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련 사과 요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헌법의 언론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공영방송을 압박하고 제작진을 고발하는 등 언론 탄압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이유로 언론사들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으나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방심위원 축출 시도 역시 법원 판단으로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언론 자유가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당한 문제 제기”라며 “언론의 책임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10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숫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지만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환율 급등은 국내 요인보다 외부 충격의 성격이 짙다. 중동 전쟁 격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달러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에 나선 흐름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갑자기 약해졌다기보다, 글로벌 불안이 커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구조가 다시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환율 상승 자체보다 ‘지속성’이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기업 비용과 소비자 물가를 동시에 압박한다. 이미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면 에너지 가격 충격은 배가된다. 결국 기업 수익성 악화와 실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약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재정 대응만으로 환율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단기 처방보다 위기 관리의 일관성과 신뢰다. 환율은 경제의 체온계라고 한다. 151
시사1 김기봉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7년여 만에 장중 1510원을 넘어섰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오전 9시 42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9.7원 오른 1510.3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1504.9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빠르게 키우며 장 초반 1511.8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지난 19일(1501.0원)과 20일(1500.6원)에 이어 1500원대에서 추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0.29% 오른 99.695를 기록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이 원유 수송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에서 1조1600억원 이상 순매도 중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산업 충격 완화를 위해 약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엔·달러 환율은 159.371엔으로 0.64% 상승했고,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7.51원을 나타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공식화하며 사법체계 개편의 본격 시행을 예고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진 행보로, 수사·기소 구조 분리를 핵심으로 한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가 현실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정치권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검찰청은 폐지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정청래 대표는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이 집중됐던 검찰 권한 구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다”며 이번 입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이어진 정치적 과제로 규정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길을 열고 이후 민주당 정부가 이어온 개혁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과제로는 과거 수사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의 봉하 방문은 법안 통과 직후 개혁 상징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당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일정에는 한병도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로 이어지면서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에 국민의 힘은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추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2.2%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직전 조사보다 1.9%포인트(P)오른 수치다. 부정평가는 2.5%P 하락한 32.2%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3%였다. 리얼미터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안정예산) 편성과 유가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은 28.1%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
시사1 장혀순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510원 넘어서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은 오랫동안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렸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번 대구시장 공천 논란을 지켜보며 떠오르는 질문은 단순하다. 텃밭 정치 속에서 과연 텃밭에서만 정치를 했던 정치인은 보수정당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당내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2일 공천 컷오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당 지도부와 공관위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정치적 입장 표명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논란의 본질은 공천 결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 지역을 대표해 온 중진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평가일지도 모른다.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은 오랜 기간 안정적인 지지 기반 위에서 선거를 치러왔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정치 환경은 때로 정치인의 책임과 긴장감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실제 보수 정당이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는 동안에도 지역 정치 구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중진 정치인들은 다시 공천을 받아 국회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정치의 혁신이나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다. 중진 정치인의 역할은 단순히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다. 위기 때 책임을 나누고
시사1 박은미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2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주 부의장은 해당 결정을 “대구시장 선거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사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당이 정상이 아니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정현이라는 인물을 공관위원장에 앉힌 당 지도부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호영 부의장은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컷오프 결정을 문제 삼으며 “오늘 결정은 대구시장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결정을 승복할 수 없으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 내려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정상적인 경선’을 약속했다”며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됐다. 공관위 결정의 최종 확정 권한은 최고위원회에 있다. 당 지도부가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번 컷오프에서 자신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함께 제외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1, 2위를 기록해 왔다”며 “두 사람을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널려 있으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존재가 바로 ‘돌’이다. 현대 도시는 아스팔트가 대지를 덮고 시멘트와 철근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날것 그대로의 돌을 마주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도심의 인공 구조물을 한 꺼풀만 벗겨내고 교외의 산과 들로 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대지의 뼈대인 수많은 돌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한반도는 전 세계 고인돌 통계의 40%에 달하는 3만여 기가 집중된 '돌의 나라'다. 이 거대한 돌들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수천 년 전 인류의 삶과 죽음을 증언하는 엄중한 기록물이다. 전통적인 정령주의(Animism)는 세상 만물에 영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영험한 바위 앞에 치성을 드리며 안녕을 빌었다. 하지만 종교적 관점을 떠나 돌을 그 자체로 바라보아도 그 존재감은 경이롭다. 돌은 인간의 찰나 같은 생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겁의 시간을 견뎌왔다. 수백만 년, 혹은 수억 년 동안 기류와 바람, 구름과 비, 서리와 이슬을 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왔다. 만일 돌에 기록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연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품고 있을 것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돌은 신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총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다음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으로 공소봅을 통과시켰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참석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공소청은 3단계로 ▲공소청 ▲ 광역공소청 ▲ 지방공소청 등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한다. 특히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 남용 금지'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으며 검사의 탄핵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해졌다.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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