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파로 코앞에 다가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증거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 줬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신들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했다"며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며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나라의 혼돈의 늪으로 밀어넣은 최상목 부총리의 죄행을 단죄받아야 한다"면서 "최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지난 금요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판결이 있었고, 52일만에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차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금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늘부터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며 막말을 내뱉은 데 이어, 보란 듯이 무력 도발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며 “그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라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여 북한이 향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압도적 힘으로 더욱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앞으로 있을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함은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6일 국회 검찰개혁과 내란 관련, 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비법조인이 법무부장관이 돼 검찰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12.3내란과 검찰개혁 상관관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3대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을 추진했다"며 "국정원은 똑소리 나게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을 비법조인 중에서 선임해야 검찰 개혁이 된다고 했다. 윤호중 의원을 강력히 추천했는데 문 대통령이 법조인을 시켜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찰개혁을 하기위해서는 법무부장관에 법조인을 임명한 것은 못 믿는다"며 "제가 국정원으로 가 비전문가인데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했다. 이번 계엄에 보수꼴통인 홍장원 1차장이 가담했다고 하면 낸란이 실패는 했겠지만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을 개혁하듯이 검찰을 개혁하려면 법무부장관은 비법조인이 돼야한다"며 "여기에 있는 비법조인 서영교 의원, 민형배 의원 같
민주당 청년위원장인 모경종 국회의원이 6일 국회 검찰개혁과 내란 관련, 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모경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12.3내란과 검찰개혁 상관관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그는 "검찰을 의학적으로 보면 줄기세포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이 군과 연결이 돼 악성종양으로 발현된 게 이번 12.3 내란이었다"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검찰이 경제계와 유착하면 검경유착이 되는 거고, 언론과 유착하면 검언유착이 높다"며 "검찰이 다재다능해 여기저기 유착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기저에 있는 뿌리, 그 뿌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검찰개혁은 빙상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 전체를 다 뿌리 뽑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제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검찰개혁과 내란 관련 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 성공했더라면 그 열매는 검찰이 따 먹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12.3내란과 검찰개혁 상관관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12.3내란이 진압되고 회복하고 하는 과정 속에 잊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보면은 군사령관들, 국정원 차장 등이 진술을 하고 있엇고, 검찰은 잊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12.3내란의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의심을 본능적으로 다 하고 있다"며 "실제로 일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수사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검찰공위층이 움직였다.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것들이 이미 보도가 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 포렌식 절차를 협조하려 했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사필귀정이고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또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6일 국회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지 못해 윤석열 12.3 내란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12.3내란과 검찰개혁 상관관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추 의원은 "12.3내란에 대해, 사실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을 국민이 민주적 선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눈치를 채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이야말로 군부 쿠데타 세력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주권재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을 망각하고 깨뜨릴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법기술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을 과장한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인 군부 쿠데타는 쉽게 눈에 띌 수 있는데, 합법적 독재를 가장하기 때문에 국민이나 언론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자고나면 군부와 결탁한 검찰독재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두려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권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도 ‘규정이 없다’며 면직은커녕 자진사퇴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직무배제된 이들은 업무는 없이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휴가도 즐기고 있다. 그야말로 ‘막가파 조폭 집단’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뻔뻔한 짓을 했다”며 “만일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이런 식으로 썼다면 선관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했을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부정채용된 자들이 관리하는 선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것은 맞는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이제는 무소불위의 독립성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요한 때”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의 불공정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즉각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과거의 부정을 뿌리 뽑고, 나아가 현재의 선관위를 해체하고 투명성을 담보한 기관으로 완전히 재탄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민주당은 선관위의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를 외면하고 계속해 선관위를 두둔한다면 한패로 단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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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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