덕수 대행을 탄핵시킨 사유도 ‘내란 공모 또는 내란 방조’였다”면서 “탄핵의 핵심 쟁점인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엉터리였고, 궤변이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엉터리 탄핵을 즉각 기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배경에는 여론이 조금이나마 우세할 때 서둘러 탄핵시키려고 하는 꼼수이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 대선으로 가려는 것”이라면서 “언제나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이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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