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협업으로 지식재산 전략형 지원유형 신설▲정부가 ‘2021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재창업자를 27일부터 모집한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2021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재창업자를 27일부터 모집한다. 올해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규모는 총 180여명 내외로 일반형‧채무조정형‧지식재산(IP)전략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형은 6개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모집해 선발하고, 최대 6,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별 특화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채무조정형은 채무가 남아 신용회복이 필요한 실패 기업인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유형으로 선정과정에서 사업성 평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최종선정 이후 지원내용은 일반형과 동일하다. 올해 신규로 운영하는 지식재산(IP)전략형은 특허청과의 협업사업(IP제품혁신지원사업)으로,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7년 이내 재창업자를 선정해 지식재산(IP)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함께 지원한다. 한편 ‘재도전성공패키지’는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또
▲부산 강서구 신항 컨터이너터미널(사진=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지난해 한국경제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GDP성장율이 2019년 대비 -1%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GDP 성장율은 -1%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1% 역성장 한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로 기록하게 되었다.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중심으로 5.2% 증가했다. 수입도 기계, 장비 등을 위주로 2.1% 늘었다. 반면에 민간소비는 (음식·숙박·운수·음식료품 등) 모두 소비가 위축돼 전체적으로 1.7% 감소했다. 점부 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로 0.4% 줄면서 2011년 1분기(0.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햇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물 및 토목건설 모두가 늘어나면서 6.5% 늘어났다.
얀부 4단계 플랜트...하루 물 45만 톤 생산▲얀부 4단계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 지도<사진 =두산중공업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두산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800억원 규모의 해수담수화플랜트 수주에 성공했다. 두산중공업은 디벨로퍼인 프랑스 에너지 전문 기업 ‘엔지’, 사우디 기업 ‘모와’ ‘네스마’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얀부 4단계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얀부4 해수담수화플랜트는 RO(Reverse Osmosis, 역삼투압) 방식으로 제다 시 북쪽 260km 지점에 위치한 알라이스 지역에 건설된다. RO 해수담수화는 역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바닷물에 인위적인 압력을 가해 반투막을 통과시켜 염분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두산중공업은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얀부4 해수담수화플랜트를 2023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담수화 공사 완공 시 하루에 약 150만 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45만 톤의 물을 생산해 사우디 서부 알라이스 지역에 공급하게 된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은 디벨로퍼인 프랑스 엔지의 요청을 받아 총 26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
국내 자영업자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감소▲사진=시사1 DB (시사1 = 장현순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에서 자영업자가 폐업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는 553만 1천 명으로 지난해 보다 7만5천 명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는 창업 보다는 폐업이 7만 5천 명 더 많았다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경기도 자영업자가 127만2천 명으로 4만 5천 명이 줄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 인원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서울이 1만 2천 명 감소했고, 인천 1만1천 명 감소, 강원과 대구가 각각 1만 명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이와 함께 전국 12개 시·도 지역에서는 줄어든 반면 충북에서만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부산 1만 천 명, 전북 1만 명, 광주 5천 명, 세종 2천 명 등 4개 지역에서는 더 늘어났다. 감소율은 강원(-4.8%)이 가장 크게 감소했고, 인천(-4.0%), 대구(-3.5%), 대전(-3.5%), 경기(-3.4%), 서울(1.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수도권의 자영업자 폐업이 다른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강화▲정부가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달청, 건설 일자리지킴이 개통...1월 시범운영▲건설 일자리지킴이 화면<자료 = 조달청 제공> (시사1 = 장현순기자) 앞으로 건설근로자는 조달청 발주공사의 건설일자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건설 일자리지킴이는 조달청의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건설근로자의 구직, 건설업체의 기술자 수급, 수요기관의 공사현장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건설 일자리지킴이는 건설근로자와 건설업체에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건설근로자에게는 공사계약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활용해 분석하고 직종별 예상필요인력, 작업일 수 등 전국 공공조달 공사현장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또 지역, 경력, 현장의 일자리 수요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구직자를 연결시켜 주고, 참여한 공사 현황, 근로일수 등 경력 정보를 축적·관리해 이후 구인․구직에 활용하도록 한다. 건설업체에게는 공사발주계획, 계약 현황 등 실시간 공사발주 진행 현황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경력, 급여 등 근로 조건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업체에게 연결시켜 준다. 이와함께 수요
▲외화건전성 매월 점검 관련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증권과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21일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비은행권 금융사들의 외화 조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3종을 새로 도입한다. 이를위해 외화자금 소요·조달 계획을 향후 30일간 월 단위로 점검하고, 점검 때 자산가치 급락 등 우발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수요까지 반영한 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외화자산 대비 외화 순 자산 비율을 점검하고, 외화자금시장 조달 비중도 매월 모니터링한다. 또 외화 조달·운용 만기 현황도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은행권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 대비 20% 이상의 외화 유동자산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경우 1년 미만 단기 환헤지시 추가
▲경기도 GDP성장률 관련 사진.(출처 = 경기연구원)(시사1 = 장현순 기자) 경기연구원은 21일 “2021년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3.6%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추정치 0.3%에 비해 3.3%p 높은 수치로, 소비, 수출 및 건설경기 회복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중심의 설비투자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의 성장을 어느 정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2020년 성장 정체에 따른 기저효과와 2021년 국내와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2021년 GRDP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최근의 기업규제 강화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망보다 낮은 성장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기도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7.5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이후 ICT 산업의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자동차 산업 역시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건설투자는 선행지수인 2020년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에는 2.0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경기도
▲민생안전 관련 포스터.(출처 = 기획재정부)(시사1 = 장현순 기자) 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또 설 연휴 중 고향 방문 대신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택배기사 보호 특별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1일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공고화 하는데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설 명절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다. 구체적인 공제율 인상 폭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지난 11일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300만원)은 설 전에 대상자의 90% 수준인 약 250만명에게 지원을 마칠 예정이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햇살론youth’의 공급규모도
▲5대 분야 주요 사업계획안.(출처 = 산업통상자원부)(시사1 = 장현순 기자) 자율주행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1조원 규모의 범부처 자율주행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15일 “1조1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2021년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중 하나인 미래차 분야에서 1등 국가로 도약하고자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조974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레벨2 수준이다. 운행 가능 영역에서 조건부 자율주행(비상시 운전자 개입 필요)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차는 향후 1∼2년 내 출시될 예정이다.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은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수준으로 차량·부품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도로교통 등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2027년 차량 주행과 교통 인프라·서비스를 아우르는 ‘융합형 레벨4 완전자율주행’의 기반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차량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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