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인물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재산세만 3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하여 청구해 왔던 것이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기본 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이다. 이중 7곳은 LH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이 30억6035만원(89.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재산세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만 해도 12개 단지의 재산세는 18억7354만원(LH 7개 단지 16억750만원)이었다. 즉 8년 만에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은 올해 재산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산정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이 1년 사이 눈에 띄게 급등했기 때문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인물정보) 대부업체에 신규대출 않겠다던 국책은행 산하 캐피탈이 올해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캐피탈과 IBK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년간 4095억 원을 저금리로 대부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산은캐피탈과 IBK기업은행은 대부업에 26건, 691억원의 신규대출을 시행했다”며 “대부업체들은 이 두 곳을 통해 3~5%대 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확보해 서민들에게 최고 24% 고금리 신용대출을 내주며 지난해만 3조8,058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실제 산은캐피탈의 경우, 작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11건, 470억원의 신규대출을 대부업에 실시했다. 동기간 IBK기업은행은 15건, 221억원을 대부업에 내줬다. 유 의원은 “코로나감염증 피해 최소화와 국가 경제 정상화에 힘써야 하는 국책은행이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대부업체 ‘전주’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국책은행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더 이상의 신규대출
▲한국은행 본점 (사진=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다시 사상 최저수준인 연 0.5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금통위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05%포인트 대폭 인하한데 이어 지나 5월에는 0.25%를 추가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인 0.50%가 지속되고 있다. 금통위는 또 "국내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경로 불확실성은 높다"며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8월 전망치 (-1.3%)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에서는 한은이 장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집값 과열을 막고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 Fed) 기준금리 (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포인트로 유지됐다.
▲서울 서대문 농협은행 본점 (사진=시사1DB) 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는 1만1197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306억원에 달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가 7931건, 피싱·파밍이 3266건 발생해 금융사기가 1만1197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1306억1000만원에 달했다.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1186건(피해액 71억100만원)에서 2019년 4158건(피해액 663억24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5배 피해액은 9.3배 증가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 의심계좌 모니터링 센터 운영 및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장 제작 등에 지난 5년간 20억6900만원을 투입했다. 연간 4억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투입된 것이다. 이에 어의원은 “NH농협은행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세청이 퇴직자 집합소인 KCNET·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원산지정보원에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2000억원대의 일감 몰아주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CNET의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에 해당하는 70% 이상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KCNET은 관세청이 설립한 법인 국종망연합회(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설립한 회사로, 과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을 역임했던 양모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다. 또 KCNET의 지분을 31% 보유중인 국종망운영연합회(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단독이사 정모씨도 전 서울본부세관장으로 관세청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4년 비영리 민간재단법인 시절 매입한 KCNET의 지분 1.96%를 여전히 보유 중이다. 우원식 의원실에서 원산지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정보원은 원장, FTA총괄본부장, 서울이행지원센터장 등 주요 보직에 관세청 출신을 앉혔다. 위 3사가 관세청의 퇴직자 집합소라 불리우는 것에서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관세청이 우원식 의원실에 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은 온데간데없이 정부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범기업 외자계약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은 지난 5년간 287억 원의 물품을 조달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정부가 구매한 일본제품 외자조달 금액은 2,372억 원에 달한다. 2019년에 일본산 제품의 점유율은 전체 외자 구매 대비 11%에서 5%로 크게 하락했으나, 올해 8월까지 다시 1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일어난 일본 불매운동의 효과가 무색해진 것이다. 특히 2015년 이후 히타치‧후지‧미쓰비시‧오사카 등 총 8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141건으로 총 287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1억(‘15년)→27억(‘16년)→47억(‘17년)→84억(‘18년)으로 급격히 구매액이 증가하다가 작년 불매운동의 효과로 51억(‘19년)으로 떨어진 바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57억 원을 구매하여 이미 작년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인물정보) 국내 보험사들의 무리한 해외 재보험으로 인한 누적손실이 5년간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국의 뚜렷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국내 보험사의 해외재보험 수지는 총 1조 9,907억원 손실로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업의 누적손실액이 약 5년간 1조3432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했다. 재보험업의 누적손실은 5065억원, 생명보험업은 1410억원 손실로 3대 보험업계 전체에서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보험계약은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험 관리 목적으로 다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넘기고 받는 것으로 이른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재보험계약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하나는 타 보험사로부터 자사로 보험책임을 받는 수재 계약, 다른 하나는 타 보험사에 자사의 보험책임을 이양하는 출재 계약이다. 문제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 보험사로 출재한 계약에서 막
▲사진=시사1DB (시사1 = 윤여진 기자) 지난해 복권에 당첨되고도 아직까지 찾아가지 못한 당청금이 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537억 6천 3백만원으로 재작년보다 7.2%증가 했다"고 2일 밝혔다.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소멸시효인 1년이 지나면 미수령 당첨금으로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에 기속된다. 기속된 기금은 저소득층 지원과 같은 공익사업에 사용되게 된다. 지난해 복권 총 판매량은 47억 3900만장으로 집계됐다. 이중 로또복권이 43억 1800만장으로 전체 판매량의 91.1%를 차지했다. 또 로또복권 판매액은 4조 3181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매량은 지난해 성인 인구 4269만 7860명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성인 1인당 연간 10만 1131 원의 로또를 구매한 셈이라고 양 의원은 밝혔다. 양 의원은 "2조 원에 육박하는 복권 수입은 저출산 해소와 주거안정, 영유아 지원, 노인 빈곤 해결 등을 비롯한 국민의 삶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임기 중 해임은 대단히 이례적▲구본환 (전)인천공항공사 사장 (시사1 = 장현순 기자) 태풍위기 부실대응과 인사 운영 공정성 훼손 등 2가지 이유로 이달 초 해임 건의 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60)이 결국 해임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전날(28일) 오후 국토부가 구 사장의 해임을 통보했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구 사장 해임 건의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구 사장은 29일부로 인천공항공사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의 해임은 이례적으로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사장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2001년 개항부터 인천공항 사장 8명 중 임기를 못채우고 해임된 사장은 구 사장이 처음으로 기록됐다. 구 사장의 해임 사유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등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신임 사장이 공모절차 등 두 달 정도 소요되는 연말쯤 임명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임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국세청이 조회하는 일괄조회 건수가 지난 4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무리한 계좌추적으로 납세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계좌추적 건수는 2015년 5,456건에서 2019년 8,212건으로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금융계좌 일괄조회 건수는 같은 기간 753건에서 2755건으로 26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거래점포를 정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좌를 조회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개별조회와 일괄조회로 나뉜다. 개별조회는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이고, 일괄조회는 해당 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이다. 일괄조회는 납세자의 금융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금융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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