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1리 주민들이 곰 생츄어리 검역·치료센터 유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안전 우려가 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2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국제청년환경연합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회 부재와 의견 수렴 미비 속에 인허가가 진행됐다”며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9일 구성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센터 예정지가 마을과 인접해 있음에도 방역·침수·폐수 처리 등 핵심 안전 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명회 개최 여부와 주민 의견 반영 과정에 대한 공식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안전·환경 타당성 재검증과 주민 대상 공식 설명회 재개최, 독립적 전문가 평가 실시 등을 요구하며, 재검증 결과에 따라 공사 중단과 대체 부지 검토도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민생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개하며 “정상회담에서 민생과 평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에 맞춰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과 국빈 만찬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모색하는 한편,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진전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공동성명 채택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기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의 면담 등 경제·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7일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2026년 병오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병오년 새해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중국 국빈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방중이자,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계 정상화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방중의 핵심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복원’이다. 그간 한중 관계는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과 경제적 불신이 누적되며 냉각기를 거쳐왔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경색된 양국 관계를 관리·복원 국면으로 전환하고, 외교·경제 협력의 틀을 다시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동행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2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이번 방중은 외교보다 ‘경제 실리’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보여준다. 공급망 안정, 투자 확대, 디지털 경제와 친환경 산업 협력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경제가 선택해야 할 현실적 과제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과 보조를 맞춰 돌파구를 모색하는 셈이다. 상하이 일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으로, 지난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이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후 6일부터 이틀간 상하이를 방문해 현지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약 200여 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함께 공급망 확대, 투자,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초국가 범죄 대응 등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배경 설명과 한한령 해제 논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시사1은 독자 여러분께 인사를 전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지와 함께해준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밝힌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본지의 보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함께해준 독자 여러분 덕분에 본지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2025년은 많은 이들에게 인내가 요구된 시간이었다. 변화의 속도는 빨랐고, 불확실성은 일상화됐다. 그럼에도 독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일상을 이어왔다. 본지는 이러한 현실을 기록하고, 그 곁을 지키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 사회가 큰 혼란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이들의 노력이 있다.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 공공의 책무를 수행한 공직자들, 의료·돌봄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본 교사들, 그리고 지역과 공동체를 지탱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2025년을 지탱했다. 이들의 수고는 비록 눈에 띄지 않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독자들 또한 그 과정의 중요한 주체였다. 뉴스를 통해 사회 현안을 접하고, 판단하며, 공론에 참여하는 일은 민주사회가 유지되는 기본 조건이다. 독자들의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22년 지방선거 공천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30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해당 공천 거래 의혹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의 대응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혹이 “불투명한 하향식 공천 구조와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사형제도의 입법적 폐지를 국회에 촉구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은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지 않아도 사회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회는 모든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삭제하고 사형제 완전 폐지를 위한 국제규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형이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오판 가능성과 인권 침해 위험을 이유로 사형제 존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국제사회 다수가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사실상 집행을 중단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제도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가 30일 열리는 가운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와 보상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문회 참여 의원들은 쿠팡이 범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조사 진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셀프 조사 결과’를 미국 자본시장에 공시한 것은 책임 회피와 투자자 관리 목적의 여론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 공시에서 “정부의 직접 지휘 하에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일부 협조 요청’만 있었을 뿐 직접 지시는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쿠팡의 태도를 “오만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최고 경영진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쿠팡의 공시 행위와 조사 협조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청문회는 쿠팡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자리로 진행 중이다. 의원들은 한국 시장에서 이윤을 얻는 기업이라면, 국민과 법 앞에 책임지는 것이 최소한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주요 법안이 공포됐다. 하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재판부법),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다. 이번 법안 공포는 정권 초기 법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란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 지정은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목적을 “중대 범죄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재판부 구성 방식과 사법권 집중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차별·혐오 발언까지 포함시켰다. 언론과 유튜버 등 정보 유통자가 이를 알고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