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내란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에 대한 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발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란과 외환, 반란 범죄자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현진 의원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가처분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며 “부당한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시점에 징계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당내에서 저를 제거하려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현진 의원은 당 윤리위 재심 대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선거 준비를 위해 시간이 시급하고, 윤리위 재심으로는 의미 있는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한 논란 등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아동 인권은 절대적 가치”라며 “과도한 대응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법정에 들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수용복 대신 정장이었지만, 왼쪽 가슴에 달린 수인번호 ‘3617’은 그의 신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중형을 선고받을 피고인의 모습이었다. ‘무기징역.’ 이 한 문장이 갖는 무게는 단순히 한 개인의 형벌로 끝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국회의 권능 행사 불능’과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을 명시했다. 이는 권력 행사 방식 자체가 법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선언이었다. 계엄은 헌법이 허용한 권한이지만, 그 권한이 향한 방향과 목적까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사법부는 분명히 했다. 재판부가 특히 강조한 것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었다. 군과 경찰은 국가 권력의 물리적 기반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그들이 정치의 도구로 인식되는 순간, 시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무너진다. 재판부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 하락까지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정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언급됐다. 계엄은 해제됐고,
시사1 김아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이후 진행된 대규모 수사와 재판,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사회적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판단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용복 대신 흰 와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과 정치권이 일제히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 속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선고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관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중형을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죄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민주주의 훼손 시도를 단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주변에서는 시민단체의 집회도
시사1 김아름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집을 산 생애최초 매수자 가운데 절반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책금융 지원과 집값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30대가 주택 시장의 핵심 매수층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최초 매수자는 총 6만1161건이며, 이 가운데 30대 매수는 3만482건으로 전체의 49.8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5.98%)보다 약 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0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30대 매수 비중은 2022년 금리 급등과 집값 하락 여파로 36.66%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주택시장 회복과 정책 금융 확대 영향으로 2023년 42.93%, 지난해 49.84%로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생애최초 매수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하며 주택시장 내 30대 중심 구조가 더욱 뚜렷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정책자금이 30대 매수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과 신생아 특례 디딤
시사1 윤여진 기자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지귀연 판사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선고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피켓과 사진을 들고 사형선고를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기업에 대한 ‘영구적 시장 퇴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형사처벌 중심의 기존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권을 박탈하는 실질적 제재를 강조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이어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제재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며,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
범용 인공지능(AGI)이 재구성하는 인류의 삶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기술적 능력을 추월하는 이른바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의 도래는 단순히 도구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삶의 정의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다.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 이후 인류가 마주할 변화의 풍경을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스케치해보고자 한다. 첫째, 노동의 해방인가 존재의 위기인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일(Work)’의 개념 변화다. 사무직, 전문직, 창작 영역까지 AI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면서 생계를 위해 시간을 파는 노동의 시대가 저문다. 그 결과 인간은 ‘생산자’에서 ‘감독자’ 혹은 ‘취향의 결정자’로 변모한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일을 하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인지 외주화’와 사고방식의 변화다. 인간의 뇌가 담당하던 논리적 추론과 기억을 AI에게 맡기게 됨에 따라 복잡한 수식 계산뿐만 아니라 글쓰기, 기획, 의사결정까지 AI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일상화된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지식의 양보다는 ‘질문의 질(Prompting)’과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
시사1 윤여진기자 |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을 막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현재까지 국제기구나 단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례는 있지만,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집단으로 후보에 오른 전례는 없다. 최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시민들의 노력을 '빚과 혁명'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위기 속에서 시민 참여와 절제된 비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점을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소식에 전문가들은 "노벨평화상은 개인, 단체, 기구 등 법적·조직적 실체를 갖춘 주체를 중심으로 수여돼 왔다"며 "국가 전체 국민를 하나의 후보로 지칭하는 방식은 상의 취지와 심사 구조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은 역사상으로도 상당히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K-팝, K-방산, K-푸드, K-드라마 등을 넘어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은 전 세계에서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소식에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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