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중대·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도 강화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기업 차원의 경영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30일 “법무법인 태평양(BKL)과 함께 전날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2026년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글로벌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9월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근 제재·조사 동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과징금 상향과 경영진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확대 등 기업의 법률·재무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슬기 태평양 외국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개정법의 핵심은 제재 수준 강화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기도가 재정난을 호소하며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그대로 유지해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입 구조 개편과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보편적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30일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내달 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0월 1일 기준 만 24세인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단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고양시 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2월 20일부터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특히 취업이나 졸업 여부는 물론 소득과 재산 수준도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적 형편이나 실제 지원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고 연령과
정치에서 공정과 정의를 말하려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던 기준부터 돌아봐야 한다.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과 가족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요구한다면 국민이 그 정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및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며 “자기도 당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게 얼마나 엄격했느냐는 점을 상기시키며,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도 같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지원 의원의 표현은 직설적이지만 문제 제기의 핵심은 분명하다. 과거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적용했던 검증의 잣대를 한동훈 의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됐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원칙은 달라질 수 없다. 특히 자녀의 입시와 스펙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직결된다. 평범한 부모들은 자녀의 기회를 위해 노력과 비용을 감수한다. 권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자녀의 스펙 형성에 부당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누구든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수사
시사1 박은미 기자 | 브라질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법원의 출국금지 명령에도 미국으로 떠나면서 브라질 정계가 후폭풍에 휩싸였다. 대선 패배 사흘도 지나지 않아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를 거쳐 마이애미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이뤄진 출국으로 여권과 야당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0일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자금세탁 및 부패 수사와 관련해 보우소나루의 여권을 취소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단 그는 이탈리아 여권을 소지한 채 육로로 아르헨티나 국경을 넘은 뒤 전세기로 에콰도르 과야킬을 거쳐 28일 오전 미국 마이애미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정당인 자유당(PL) 지도부도 언론 보도를 통해 출국 사실을 알게 됐다. 대선 캠프를 총괄했던 호제리우 마리뉴 상원의원은 “당과 어떠한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보우소나루는 자금세탁과 불법 정치자금 조달 등 복수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온라인 도박 사기 조직과 연계해 10억달러 이상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결탁했다는 의혹과, 부친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전기영화 제작비를 마
시사1 김아름 기자 | 가수 유우미가 새로운 활동명 ‘우미도(WOO MI DO)’로 이름을 바꾸고 새 음반 준비와 함께 음악 활동에 다시 나선다. 본명 도우미의 이름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린 그는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가수의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다. 우미도의 음악 인생은 13살 때 시작됐다. 일찍이 가수라는 목표를 세우고 음악 공부에 매진한 그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진학해 실력을 쌓았으며, 이후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며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다. 어린 시절 막연하게 품었던 꿈은 점차 구체적인 진로로 자리 잡았고, 무대에 서겠다는 목표는 오랜 시간 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이후 걸 그룹 연습생으로 활동하며 데뷔를 준비했지만, 오랜 노력에도 데뷔의 꿈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가수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온 그에게 데뷔 불발은 쉽지 않은 시련이었다. 음악을 계속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하지만 우미도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다. 보컬 역량을 다지는 한편 교육과 공연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자신만의 음악적 기반을 만들어갔다. SM UNIVERSE 보컬
시사1 장현순 기자 | KG모빌리티(KGM)가 국민대학교와 진행한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개했다. 학생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KGM의 디자인 철학과 접목하고 실제 모델로 구현해 전시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KGM은 30일 “국민대학교와 함께 추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11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졸업 작품 전시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KGM의 디자인 철학인 ‘Powered by Toughness’를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콘셉트를 발전시키고, 학생들이 아이디어 기획부터 실제 모델 제작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1월 국민대학교의 산학협력 제안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3월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콘셉트 기획과 리서치를 시작으로 디자인 구체화, 3D 모델링, 도색 등 일련의 제작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했다. 특히 졸업 작품 가운데 최종 선정된 6개 작품에는 KGM 디자인센터가 디자인 피드백과 모델 제작을 지원해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시사1 김아름 기자 |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 및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외협력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국공노는 29일 “전날 대외협력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선 9월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신설을 의결했고 ‘정승문 보건복지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도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로는 ‘양정원 헤럴드경제 국장’과 ‘이성우 중소벤처기업인증원 과장’이 각각 위촉됐다. 대외협력특위는 국공노의 주요 활동을 대외에 알리는 홍보 사업과 국회 관련 정책 사업을 전담한다. 홍보 분야 외부 전문가 위촉과 언론 홍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노동조합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연대·협력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의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직 공무원에 비해 소외된 ‘국가직 복지 역차별’ 문제가 공론화되고 ‘국가직공제회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직 공무원의 고충이 공론화된 시점에서 신설된 대외협력특별위원회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해줄
시사1 김아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서울 송파구의 6·3 지방선거 투표지가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약 247만장의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해 정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태한 특검은 29일 오전 0시36분께 현장검증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검증은 투표지의 증감 여부와 각종 국민적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참관인의 이의제기를 존중해 특정 투표지 박스 전체를 임의제출받는 것을 비롯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다”며 “추후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투표지 수량과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외부인 침입 여부를 점검했다.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의 해킹 가능성과 오류 여부도 살펴봤다. 검증에는 특검 인력 110여명과 선관위 보조 인력 500여명 등이 투입됐다. 국민의힘 측 참관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재검표를 요구하자 특검은 “투표지 수량을 확인하고 참관인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41.1%(8229억원)를 차지한 만큼, 퇴직급여를 기업의 경영 사정과 분리해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하지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이 26.5%, 근로자 가입률이 53% 수준에 머문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 확대만큼 실질적인 보호 범위를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퇴직급여 사각지대가 이번 개편안에서도 남았다는 점이다. 1년 미만 근속자와 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 적용 문제는 이번 방안에서 빠졌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역시 가입 통로가 일부 마련됐지만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까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근속기간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퇴직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6%에 그친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과 단계적 시행 방안을 내놨지만,
시사1 장현순 기자 |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응해 국내외 파운드리 생산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 2나노 등 첨단공정 수요가 생산능력 확대 속도를 앞지르면서 추가 공장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은 클린룸 가동과 반도체 제조설비 반입을 시작하며 양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29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밝혔다. 강석채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부사장은 “현재 선단공정의 생산능력 증설 속도가 실제 수요 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급증하는 2나노 AI·고성능컴퓨팅(HPC) 시장과 고객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국내의 신규 팹 투자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테일러 팹1은 클린룸 가동과 반도체 제조설비 반입을 시작했다. 웨이퍼 투입을 위한 생산라인 구축과 본사 전문 인력 파견도 진행 중이며, 공장 건설은 당초 일정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팹 건설을 포함한 생산능력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파운드리 사업 실적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3분기 글로벌 고객사의 첨단공정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