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 744건 중 피해상담 물건 431건 대상 현장점검 후, 거짓정보제공 등 위법행위 확인 시 경찰 수사 의뢰 등 엄벌 예정(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건(21.5%), 1억~2억 원 미만 206건(47.8%), 2억~3억 원 미만 97건(22.5%), 3억 원 초과 35건(8.2%) 등으로 확인됐다. 도,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옷돌 수 있다는 전망도▲주유하고 있는 차량들(사진=시사1DB) (시사1 =장현순 기자)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등의 여파로 최근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이 1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국내 주유소 경유 가격이 약 9개원 만에 L(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다. 1700원대 진입은 올해 1월 8일 (1702.48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휘발유 가격은 마지막으로 1800원대를 기록했던 것은 지난해 8월 12일 (1805.86원)이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11원 오른 1700.03원이다. 이같이 오름 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파로 지난해 7월에는 2100원 선까지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796.32원으로 약 14개월여만에 1800원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878.77원), 제주(1839.98), 강원(180861원), 세종(1810.09원), 충북(1805.63), 경기(1801.62) 등에서는 이미 평균 18
웹툰 기업과 작가, 독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웹툰 특화 박람회, 올해로 네 번째 맞아 인기 웹툰 작품도 즐기고 스타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웹툰 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비즈니스상담회도 10/5(목)~ 10/6(금) 이틀간 열려(시사1 = 이대인 기자) 국내 최대 웹툰 특화 박람회인 ‘경기국제웹툰페어’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포스터=경기도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웹툰페어는 132개 웹툰 기업과 작가들이 참여해 인기 작품은 물론, 유망 작가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부대행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6일에는 '외모지상주의'와 '인생존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박태준 작가의 강연이, 8일에는 '소녀의 세계'로 팬층이 두꺼운 모랑지 작가의 토크콘서트와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다. 인기 성우 박신희, 류승곤 성우의 토크쇼와 사인회, 웹툰 성우 오디오쇼 및 OST 공연 등도 진행된다. 전시회 입장료는 6천 원이고 사전등록 완료 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5일 오후 5시까지 경기국제웹툰페어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시회와 더불어 웹툰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비즈니스상담회도
경기도,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국회토론회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개최 정부와 민간전문가 등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한목소리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 9명 국회의원 공동 주최자로 참여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대(시사1 = 이대인 기자)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경기도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9명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을),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 등이다. 202
김 지사, 20일 산지브 람바 린데그룹 대표와 면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 ‘RE100’, 린데 ‘3535’ 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시사1 = 이대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기업인 린데 대표와 만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오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그룹 회장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20일 집무실에서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하고,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서 산지브 람바 최고경영자는 경기도에 대한 린데의 반도체 산업 투자 동향과 수소 버스와 특수가스 생산시설 구축 등의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투자협약을 차곡차곡 이행하신 데 이어 추가 투자 의향까지 밝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투자가 경기도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린데에서 수소충전소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경기도와 같이 협의하고 필요한
경기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간담회’ 개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LS일렉트릭, 경기연구원, 중소기업 대표 등 20명 참석 제조기업의 역량진단을 통한 신(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추진(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는 19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LS일렉트릭, 경기연구원, 중소기업 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제조 도입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이날 간담회는 ‘2023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안광현 단장의 ‘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과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LS일렉트릭 권봉현 부사장의 ‘스마트제조 어디로 갈 것인가?- 지난 10년 향후 10년’ ▲경기연구원 문미성 연구위원의 ‘기후 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안광현 단장은 “그간 기업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 지능형(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했는데, 기업역량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단계별 지원 방안
도,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대상으로 반도체 정책 공유 및 업무 연찬 실시 반도체 특화단지, 반도체 기본개념, 생산공정, 동향, 현장투어 및 초청강연 등 반도체 이론 및 동향, 현장 투어 및 초청강연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시사1 = 이대인 기자)경기도는 18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 시군 및 소속 공공기관 등 반도체 분야 관련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을 공유했다. ▲사진=경기도20일까지 3일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변화의 흐름을 읽고, 경기도가 첨단산업 구현의 필수재인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고자 마련됐다. 반도체 지원 담당 공무원(공공기관 포함)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정책 동향과 반도체 기초 이론을 집중 교육해 공공분야에서도 반도체 행정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이날 ‘반도체 산업 정책동향’에서는 우리나라와 각국의 반도체 정책 현황, 반도체 주요 법령,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분석실, 클린룸 등 시설을 직접 체험해봄으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자료=경기도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상생․소비자 관련 3개 분야 10개 신규사업 논의 관련 부서 및 전문가 등 의견 모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예정(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쇼핑 소비자피해 사전예고제 등 공정거래․소비자․상생분야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사진=경기도경기도는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로 20여 명의 전문가와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소비자․상생분야에서 신규 발굴한 10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각 과제는 지난 6월부터 시민단체·법률전문가·학계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위원과 도의원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했다. 논의 결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2024년 신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 ▲경기도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고도화 ▲예비창업자 공정거래 권리보호 강화 ▲온라인쇼핑 소비자피해 사전예고제 운영 등은 관련 부서 사전검토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주요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창업자 공정거래 권리보호 강화는 경기도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학 창업관
민관산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 RE100 실행위원회 성과공유회 개최 태양광(영농형, 수상형, 산업단지), 풍력·조력 분과 추진성과 보고 및 전문가 의견수렴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집중 논의 경기 RE100 목표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내실있게 정책 추진(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가 ‘경기 RE100’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성과와 애로사항, 제도개선 방향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경기도경기도는 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 RE100 실행위원회 성과공유회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8일 판교 경제과학진흥원 다목적홀에서 함께 열었다. 실행위원회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충을 위해 민관산학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태양광(영농형, 수상형, 산업단지) 분과와 풍력·조력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그간 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한 추진성과 보고에 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직면하는 문제로는 불합리한 규제, 입지선정 문제,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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