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는 국민통합에 대한 국가 원로의 충고를 경청하고자 하는 이 위원장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광복회에서 김진 상근부회장과 유민 기획조정실장, 통합위에서 김후진 통합지원국장과 허윤서 정책연구조사과장이 배석했다. 현장에선 건국절 논란과 국군의 연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석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도 자신의 법통을 1919년 3.1운동의 이념을 이어받은 임시정부라고 천명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그러면서 “따라서 건국절 논란은 위헌적 발상으로, 공식적 차원의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종찬 회장은 “헌법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함으로써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논의된 국군의 연원에 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1일 오전 이탈리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예방하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성공 개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전달했다. 우 의장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영적 고향인 바티칸에서 국무원장님을 뵙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즉위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정신적 파트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 "전 세계 4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서울에 모여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황님께서 서울 방문 시 방북까지 실현된다면, 이는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우 큰 상징이 될 것"이라며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무원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세력과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 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우리 당이 확실하게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찰떡같이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을 만나 12.3 내란을 미화하고 무장이라는 표현도 써가면서 윤석역을 옹호, 비호하는 듯 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내란청산에 대한 의지를 다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노력으로 지방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내란청산을 확실하게 해야 하겠다”며 “내란의 망령에 사로잡혀 윤어게인이나 외치며 사이비종교와 결탁하는 국민의힘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줘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하는 시점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명백한 무력시위'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에서, 북한은 또다시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불과 얼마 전, 김여정은 대한민국을 향해 ‘허망한 개꿈’ ‘더러운 족속’이라 조롱했다”며 “그 조롱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은 미사일까지 쏘아 올렸다”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말로 모욕하고, 행동으로 협박하는 이 노골적 도발 앞에서 정부는 또다시 ‘평화’라는 이름의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라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이미 북한은 비핵화를 부정하고 우리를 명백한 적대국으로 규정했다”며 “이제라도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 개사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리테일(140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 건, ‘경품 광고(27.1%)’이 354건을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반복적인 주류광고 위반이 여전한데 대부분 주의 조치 수준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며 “특히 음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대신 취임 축하 메시지를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6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약 1200만 명의 양국 국민이 서로를 방문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며 “다시 한 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1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방송 개혁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 방송 장악을 통해 언론사 줄 세우고, 과방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본인 민원을 해결할 목적이었나보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논평 전문이다. ■ 과방위원장 자리가 최민희 의원 본인 민원 해결용인가 민주당의 방송 개혁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방송 장악을 통해 언론사 줄 세우고, 과방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본인 민원을 해결할 목적이었나보다. 어제 국정감사 기간 중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MBC 업무보고)에서 현직 MBC 기자가 위원장 지시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단순한 퇴장이 아니다. 퇴장 사유가 경악스럽다. 최민희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과 관련된 MBC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보도 책임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보도 책임자가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밝히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하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강조하던 정당 인사가 보인 태도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MBC의 보도 행태에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 버스의 민낯이 국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다 아시겠지만 한강버스에 투입된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민간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시장은 이미 2007년에 시행된 한강 수상 택시로 매년 5억에서 7억 원의 적자를 내며 혈세를 낭비한 바가 있다”고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차 “이번 한강 버스도 제2의 수상 택시와 같이 치적용 정치쇼 전철을 밟으며 혈세 버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서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또한 진상규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한강 수상 택시의 경우, 폐지하기 전 3년 동안 한강 수상 택시를 사용한 인원은 100명이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관평가제 등 일련의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련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입법이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정권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사법 점령 시도’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정권이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교체하고, 친정권 인사들로 친정권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권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아래에 놓이는 사실상의 ‘4심제’ 구조가 된다. 전문가들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전문이다. 서울 ADEX 2025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정부대표단과 주한대사, 기업인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이게 되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히 성장했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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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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