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여야 지도부가 전국 격전지를 누비며 마지막 총력 유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각각 선거운동의 대미를 장식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과 경기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8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마지막 집중유세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최승준 정선군수 후보, 박선규 영월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강원 정선과 영월을 찾았다. 이후 국회에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경기 용인으로 이동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까지 ‘이재명 정부 성공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전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선거”라며 “민주당 기호 1번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정
시사1 김아름 기자 | 배우 남우현이 액션 영화에 처음으로 도전한다. 남우현은 이번 영화에서 필리핀 범죄 조직에 납치된 '엄마를 구하라'에 첫 액션 연기에 도전에 새로운 변신을 예고했다. 제작사 측은 이번 작품에 대해 "전편 필리핀 올 로케이션 촬영으로 완성되어 현지의 거칠고 이국적인 풍광을 사실감 있게 담아냈다"고 했다. 또 "실제 필리핀 현지 로케이션과 범죄 조직, 추격전, 맨몸 액션 등이 결합돼 기존 한국 액션 영화와는 또 다른 긴장감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남우현은 이번 작품을 통해 데뷔 후 첫 본격 액션 연기에 도전하며 새로운 변신을 했다"며 "예고한다. 기존의 부드럽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벗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강인한 캐릭터를 선보인다"고 했다. 오는 17일 개봉되는 정환 감독의 영화 납치 48시간은 윌스튜디오(주), 패럴럭스스튜디오, (주)지브이랩스 공동제공, (주)콘탠츠존 비바필름, DHB 그룹 대한바자르(주)가 제작하고, (주)누리픽쳐스)가 배급한다. 영화사 측은 ‘납치 48시간’은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꾸던 ‘도준’(남우현)이 필리핀 최대 범죄 조직에 납치된 엄마 ‘미진’(박은혜)을 구하기 위해 펼치는 4
시사1 김기봉 기자 | 중동전쟁 협상 기대감이 약화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결국 하락 마감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9원 오른 1508.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하락 전환했고, 전 거래일 대비 3.6원 내린 1504.3원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 가치는 소폭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오후 3시 23분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00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98.91)보다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유보한 가운데 이란이 쿠웨이트 공군기지를 공격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양측이 휴전 연장 수정안을 교환했지만 협상 진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휴전 연장에 대한 낙관론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과 기관 매수세로 코스피가 지지를 받더라도 외환시장에서는 역송금 수요가 발생해 환율 상승 요인으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쳤다.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사업장으로 꼽히는 방산·우주산업 현장에서 또다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졌고, 이듬해인 2019년에도 폭발로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불과 몇 년 사이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왜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추진체와 화약류, 고에너지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예방 체계가 요구된다. 작은 실수 하나가 대형 폭발과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거 대형 사고를 경험한 사업장이라면 안전 매뉴얼과 위험 관리 체계는 더욱 엄격하게 운영됐어야 마땅하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 안전을 얼마나 중요한
시사1 장현순 기자 |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관계 당국은 추진체 관련 공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 5명이 숨졌다. 부상자 2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사망자를 6명으로 발표했으나 이후 인원 확인 과정에서 5명으로 정정했다. 사고 당시 현장 인근에서는 "폭발음이 들렸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에는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이후 40여 건으로 늘어났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 85명과 장비 2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화재는 약 5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께 초진됐으며, 현재까지 구조물 제거와 추가 인명 검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추진체 관련 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전북지사 선거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적인 승패와 별개로 두 지역의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거취는 물론 차기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당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국회에 입성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동훈 후보가 승리할 경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책임론과 함께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이란 게 야권 일각의 전언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역시 한 후보의 복당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동훈 후보가 낙선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과 당내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산 북갑엔 더불어민주당이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전략공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하정우 후보의 당락 여부 역시 민주당 지도부 평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지사 선거 역시 민주당의 당내 권력 구도를 가늠할 시험대
시사1 김아름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전면 개편하여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지난 5월 15일 공고한 ‘2026년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됐다고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 매입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안정적인 사업 여건 조성 ▲ 수요 맞춤형 공급 기반 마련 등이 개선됐다. 특히, SH는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심사 체계를 개편했고,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평가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3단계 적합성 평가표도 공개했다. SH는 "매입심의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풀(Pool)도 확대"했다며 "심의위원은 매도인이 직접 추첨해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해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 지원을 위해 올해 4분기부터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컨설팅 대상 공종을 기존 건축
공익신고는 국가가 보지 못한 범죄와 불법행위를 시민의 용기와 양심으로 밝혀내는 제도다. 담합, 탈세,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마약 유통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내부자나 제보자가 아니면 적발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공익신고자에게는 위험을 떠안기면서도 충분한 보상은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국회에 발의된 공익신고장려기금법은 주목할 만하다. 공익신고 포상금을 개별 부처 예산이 아닌 별도 기금으로 통합 관리해 신고자에게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공익신고로 적발된 과징금과 벌금 등의 일부가 다시 신고 포상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발상도 설득력이 있다. 실제 현행 제도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해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추징됐지만 신고자들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건당 평균 40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물론 4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수천억 원, 수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거나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제보자의 기여를 생각하면 충분한 수준인지 의문이 남는다. 더 큰 문제는 예산 구조다. 신고 포상금이 부처별 예산에 묶여 있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
시사1 윤여진 기자 | 담합과 주가조작, 탈세, 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익신고로 적발된 과징금과 벌금 등의 성과가 다시 신고 포상 재원으로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장려기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각 부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추징됐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516건, 건당 평균 지급액은 4031만원에 그쳤다. 현행 제도상 포상금 상한은 탈루 세액의 5~20%, 최대 40억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지급 규모는 추징액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예산 운용의 경직성도 문제로 꼽힌다. 포상금이 각 부처의 연간 예산 안에서 집행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다른 사업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에 글을 올려 최대 40억 포상금에 신고가 폭주하고 부동산 탈세 제보 10건 중 8건이 수도권이라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탈세 제보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까지 5개월 간 총 780건의 재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탈세 관련 제보가 81%인 633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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