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장현순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1일 다시 반등하며 4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암호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대비 6.18% 상승한 4만408.43달러로 집계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4만20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해야 했다. 미 재무부는 “탈세를 막기 위해 기업들에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시사1 = 장현순 기자)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직과 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LH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불법·부당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회사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북시흥농협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부천축산농협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 등 4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LH직원·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게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 심의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담 취급 등 대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에대한 제도개선 등 필
[인터뷰]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김형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우)과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장(좌)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이 블록체인 기술 공공뉴스포털 구축과 관련해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 자연스러운 풍부한 공론화의 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주 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지난 6일 오후 3시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이사장은 블록체인의 핵심가치로 “신뢰, 투명성, 탈중앙화와 분산지성, 시민주권 등이다”고 밝히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국가와 개인의 관계 혹은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흔히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이행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행의 필수조건이 블록체인 기반 사회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을 마치 암시장이나 불법적인 영역으로 규정하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어차피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제도권 내로 유인하는 전략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털의 부의 독과점 등의 문제점과 관련해 그는
해당 관광특구 내 제로페이 사용점서 11월까지 사용 가능▲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50%할인되는 제로페이 연계 서울관광특구상품권을 발행한다.<사진 =한결원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50%할인되는 제로페이 연계 서울관광특구상품권을 발행한다. 서울관광특구상품권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서울시 내 대표적 관광특구 다섯 곳을 중심으로 발행된다. 서울관광특구상품권은 5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구매한 상품권은 2021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발행 규모는 총 4억 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구입 가능하다. 발행되는 상품권종은 종로청계, 명동, 동대문, 이태원, 잠실 등으로 각 지역 관광특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일부 대형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가능 가맹점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와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 ‘지맵(Z-MA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6월부터 서울관광특구상품권으로 2만원 이상 결제 시 선착순 5천명에게 모든 서울 관광특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1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사용 및 결제 가
뉴딜 스타트업 지원으로 혁신 생태계 활성화 주도▲산업은행과 네이버가 동대문 패션 시장의 디지털·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산업은행 제공>(시사1 = 장현순 기자) 산업은행과 네이버가 17일 동대문 패션 시장의 디지털·글로벌화 지원 및 뉴딜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대문 시장은 디자인-소재-제조-유통이 반경 5km이내 지역에 집적된 세계적인 패션 클러스터이나, 중국 저가패션의 침투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동대문의 전통물류를 첨단 풀필먼트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키고 디자인-제조-유통의 전 단계를 디지털화해 동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동대문 시장의 재도약과 K-패션 글로벌 진출 및 디지털 산업대전환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뉴딜 분야 스타트업 공동투자, 네이버와 풀필먼트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상 산업은행의 투·융자 금융지원, 네이버 추천기업에 대한 KDB NextRound 참여기회 제공 등 다각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네이버는, 동대문 패션 판매자가 물류에 대한 고
한경연-자영업자 대상 최저임금 의견 조사▲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사진 = 한경연 제공>(시사1 = 장현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이 깊어지는 가운데 존, 폐기위기감 마져 깊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자영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53.9%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5~10%, 10~15% 인상 시 각각 11.8%가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는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높아 자영업자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없거나 가
산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산업은행이 13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사진 = 산업은행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산업은행이 13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는 KDB어린이집 어린이 4인이 함께 참여하고, KDB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했다. 산업은행은 매년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행사, 결연복지시설 어린이와 함께하는 문화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 개최 및 캠페인 동참에 앞장서 왔다.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고, 산업은행은 다음 주자로 산은캐피탈, KDB인프라자산운용, KDB인베스트먼트를 추천했다.
10일부터 온라인 접수 -17일부터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신청 (시사1 = 장현순 기자) 서울시가 오는 5월 10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시점은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19년, 20년 상, 하반기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19년, 20년 동월 등이며, 이 중 증빙이 가능한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후
4일 참여연대, 민변 등 기자회견▲기자회견(참여연대)“쿠팡이 불공정 약관과 정책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기만했다.” 민생경제시민사회단체들이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민생경제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쿠팡에 대해 “약관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했다”며 “이에 작년 7월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가 청구된 바 있으나, 1년 가까이 심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의 저작권 및 업무상 노하우 탈취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아이템위너 체계에 대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2021.5.6/시사1 (시사1 = 장현순 기자)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4구 등 부동산 불안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 지역의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보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6, 8·4 대책을 통하여 도입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29곳, 2만 7000호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19일 지난해 대책의 경우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 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와료했다"며 "신축 매입 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용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본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도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 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