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코스피가 5700을 돌파하고 6000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5000은 대선 공약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다”며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힘차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의원들에게 ETF 투자를 권고했는데 함께 투자한 분들의 표정이 매우 밝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근 증시 상승의 의미를 ‘금융자본의 생산적 전환’과 ‘머니 무브’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자본소득 수익률이 노동소득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만큼,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코스닥에는 아직 미비한 제도가 많고 갈 길이 멀다”며 “대형주뿐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의 내실을 강화하고 펀더멘털을 튼튼히 하기 위해 제도 개혁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대출에도 신규 다주택 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주거용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검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출 기간 만료 후 연장이나 대환대출도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충격을 줄이기 위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하는 방식의 점진적 시행도 가능하다”며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1심일 뿐”이라며 무죄추정 원칙 적용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도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에 대해 “논리적 허점이 발견된다”고도 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윤석열과 절연’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동혁 대표는 “사과와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이를 “당 갈라치기”로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과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오히려 절연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덧셈 정치이자 외연 확장”이라며 지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내란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에 대한 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발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란과 외환, 반란 범죄자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현진 의원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가처분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며 “부당한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시점에 징계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당내에서 저를 제거하려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현진 의원은 당 윤리위 재심 대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선거 준비를 위해 시간이 시급하고, 윤리위 재심으로는 의미 있는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한 논란 등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아동 인권은 절대적 가치”라며 “과도한 대응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법정에 들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수용복 대신 정장이었지만, 왼쪽 가슴에 달린 수인번호 ‘3617’은 그의 신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중형을 선고받을 피고인의 모습이었다. ‘무기징역.’ 이 한 문장이 갖는 무게는 단순히 한 개인의 형벌로 끝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국회의 권능 행사 불능’과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을 명시했다. 이는 권력 행사 방식 자체가 법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선언이었다. 계엄은 헌법이 허용한 권한이지만, 그 권한이 향한 방향과 목적까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사법부는 분명히 했다. 재판부가 특히 강조한 것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었다. 군과 경찰은 국가 권력의 물리적 기반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그들이 정치의 도구로 인식되는 순간, 시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무너진다. 재판부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 하락까지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정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언급됐다. 계엄은 해제됐고,
시사1 김아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이후 진행된 대규모 수사와 재판,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사회적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판단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용복 대신 흰 와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과 정치권이 일제히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 속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선고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관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중형을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죄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민주주의 훼손 시도를 단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주변에서는 시민단체의 집회도
시사1 김아름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집을 산 생애최초 매수자 가운데 절반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책금융 지원과 집값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30대가 주택 시장의 핵심 매수층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최초 매수자는 총 6만1161건이며, 이 가운데 30대 매수는 3만482건으로 전체의 49.8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5.98%)보다 약 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0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30대 매수 비중은 2022년 금리 급등과 집값 하락 여파로 36.66%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주택시장 회복과 정책 금융 확대 영향으로 2023년 42.93%, 지난해 49.84%로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생애최초 매수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하며 주택시장 내 30대 중심 구조가 더욱 뚜렷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정책자금이 30대 매수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과 신생아 특례 디딤
시사1 윤여진 기자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지귀연 판사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선고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피켓과 사진을 들고 사형선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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