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김은혜 의원실)(시사1 = 장현순 기자)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김만배 회장의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김은혜 의원실이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형 개발사업에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규정으로 민간회사가 자산관리 운용을 하도록 공모 지침(13조)에서부터 명시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특정민간이 수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한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수익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독상을 차려준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을 앞세운 사익 편취의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과도한 민간이익을 공동이익으로 돌리기 위해 민간 공동으로 수
▲매입임대주택 공가현황 관련 표. (출처 = 송석준 의원실)(시사1 = 장현순 기자) LH가 공급실적 부풀리기에 바빠 정작 계층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매입임대주택 공가가 2018년 대비 올해 3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공가와 공가율은 2018년 1,920호, 2.1%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 5,785호, 4.0%로 늘어나 공가는 3배가 증가했고 공가율도 2배 가까이 폭증했다. LH가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2016년~2018년 기간 1만호, 2019년~2020년 2.2만호, 2021년 6월 현재까지는 4.4만호를 공급하며 공급량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같은 기간 공가 호수도 대폭 발생한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최대 공가율을 살펴보면, 일반은 40㎡미만이 2.7%에 불과했지만, 기숙사 60∼85㎡ 33.3%, 청년 85㎡초과는 26.7%, 다자녀 40~60㎡ 25.5%에 달했고, 신혼Ⅰ유형은 40㎡미만 12.9%, 신혼Ⅱ유형 40~60㎡ 20.4%*, 고령자 40㎡미만 14.7%로 나타났다. 매입임
입상작품 ‘정부조달문화상품 지정서’ 발급▲조달청은 지난 1일 '제8회 정부조달문화상품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식을 가졌다.(왼쪽 끝 김정우 조달청장, 오른쪽 끝 고성배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장<사진=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제공>(시사1 = 장현순 기자) 조달청(청장 김정우)과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회장 고성배)는 경쟁력 있는 한류 문화상품 개발 및 판로지원을 위해 1일 '제8회 정부조달문화상품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개최된 공모전은 지난 7월 공고를 시작으로 8월 19일 1차 현물심사(심사점수 80%), 2차 실태조사, 3차로( 9.29~30 이틀간 ‘2021 나라장터엑스포’ 조달홍보관에서 일반참관인 선호도 조사(심사점수 20%)를 거친 후 합산 발표했다. 입상작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가입과 조달청 전통공예품전시관 입점 자격이 부여되며, 유관기관과 연계한 판로지원 및 경영기술, 디자인지도 등 특전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은 총 50점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거친 결과 “삼족오 촛대”를 출품한 ‘송명수갤러리’의 송명수님이 대상, “작은세상의 품”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한국조선해양과 합의▲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유치 관련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의 거래종결기한을 21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한국조선해양과 합의했다.<사진= 산업은행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유치 관련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의 거래종결기한을 21년 9월 30일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한국조선해양과 합의했다. 현재 거래 선행조건인 기업결합 승인 심사가 지체되고 있어 거래종결이 늦춰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 세계 주요 조선사 간 기업결합인 만큼 심사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기업결합 신고 주체인 한국조선해양이 연내 핵심 시장인 EU 심사종결을 목표로 심사 대응 중으로 산업은행은 인수 주체인 한국조선해양과 협력하여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산 럭서리 전기차...전기차 제네시스 'GV60'공개▲30일 세계 최초로 공개된 전기차 GV60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시혁 상무, 윤일헌 상무,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 순이다. (사진=제네시스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제네시스가 'GV60' 디지털 월드프리미어 행사를 온라인으로 열고 30일 공개했다. 제네시스는 이날 GV60 월ㄷ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GV60의 디자인 철학과 주요 상품성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네시스 월드와이드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제네시스는 브랜드 최초로 CV60에 페이스 커넥트, 지문 인식 시스템 등 신기술을 대거 적요했다. 페이스 커넥트는 운전자가 차 키 없이도 얼굴로 차량 문을 열거나 잠글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문 손잡이를 터치한 후 1열과 2열 사이 문 기둥에 있는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시켜 사용할 수 있다. 또 얼굴 인식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근적외선 방식을 적용해 흐린 날씨나 야간과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으며, 딥러링 기반의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해 안경이나 모자를 쓰더라도 운전자 얼굴을 정확히
신규 TV광고 제작, 인도 전역 15개 채널에 방영▲롯데제과가 인도 최대의 명절인 디왈리를 앞두고 주력 제품인 초코파이의 신규 광고 캠페인을 10월 1일부터 전개한다.<사진= 롯데제과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롯데제과가 인도 최대의 명절인 디왈리를 앞두고 주력 제품인 초코파이의 신규 광고 캠페인을 10월 1일부터 전개한다. 디왈리는 인도의 최대 축제로 힌두 달력의 여덟 번째 달 초승달이 뜨는 날을 중심으로 닷새 동안 집과 사원 등에 등불을 밝히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올해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이다. 이번 광고의 캐치프레이즈는 ‘India Ka Pause Button(인도의 일시정지 버튼)’으로, 2010년부터 사용해온 ‘Life Ka Pause Button(인생의 일시정지 버튼)’에서 ‘Life’를 ‘India’로 변경했다. 이는 인도의 대표 파이라는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번 광고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초코파이와 함께하는 인생의 가장 멈추고 싶은 즐거운 순간을 표현하며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먹음직스러운 초코파이를 잘 표현했다. 롯데제과는 해외 초코파이 공략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인도 시장을
국세청, 주택, 상가빌딩, 주식 취득 관련 변칙증여 심층검증 ▲국세청이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사진= 국세청 젝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에 따라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연소자 등 총 446명으로 선정유형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거래소 영업 종료 돼도 최소 30일 간 출금 가능▲암호화폐 비트코인 (사진=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인 거래소들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이 지난 24일 마감되면서 거래소 36곳의 영업이 중단됐다. 마감일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29곳으로 이들 중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이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해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이들 4곳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 25곳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ISMS 인증만 확보했기 때문에 원화 거래는 할 수 없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거래소 37곳 중 미영업 신규 사업자 1곳을 제외한 36곳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과 실명계좌 요건을 갖춰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다. FIU에 따르면 최종 마감일인 24일까지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13곳과 아예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중국 거주자 거래 서비스 제공도 차단▲암호화폐 비트코인(사진=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전날(24일)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발 리스크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가격이 또다시 폭락했다. 인민은행은 '암호화폐'는 법적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휘를 보유하지 않는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며 "해외 거래소가 중국 거주자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390만원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8월 5523만원까지 회복했던 비트코인 개당 시세가 다시 한번 위기에 서있다. 비트코인은 9월 6111만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5000만원 초반에서 오르낙 내르낙 하고 있어 이 마져도 봉괴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25일 오전 11시27분 현재 전일대비 0.91% 하락한 5175만 1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도 0.50% 떨어진 355만9000원이다.
▲금융위원회 (사진=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가상화폐 거래소가 ISMS 인증 획득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등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곳은 사실상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뿐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전날(24일)부로 최종 마감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60여곳 중 29곳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번째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정부 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이다. 두 번째 조건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하면서 신고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등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25곳의 거래소도 신고를 하긴 했지만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은 받지 못했다. ISMS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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