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법원의 증인 소환을 외면했다”며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를 연이어 무시하다 총 8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됐다”며 “법정 모독이자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이라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법 정의의 부름을 외면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나”라고도 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재차 “억울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법원에 나가 적극 소명해야 하지 않나”라며 “고의적 불출석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구태정치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대표의 반복된 불출석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원이 만약 재판 지연을 용인한다면 '이재명 앞에서만 작아지는 법원'임을 공식 인정하는 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결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쯤 되면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며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하루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27일 오후 5시20분쯤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면서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야권 철야 농성과 관련해 “내달 18일까지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다”며 “그때까지 최대한 가용해야 할 듯”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내 철야 농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날부터 곧장 철야 농성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헌재가 헌정수호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최대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우리 당에선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 전원 광화문 철야농성 돌입하는 등 파면촉구 기자회견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말 고의로 내란수괴 파면을 지연시키고 있나”라고 우려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졸속 선고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더니, 이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좌고우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 이 혼란을 끝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억측과 혼란, 갈등이 확산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며 “약 3주 뒤면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 선고 불능 상태가 되는데, 아직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또 “조속한 내란 종식을 기다리는 국민을 배신한 채, 계속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을 둘러싼 억측과 혼란, 극한 갈등을 헌재가 직접 해소해야 한다”며 “헌재는 하루 빨리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를 파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며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다”고도 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재차 “또 검찰의 기본적 법리 위반을 낱낱이 지적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인식·기억·의견은 처벌 대상으로 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까지 딸아다니던 사법리스크에서 해방되었다.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했던 판단이 깨지면서 대망론도 급물살을 타게되었다. 2심 유죄시 대선 불출마 요구와 후보 교체론을 내세우려던 비이재명계의 반발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재명 대세론은 더 확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대표의 입지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항소심 선고를 계기로 "비명계를 비롯한 다른 대권 주자들 자리가 좁아지고, 만약 유죄 판결시 역전을 노리던 비명계 주자들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지율은 더 상승하고 민생 경제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법에 지도부를 비롯한 야당의원 50여명이 고법 앞에 모여 들어 결과를 지켜봤다. 무죄 취지로 읽힐 수 있는 재판부 설명이 나오자 모여 있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기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26일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2심 무죄를 확정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금 나흘째 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때 “어제도 안동 같은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산불이 확대돼서, 그 지역이 초토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나 심각한 것은 인명피해인데, 현재 산불로 18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차 “당국이 헬기·인력·산불 진화차량, 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건조한 기후와 강풍 때문에 진화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며 “힘들겠지만, 소방 당국이, 또 산림 당국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꼬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총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피소 등에서 임시방편으로 지내고 계신 이재민들에 대해서 지원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취업 비리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원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축했지만, 심 총장 자녀의 취업 비리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는다”며 “취업 과정이 특혜와 특혜의 반복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심우정 총장 자녀가 국립외교원 취업을 할 당시 공고문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며 “자격 요건 어디에도 졸업예정자라는 말은 없었다”고도 했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재차 “그런데 외교부는 관례적으로 졸업예정자도 예정증서를 받고 인정해줬다고 변명한다”며 “그러면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또 “외교부의 관례를 모르는 평범한 졸업예정자들은 공고문을 보고 신청을 포기했을 것”이라며 “또 심 총장의 자녀는 어떤 경로로 본인이 학위소지자가 아닌데도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21일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을 포함해 현재 기준 총 18분이 목숨을 잃고 주민 2만3000여 명이 긴급대피했다”며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특보 수준으로 몰아친 데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또 “오늘내일 비가 내려 불길이 잡히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오늘 비 소식이 없고 27일 목요일에만 5~10㎜ 정도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데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산불 이전부터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은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재차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 만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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