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밀착이 더욱 촘촘해졌다.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면서다. 이들 3국 정상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서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국가는 대표적인 반(反)서방 및 공산주의 진영으로 분류된다.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일은 66년 만이다. 1959년 10월1일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은 ‘신중국 건국 10주년’을 맞아 열린 열병식에 참석해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등과 천안문 망루에 섰다. 외교가에선 북중러 협력이 중국 전승절 행사를 기점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점쳤다. 동일선상에서 ‘신냉전’ 분위기도 국제사회에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공산주의 진영 국가인 북중러 3국의 밀착 행보에 더해 미국·베네수엘라간 군사적 갈등도 최고조에 달했다. 베네수엘라 역시 반서방 국가로 분류되며 친중 정권이 들어선 나라다. 미군은 최근 카리브해 인근에서 불법 마약을 운반 중이던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했다. 올해 하반기 국제사회에 조성된 신냉전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분명한 건 긍정적인 기류보단 부정적인 기류가 짙다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해커 조직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는 의혹이 팽창하고 있다. 정부는 속히 조사에 나섰으나 국민적 두려움을 잠재우진 못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침해사고가 확인되면 (해당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다. 지난달 초 해킹 전문지에선 국내 민간기업이 해킹 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후 정치권에선 정부가 여당 진영에선 KT·LG유플러스 해킹 정황의 제보를 받아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풍문이 돌았다. 단 KT·LG유플러스 측에선 “자사 서버에 대한 공격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KT·LG유플러스 측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을 터다. 동종업계 SKT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여파가 상당해서다. SKT는 자사 내부 서버에 악성코드가 발견됐음에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국 신고는 의무임에도 SKT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해킹은 통신사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AI(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으로 해킹을 필두로 한 보안 위협은 어느 때보다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보안 체계를 촘촘히 점
국제사회의 외교 흐름이 급변하고 있다. 대표적 반미 국가 베네수엘라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눈총을 받고 있다. 양국간 갈등은 마약에서 시작됐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마약을 빌미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압박하면서 중남미 내 중국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베네수엘라는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반미(反美)국가로 분류된다. 또 미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 밀착 행보를 이어왔다. 더욱이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일대일로(신 실크로드 전략, 내륙과 해상의 경제벨트 구축) 전략에서 요충지로 꼽힌다. 미국과 베네수엘라간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면 국제 질서는 요동칠 게 분명하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상황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복잡하다. 베네수엘라 우호국인 중국은 미국을 비판한 반면, 중남미 국가에선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이 '마약 소탕'을 내건 미국 입장에 힘을 실었단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상황과 관련해 무력 충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이 제한적 공습 등을 감행한다면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중남미 전역엔 극도의 긴장 상태가 조성될 것이다. 이를 고리로 국제 원유 시장에도 부정적인
이재명 정부의 민생 정책 중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활성화가 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산업활동 중 생산은 전월 대비 광공업 0.3%, 서비스업 0.2% 공공행정 2.8% 늘면서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3%, 전년동월 대비 1.9% 증가했음을 발표했다. 눈여겨볼 점은 전달 소비쿠폰 등 영향으로 소비가 2.5% 늘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단다. 생산·투자도 늘며 소위 ‘트리플 증가세’를 보였다고도 한다. 트리플 증가세를 고리로 경기 회복에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정부도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격으로 행정력 총동원을 예고했다.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 모멘텀이 확산되도록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방중심 소비·건설 활성화’, ‘추석연휴·APEC 정상회의 계기’ 등으로 내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 퇴보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라’는 국민의 명령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이다. 과거 얄팍했던 수법은 기관 사칭 등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했다. 이를 고리로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경찰청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7766억원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1조원대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팔을 걷어붙였다. 내달 중순부터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설’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대책 중 눈에 띄는 점도 있다. 바로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 주체에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배상에 필요한 수사기관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된다. 여기엔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국가사례도 참고될 예정이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에 박차를 가한 점에서 박수갈채를 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직 취임사와도 궤를 같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부당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 본 것’을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서 정부가 승리하길 기대하며 대통령의 취임사 한 구절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27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는 다수가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인사다. 반탄파가 장악한 지도부는 꾸려지자마자 당내 비주류 세력을 압박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장동혁 당대표는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인사의 탈당을 촉구했고, 한 최고위원은 앞서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신경전을 벌인 당원 게시판 의혹을 다시 끄집어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를 바라보는 다수의 시선엔 실망감이 한가득이다. 거대 여당을 상대로 정책 경쟁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긴커녕 여전히 반탄파·찬탄파 나눠 정쟁만 유발하니 여기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행보를 돌이켜보면 참담함의 연속이다. 계엄·탄핵 사태 당시의 여당이었지만 통렬한 반성을 한 적이 없다.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손가락질하며 탄핵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새 지도부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계속된다면 국민적 신뢰가 절실한 ‘당 재건’이란 과제는 이룰 수 없을 게 분명하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국민의힘은 반탄파·찬탄파 나눠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진행됐다. 한미 정상회담은 약 2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진짜 ‘대한민국 1등 영업사원’의 면모를 보여줬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도 지킨 회담이란 평가를 각계각층으로부터 이끌어내서다. 이를 통해 안보와 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일 3자 협력과 한미동맹 현대화를 기반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에 공동으로 접근한다는 교감을 확인했다. 이를 고리로 경제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양국 간 의지도 확인됐다. 조선업 외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내 산업이 강점을 보인 산업에서 미국과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양국의 공동이익 토대를 다졌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의외로 인기를 끈 기업도 존재했다. 볼펜 제작으로 유명한 국내 기업 모나미다.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펜을 칭찬한 영향이 모나미 주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석에서 해당 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단 펜
황당하면서도 씁쓸한 금융 사건이 본지 기획보도로 확인됐다. 본지 기획보도로 확인된 사건은 이렇다. 2021년 8월 피해자 A씨는 스마트폰을 도난당했다. 범인은 해당 스마트폰으로 B은행 콜센터에 접근했다. 비밀번호 5회 오류로 계좌가 잠긴 상태였으나 상담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안내했단다. 이후 범인은 1일 이체 한도를 상향했고 A씨의 2억원을 인출했다. A씨가 피땀 흘려 모은 2억원은 그의 동의 없이 범인 손으로 넘어갔다. A씨는 법적 소송에 나섰으나 은행은 책임을 회피했고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A씨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1심에선 은행 측 과실이 인정돼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선 대형로펌이 투입돼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은행 측 부주의로 A씨의 삶은 무너지게 됐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한 은행은 존립할 자격이 없다. 많은 국민은 A씨의 사례에서 ‘제2의 A씨’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한다. 더욱이 B은행의 국민 재산 관리 부실은 최근 해외 영업점에서도 한차례 지적됐다. B은행 베트남 지점에서 현지 직원이 3년간 약 40억원을 황령해 ‘조직 내 모럴해저드’ 비판이 쇄도한 것이다. B은행을 비롯해 금융권의
1998년 10월 초 국제사회의 시선을 사로잡은 역사적 선언이 일본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대신이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을 발표한 것이다. 당시 두 정상은 과거 양국 관계를 돌아보며 현재의 우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큰 틀에서 정치와 안보, 경제, 국제, 문화 교류 등 5개 분야의 협력 원칙이 소위 ‘DJ·오부치 선언’의 핵심이다. 이 선언은 오늘날 한일 관계의 기틀로 자리매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대신은 지난 23일 일본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특히 국제시장의 통상 흐름 변화와 북한·러시아 밀착 움직임 등 다방면에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는 “마음에 매우 든든하다”고 했다. 회담 후 두 정상이 분야별 협력의 구체적 방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도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부분은 회담 후 결과를 공동 문서 형태로 도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국민의 분노를 키운 정치권의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김건희 여사와 신평 변호사간 발언이다. 김건희 여사는 최근 자신이 수감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접견 온 신평 변호사에게 미주알고주알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 신평 변호사는 당시 얘기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도 유명하다. 신평 변호사가 공유한 그와 김건희 여사의 대화는 황당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을 했을까를 비롯해 자신이 죽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살 것이란 소리를 했단다. 권력 정점에 있을 때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여권에선 턱없는 소리할 시간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성하지 않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사유는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혐의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행보는 자칫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협박으로 보여질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진정 반성한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동일선에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도 참담하다. 하루 앞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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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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