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내란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에 대한 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발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란과 외환, 반란 범죄자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