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자들의 세금 탈루액이 1년간 13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 대부업체는 162곳으로 2023년 (42곳)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96억원에서 133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부과세액이 8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작년의 경우엔 상위 10% 대부업체 수입은 3조4771억원으로 전년대비 6484억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대부업체 총수입 증가량(6435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대부업계도 양극화 심화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금융취약계층이 음지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진성준 의원은 “민생침해탈세 적발과 부과세액이 급증한 것은 장기간 내수침체를 일부 대부업계가 악용한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마침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확대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민경제는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대부업 세금 탈루 현상이 감소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