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김문수 후보가 결정되었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무소속출마선언을 하면서 '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가 정면 출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 후보는 당헌에 명시된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단일화 주도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에 들어가자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해당 조사가 사실상 김 후보를 압박하는 수단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오전 김 후보를 선출했던 5·3 전당대회 선거인단(76만5773명)을 대상으로 단일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강제력이 없다"면서 "단일화의 방식이나 시기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여론조사를 '지도부 중심'의 단일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8~9일 전국위, 10~11일 전당대회를 김 후보와 교감 없이 소집한 상태다. 앞서 김 후보는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이
시사1 박은미 기자 |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수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 차익 2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 결과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 A씨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차익을 가로채기 위해 해외직구 하는 물품들을 150달러 이하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통관목록을 제출했다. 법원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관세법 규정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A씨가 해외구매부터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6일 성명 통해 “조희대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쿠데타 세력이 빼앗으려 하는 것은 누군가의 피선거권 하나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전체 주권자의 선거권 박탈이 최종목표다. 어림도 없다”며 “누구도 동의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아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3 비상계엄부터 최근 5.1 사법쿠데타에 이르기까지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 등이 온 국민을 기절초풍하게 만든 기괴한 일들은 그래서 벌어진 것”이라며 “수구기득권 카르텔은 이참에 민주주의 자체를 아예 멸절시키고자 일심단결, 사생결단의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적 반동에 반격하자면 민주시민들 또한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성명이다. 대선에 즈음하여 모든 시민 여러분께 “우리는 그날 대법관들의 근엄한 표정에서 의인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성경의 대제관들을 떠올렸습니다.” 1. 내란수괴가 파면되고 가까스로 제21대 대선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주의 회복과 안정을 기대하게 된 주권자들 머리 위에 느닷없이 불화로가 쏟아졌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너무나 사소한 두 마디를 구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승리를 위한 단일화의 길을 가야 한다"며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를 지체없이 행동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의총에서 "빅텐트에 동의하는 후보들로부터 먼저 단일화를 이루고,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국민의힘) 안에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이재명 의회독재를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였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제는 각기 흐르던 물줄기들이 하나의 강물로 할 때라"며 "대의를 함께하는 모두가 하나의 강물이 될 때 이재명 세력의 거대한 헌정파괴 불길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나온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당 지지자 92%가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작은 차이, 작은 욕심은 버리고, 진정한 애국의 길, 승리의 길, 대의의 길로 나가자"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에서 아름다운 패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패배는 패배일 뿐"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민주당이 주말 내내 부르짖던 조희대 대법관 탄핵을 ‘일단’ 보류했다”며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라는 말은, 당리당략을 위해 30번이 넘는 줄탄핵을 일삼아온 당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폭주를 일삼다가 민심의 역풍이 걱정되면 슬그머니 입장을 선회하는 게 민주당의 장기”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은 실소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뻔뻔함은 더욱 국민의 화를 돋우고 있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 치부하고,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이 있나’며 가짜뉴스 탓으로 돌렸다”며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애를 써도, 국민들 보시기에 이재명이 이제 전과 4범을 넘어 전과 5범이 확정된 ‘유죄명’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은 사법부를 비난할
시사1 윤여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공당으로서의 의무다. 선택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입맛대로 판결하는 나라, 이재명 셀프 사면을 위해 법도 헌재도 드러눕는 나라, 권력자는 죄지어도 빠져나가는 나라, 민생보다 보복이 판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과 무역 질서를 재편하지 못하고, 중국 눈치 보는 나라, 청년들 등골 휘게 빚만 쌓이는 나라,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계속해서 “다른 일정 다 필요 없다. 당장 만나야 한다”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만남을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메시지 말미에 “당원으로서 강력히 요구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이 5일 당협위원장직을 사임했다. 박상수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이 계엄을 용납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을 보태는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수 위원장은 “계엄 반대와 탄핵 찬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미래 독재의 힘을 막아낼 수 없다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상수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계엄 반대와 탄핵 찬성에 대한 당과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수 위원장은 “저는 평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힘이 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시민단체가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방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오동현)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임세은-안진걸)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며 강제 수상해 엄벌해 주실 것"을 공수처에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의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했다. 고발인들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존중하던 우리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피의자의 범행은 매우 큰 충격을 주었고 피의자의 위 범죄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야한다”고 촉
비건플래닛, 한국비건연대, 비건월드코리아,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한국채식연합 등 체식사회단체들이 부처님오신날인 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처님 오신날, 불살생(不殺生) 비건(VEGAN) 채식”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을 통해 “부처님은 불살생(不殺生), 자비(慈悲), 연기(緣起), 윤회(輪廻), 팔정도(八正道)의 중요함을 말씀하셨다”며 “모든 생명의 고통을 편안케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부처님은 우리의 몸은 '불성'(佛性)을 담는 신성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그릇에 동물의 시체를 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불교 경전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은 생명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을 파괴하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고통과 죽음의 악순환을 끝내고, 생명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채식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로운 삶이 인간과 동물과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나만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삶이 진정으로 풍요롭고 위대한 삶”이라며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대법원 앞 138차 촛불집회에서 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지귀연 판사까지 탄핵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3일 오후 4시 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잔행된 '민주정부 건설-내란세력 청산 촉구, 제138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기조 발언을 했다. 권 공동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법복을 입고 근엄하게 둘러앉아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한 법기술자, 대한국민을 능멸한 법비수괴 조희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자들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을 열고 버젓이 선거운동을 벌였다. 그것도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낙선운동을 한 것이다. 명백한 정치재판, 대선개입,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와 9명의 공범 대법관들이 벌인 불법적인 재판 과정의 진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대법원의 재판 심리 개시와 진행까지 모든 것이 불법, 편법의 종합판이었다"고 지적했다.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비정상적인 재판속도, 재판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정황 그리고 파기환송에 이르는 전 과정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조희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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