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김아름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이 시작된 지 두 달만에 철도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승진제도와 안전인력 충원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하면서 12월 파업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팽창하고 있다. 6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26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78.98%, 재적 조합원 대비로는 70.71%를 기록했다. 노조가 내세운 핵심 쟁점은 승진제도 개선과 안전인력 충원이다. 현장 근무자들이 본사·관리자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승진에서 차별받고 있고 정부의 총인건비 통제와 정원 관리로 현장 인력 부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오는 14일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고,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12월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 가능성이 각계각층의 우려를 산 대표적인 이유는 9월1일 시작된 코레일·SR 통합 운영 이후 첫 대규모 운행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통합 이전에는 코레일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별도 운영사인 SR이 SRT를 정상 운행해 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구조적인 상수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선거 결과와 지정학적 갈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 등 개별 변수에 따라 세계 증시와 자산 가격이 크게 출렁인다. 과거에는 경제의 기초체력과 기업 실적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정치·정책적 불확실성까지 시장 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시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5일 서울대 경제학부 특강에서 시장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상수가 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는 단순한 주식시장 전망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유동성 팽창을 통한 성장 국면에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를 떠받쳐 온 것은 저금리와 막대한 유동성이었다. 주요국의 양적완화와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재정·통화 지원은 금융시장에 풍부한 자금을 공급했고, 이는 자산 가격 상승과 투자 확대를 이끌었다. 하지만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성과 실물경제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자산시장 과열과 투자 쏠림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최근 AI와 반도체에 자금이 집중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정 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자본이 과도하게 몰리고, 기대가 흔들리면 급격
시사1 민경범 기자 | 청년 공공주택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가운데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내 기존 시설 부지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이 예산과 공급 물량 부족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전날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소라 시의원은 “청년 공공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예산 부족과 공급 물량 한계로 실제 지원받는 청년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이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려면 기존 정책의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공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라 시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곳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내 기존 시설이 들어선 부지다.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입법박람회’가 5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됐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금융회사에 보안은 선택이 아닌 신뢰의 전제조건이다. 고객의 돈과 개인정보를 맡는 금융권에서 한 달간 37개사가 해킹을 당해 약 47만3000건의 정보가 유출되고 10억원가량의 자금까지 탈취됐다. 금융회사의 보안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커지는 이유다. 이번 사고는 은행과 보험사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권 전반에서 발생했다.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으로 외부 IT 인프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격의 접점도 넓어졌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580여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서고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보안을 비용으로만 여기거나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경영진에게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사고가 터진 뒤 책임자를 제재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침해사고를 막기 어렵다. 특히 보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률적인 의무 부과보다 사업 규모와 위험도에 맞는 보안 투자 지원과 감독을 병행해야 한다. 금융권 전반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취약한 사업자까지 관리 체계 안에 포함해야 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최근 한 달간 금융회사 37곳에서 약 47만3000건의 정보가 유출되고 약 10억원의 자금이 탈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전통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체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 가상자산사업자 등 580여개사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과 내부통제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침해사고가 잇따르자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보안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금융권 협회장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첫 침해사고가 확인된 이후 이달 3일까지 금융회사 37곳에서 총 40건의 침해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4곳, 금융투자회사 5곳, 보험사 3곳, 저축은행 5곳, 상호금융 1곳, 여신전문금융회사 2곳, 온투업체 4곳, 전자금융업체 10곳, 가상자산업체 3곳이다. 유출된 정보는 임직원 정보와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 결제에 직접 악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아시아 각국 정당 간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종식 의장은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신뢰는 평화와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정식 의장은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2022년 ICAPP 의원연맹 회장 당시 유치가 결정됐다”며 “그 결실을 국회의장으로서 함께 나누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 출범한 ICAPP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이념, 문화의 차이를 넘어 아시아 각국 정당들이 지혜를 나누고 연대해 온 대화와 협력의 장”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장은 재차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국제사회의 복합위기를 언급하며 정당 외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다자주의와 국제 규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아시아 각국 정당들이 경험과 지혜를 공유한다면 국제적 복합위기를 극복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인 의회 외교를 적극 뒷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민창업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 지원과 규제 혁신을 통해 창업 기반을 넓히고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 모든 국민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창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일자리 중심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경제 주체들이 직접 시장을 창출하는 창업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와 로봇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발전으로 고용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시사1 김아름 기자 |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현장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교수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체계 확충을 촉구했다. 2019년 고 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 이후에도 의료 현장의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진료실 안전장치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 치료·돌봄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다친 피해 교수에게 위로를 전하며 “몸과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사건 현장에서 두려움을 겪었을 의료진과 환자들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다. 특히 학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의 안전 대책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과 정신질환 치료체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조적인 개선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재차 “진료실 내부의 안전장치만으로는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시사1 민경범·박은미 기자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장동혁 대표까지 포함하는 연대 구상을 제안했다. 단순히 한동훈 의원의 당적을 되돌리는 문제를 넘어 분열된 보수 진영의 세력을 어떻게 묶고, 누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인지가 야권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4선 중진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중진들이 앞장서고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한동훈 의원도 통합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보수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당내 갈등조차 넘어서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당내 수도권 5선 중진 윤상현 의원도 통합의 외연을 더 넓혔다. 그는 이날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묶은 이른바 ‘오동석 연대’에 장동혁 대표까지 포함한 ‘오동석장 연대’를 제안했다. 이를 ‘BTS(Band Together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