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기업에 대한 ‘영구적 시장 퇴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형사처벌 중심의 기존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권을 박탈하는 실질적 제재를 강조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이어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제재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며,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
범용 인공지능(AGI)이 재구성하는 인류의 삶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기술적 능력을 추월하는 이른바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의 도래는 단순히 도구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삶의 정의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다.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 이후 인류가 마주할 변화의 풍경을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스케치해보고자 한다. 첫째, 노동의 해방인가 존재의 위기인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일(Work)’의 개념 변화다. 사무직, 전문직, 창작 영역까지 AI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면서 생계를 위해 시간을 파는 노동의 시대가 저문다. 그 결과 인간은 ‘생산자’에서 ‘감독자’ 혹은 ‘취향의 결정자’로 변모한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일을 하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인지 외주화’와 사고방식의 변화다. 인간의 뇌가 담당하던 논리적 추론과 기억을 AI에게 맡기게 됨에 따라 복잡한 수식 계산뿐만 아니라 글쓰기, 기획, 의사결정까지 AI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일상화된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지식의 양보다는 ‘질문의 질(Prompting)’과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
시사1 윤여진기자 |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을 막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현재까지 국제기구나 단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례는 있지만,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집단으로 후보에 오른 전례는 없다. 최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시민들의 노력을 '빚과 혁명'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위기 속에서 시민 참여와 절제된 비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점을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소식에 전문가들은 "노벨평화상은 개인, 단체, 기구 등 법적·조직적 실체를 갖춘 주체를 중심으로 수여돼 왔다"며 "국가 전체 국민를 하나의 후보로 지칭하는 방식은 상의 취지와 심사 구조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은 역사상으로도 상당히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K-팝, K-방산, K-푸드, K-드라마 등을 넘어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은 전 세계에서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소식에 소감을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이날 1심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인 조은석 특검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전날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앞서 내란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
설 연휴 동안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 이후 ‘민생 경제’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부동산, 물가, 자본시장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들을 집권 2년 차 국정의 전면에 세우겠다는 메시지다. 방향은 옳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결과다. 연휴 기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다주택 투기 구조를 바로잡고, 물가 부담을 낮추며,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연휴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입장을 밝힌 점은 민심의 민감한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라는 원칙 역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단 민생은 선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세제·금융·공급 정책이 맞물린 복합 영역이고, 물가는 글로벌 원자재·환율·유통 구조까지 영향을 미친다. 단호한 메시지와 함께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불안만 키울 수 있다. ‘투기 차단’이 ‘거래 위축’이나 ‘가격 왜곡’으로 번지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자본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코스피 지수 성과에 머물 것이 아니라, 코스닥 활성화와 중소·혁신기업의 자금
시사1 윤여진 기자 | 설 연휴 동안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으며 연휴 이후 ‘민생 경제’ 챙기기에 전면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과 물가 안정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구상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대부분 관저에 머물며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숙고했다. 외부 일정은 설 당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한 것이 사실상 유일했다. 휴식을 취하면서도 국정 현안을 챙기는 ‘일하는 연휴’를 보냈다는 평가다. 연휴 기간 구상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성과’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물가 안정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사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13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엿새 동안 총 6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설 연휴 기간 내내 부동산을 둘러싼 정치권 설전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 문제를 놓고 소셜미디어(SNS)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인식 차가 다시 한 번 선명하게 드러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발단은 장 대표의 문제 제기였다. 장 대표는 설 연휴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부동산 인식을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엑스(X)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을 야기해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치인은 규제·세금·금융 제도를 통해 다주택이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악이 있다면 그것은 다주택 자체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도록 만든 나쁜 제도와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로 인한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면, 비난의
시사1 장현순·김기봉·김아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한국을 향한 통상·투자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과 정치적 경합 지역을 겨냥해 투자 보따리를 푼 만큼, 한국 역시 유사한 방식의 ‘맞춤형 제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정치적 계산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자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 오하이오는 공화당의 핵심 지지 지역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의 상징적 공간이다. 텍사스는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확대되는 곳이며, 조지아는 올해 말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일본의 투자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 투자가 기존의 원전·조선 중심 협력보다는 미국이 당장 직면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본다. 일본의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심화된 미국의 전력난을 빠르게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설을 앞두고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영상이 17일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지난 한 해 국민의 힘으로 많은 일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나라를 지켜온 모든 주권자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도 아이들의 미래와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며 “새해에도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여사는 “올해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한편 영상에는 독도경비대와 경북119항공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등 각계각층 국민들의 새해 메시지도 함께 담겼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민생·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직접 정리해 공개하며 국정 성과 알리기에 나섰다. 이중 경제 분야의 대표 성과로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설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뤄낸 민생, 경제, 외교안보 분야의 역대 최다·최고·최대 성과를 추려봤다”며 카드뉴스 형태의 국정 성과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온 데 이어, 정부 성과 홍보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분야 첫 성과로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꼽았다. 코스피 지수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장중 5583.74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5507.01로 거래를 마쳤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 1231억 달러 달성,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증가폭 55조3000억 원, 연간 수출액 7094억 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360억5000만 달러, 중소기업 수출액 1186억 달러 등도 ‘역대 최대 성과’로 제시됐다. 벤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발행인 및 편집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여진 |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전 평택지청장)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sisaone1@naver.com |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20일 12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