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장현순 기자)가상화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0시 부터 12월 1일까지 신규가이자를 포함한 모든 고객은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KYC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 확인 및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해 고객확인 의무를 지게 됐다. 고객확인 미인증 고객은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를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 원 미만으로 제안한다. 인증 기간 이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KYC를 완료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다면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 기존에 코인원을 이용하던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25일 이전에 가상화폐로 거래하거난 현금으로 출금해야 한다.
세금 폭탄 고지서 받는 다주택자들 고민 깊어▲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국세청이 22일 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1주택자 기준선은 공시가격 9원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짒값 급등과 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 세 부담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24~25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국세청 홈텍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에서 당일 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5만4000여명이지만, 기준선이 상향 조정되면서 76만5000명이 되어 1주택자 중 8만9000명은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15일 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3가지로 결정하고 올해 3가지 모두가 오른 상황이다. 먼저 공시가격의 경우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에 달한다. 또 공시시가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상향해 과표 반영률이 높아졌다. 공시가격에서 어는 정도를 과세표준으로 할지 정하는 비율로, 정부는 오는 2022년도 까지 이 비
농협, 제사업 활성화 지원 등 도농간 상호 발전 도모▲농협중앙회는 1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도농상생기금 지원 의결을 위해 '2021년 제3차 상생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농협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농협중앙회가 16일 도농상생기금 지원을 위한 ‘2021년 제3차 상생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촌 농축협에 무이자자금 3,1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농협중앙회는 도농간 균형발전과 농업인 실익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도시 농축협의 출연금으로 도농상생기금을 조성해 왔다. 올해는 166개 도시 농축협이 출연하는 430억원을 포함해 총 6,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농촌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 농축협은 매년 5,000억원 수준의 무이자 출하선급금을 지원해 농촌 농축협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최근 5년간 100억원 상당의 드론·트랙터 등의 영농자재를 농촌 농축협을 통해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상생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1년 고용노동 대전환 국제컨퍼런스 축사▲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 이것이 2021년 한국경제사회의 특징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 패러다임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지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시작된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NEW LABOR PARADIGM)’을 주제로 한 ‘2021년 대전환시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RA OF 2021 GREA TRANSFORMATION)’ 축사를 통해 밝힌 말이다. 김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환경오염, 탄소배출과 같은 외부효과에 있다”며 “경제주체인 기업과 정부 그리고 개개인 모두가 그간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은 한, 그저 성장의 잔여적 결과로 일자리를 보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시각을 유지하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중앙주도적 산업정책을 지역맞춤형 산업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해
2021년 고용노동 대전환 국제컨퍼런스 축사▲손경식 경총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우리는 경제, 산업,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로 진입했다. AI, 빅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언택트산업도 크게 성장했다. 산업현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등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시작된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NEW LABOR PARADIGM)’을 주제로 한 ‘2021년 대전환시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RA OF 2021 GREA TRANSFORMATION)’ 축사를 통해 밝힌 말이다. 손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 고통과제가 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국경제 도입등 각종 환경규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 디지털,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대전환 시대에
2021년 고용노동 대전환 국제 컨퍼런스 영상 축사▲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영상축사를 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좌)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우)이 듣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은 우리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었고, 이들의 경제적 타격과 실업급증은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사회적격차로 이어져 불평등을 보다 심화했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시작된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NEW LABOR PARADIGM)’을 주제로 한 ‘2021년 대전환시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RA OF 2021 GREA TRANSFORMATION)’ (영상)축사를 통해 강조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면 플랫폼사회는 자동화와 디지털의 기술발전, 근무형태의 다양화,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가져 왔다”며 “하지만 균형 있는 분배는 사라지고 자동화가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대체하며 기존 노동법과 고용,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
2021년 고용노동 대전환 국제심포지엄 영상 축사통해 밝혀▲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의 영상축사를 보고 있는 김부겸 총리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다.“2020년 전 세계적으로 2억5천5백 개에 맞먹는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졌다. 노동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 영향은 청년과 여성들에게 가장 혹독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는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때 보다 4배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자리 위기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노동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시작된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NEW LABOR PARADIGM)’을 주제로 한 ‘2021년 대전환시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RA OF 2021 GREA TRANSFORMATION)’ (영상)축사를 통해 밝힌 말이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코로나19 이전에 세계는 이미 디지털화 등 거대한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큰 변화를 목도했다”며 “이 변화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 가속화시켰다”고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서울광장, DMC, 만리동광장…전국 111개농가 참여▲마포구 DMC의 직거래 장터<사진 = 서울시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지난 '19년 추석 이후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서울광장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2년여 만인 약 800일 만에 다시 선다. 영양 고추, 서천 젓갈, 청송 사과 등 전국 곳곳의 신선한 우수 농수산물을 시중가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같은 날 마포구 DMC, 만리동광장에서도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선 20일 하루 절임배추부터 무, 고춧가루, 새우젓까지 다양한 김장 재료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김장재료 소비 촉진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비자가 전국 생산 농가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도농상생 직거래장터’와 ‘김장재료 소비 촉진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수칙에 따라 동시간대 행사장 이용자를 100명 미만으로 제한해 관리하고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해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도농상생
2021년 고용노동 국제심포지엄에서 밝혀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2021년 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기업 직무급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지난 10일 오전 시작된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NEW LABOR PARADIGM)’을 주제로 한 ‘2021년 대전환시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RA OF 2021 GREA TRANSFORMATION)’에 참석해 이날 ‘대전환과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의 강연중 직무급 도입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이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역량증진형 복지 국가로 가려면 이에 걸 맞는 노동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안정성 제고, 연공서열 탈피, 직무급제 도입으로 보상체게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노조와 무노조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탈피해야 한다”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정년연장보다 새 계약 하에 기존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철관 회장은 “발제자의 발표에 전적으로
2021년 고용노동 국제심포지엄 개회사 통해 밝혀▲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돼 버렸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인공지능과 결합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있다. 생산현장은 무인화,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공장으로 재편되고 있고, 사무실은 재택 유연근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온라인거래의 확대는 유통과 소비혁명을 불러일으켜 노동의 양적변화는 물론 질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시작된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NEW LABOR PARADIGM)’을 주제로 한 ‘2021년 대전환시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RA OF 2021 GREA TRANSFORMATION)’ 개회사를 통해 밝힌 말이다. 이 심포지엄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한겨레신문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문성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전환이 초래할 위기를 사전에 극복하고 고용노동의 대안적 질서를 찾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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