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민경범 기자 | 서울시의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 성적표는 화려하다. 평균 매출 증가율 13%, 사업 만족도 96.09점. 예산도 2024년 11억 8,600만 원에서 올해 21억 9,800만 원으로 85.3% 늘었다. 지원 목표 역시 250명에서 500명으로 두 배 확대됐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이달 5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지원업체 500곳 중 160곳(32%)은 지원 다음 해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다. 세 곳 중 한 곳꼴이다. 이효진 시의원은 해당 사안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후관리다. 매출 감소 업체 160곳 중 사후관리 컨설팅을 완료한 곳은 54곳(33.8%)에 그쳤다. 101곳은 교육이나 사후관리 실적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폐업한 42곳 가운데 사후관리 컨설팅을 마친 업체는 단 한 곳뿐이었다. 물론 매출 감소와 폐업을 지원사업의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 외부 변수도 적지 않다. 그렇기에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지원 이후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파악해야 정책도 개선할 수 있다. 지원 방식도 아쉽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도 고객과 임직원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최근 금융당국의 잇단 보안 강화 대책에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4곳이 연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금융권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모바일웹 휴대폰 인증 로그인 서비스와 그룹웨어를 겨냥한 외부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객 3800여명의 계좌번호와 퇴직자·외주직원을 포함한 임직원 3만525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임직원 유출 정보는 성명과 사번이 대부분이며 일부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도 포함됐다. 단 고객 예금주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금전적 피해나 서비스 중단도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외부 IP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한 직후 해당 경로를 차단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지난 6일 밤 금융당국에 침해사고를 신고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사고로 미래에셋그룹
시사1 민경범·박은미 기자 |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 노선을 달리해 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서 “언젠가 ‘특검을 특검해야’ 할 날이 올 거란 예감이 든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다룰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물론, 수사권이 없는 파견검사의 수사 참여와 특검 수사 결과를 이용한 공소취소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국회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조작기소 특검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재차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퇴임 후 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재판을 없애보려는 집착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도 전날 자신의 SNS에서 이번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자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대통령이 특검을
시사1 김아름 기자 | K팝의 세계적인 성장 이면에 제작비 급등과 대형 기획사 중심의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중소 기획사의 생존 전략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대형 기획사와의 경쟁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콘텐츠와 팬덤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푸름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강사는 7일 시사1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K팝 산업의 제작비 인플레이션을 중소 기획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해외 작곡진을 통한 음원 제작과 대규모 뮤직비디오 촬영, 연습생 트레이닝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급증하면서 신인 아이돌 한 팀의 데뷔와 활동에 수십억 원에서 1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음악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연구’에서도 음악 제작비 부담과 수익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제작비 상승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기획사의 신규 투자 여력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K팝 산업의 다양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발표된 K팝 아이돌 산업 연구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25년
미국발 인공지능(AI) 산업의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를 강타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가 확산하면서 코스피는 이틀 연속 급락했다. 6일에는 개장 3분여 만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20분간 중단되는 혼란까지 빚어졌다. 장중 5000선이 무너졌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35%, 10.44%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날 코스피에서 2조7000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급락의 배경에는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과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는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막대한 투자에 걸맞은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커져 왔다. 여기에 미국의 규제 강화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확산됐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하락이 코스피 전반의 급락으로 이어진 것은 특정 업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시장 전체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장 필요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다. 급락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레버리지와 인버
시사1 김기봉 기자 | 한국산업은행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나섰다.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 네트워크를 지역으로 확대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넓혀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산업은행은 6일 전북대학교 산학융합플라자에서 전북도와 공동으로 ‘KDB V 전북 스페셜’을 개최했다. 행사엔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동헌 전북대 부총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6~7일 열리는 ‘2026 전북창업대전’과 연계해 지역 창업 열기를 확산하고 수도권 투자자와 지역 혁신기업 간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전북도와 해당 행사를 공동 개최하며 서남권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행사에선 전북의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김순태 전북대 교수는 ‘전북도 피지컬 AI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벤처투자 전문가들은 피지컬 AI 지역 거점 구축을 위한 성공 전략을 논의했다. 지역 유망 스타트업 4곳의 투자유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국세청장에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각각 발탁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인선을 발표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현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임광현 실장은 이용철 후보자에 대해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반부패 제도개혁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임광현 실장은 안덕수 후보자에 대해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인 탈세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부산 지
채용 공고를 다듬는 인공지능(AI)과 지원자의 이력서를 걸러내는 AI는 다르다. 전자는 업무 효율을 높이지만 후자는 누군가의 취업 기회를 좌우한다. 같은 AI라도 활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책임의 무게는 달라진다. 기업의 AI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남아 있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AI는 채용과 금융, 고객 상담 등 기업의 주요 업무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AI의 판단을 사람이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AI가 낮은 점수를 매긴 지원자가 채용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잘못된 투자 정보가 고객에게 전달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할 권한과 절차가 없다면 인간의 판단은 형식적인 승인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AI 활용 사실을 알리는 것과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은 AI 활용에 대한 사전 고지와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했다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의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오류를 예방하고 검증할 체계를 갖췄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 도심 청계천에서 한국과 일본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미술 교류전이 열린다. 회화와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양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서울과 도쿄를 잇는 민간 문화교류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다. 사단법인 한국교육문화원은 6일 “일본 사단법인 사랑의나눔과 함께 기획한 ‘미술작품국제교류기획전’을 지난 2일 서울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오는 8일까지 이어지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미(美)’와 ‘서울의 미’를 알리고 한일 양국 예술가들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장에는 서양화와 한국화, 수채화, 서예, 시화,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소개된다. 양국 작가들이 각자의 시선과 창작 방식을 담아낸 작품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정서와 예술적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서예 작품도 눈길을 끈다. 이강헌 동경중앙교회 목사와 도암 이용린 성불사 주지, 공창민 선생의 작품이 전시돼 각기 다른 종교적·사상적 배경에서 비롯된 글씨의 의미와 표현을 선보인다. 전시 장소를 청계천 광교갤러리로 정한 것도 특징이다. 별도의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도심 산
시사1 윤여진 기자 | 청와대는 6일 한·동티모르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조제 하무스 오르타 대통령의 방명록 내용(비공식 번역)을 공유했다. 오르타 대통령 방명록 내용을 번역하면 “영웅과 혁신,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