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을 파탄낸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서도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정확히 일치한다. 자주국방은 철저한 군의 혁신이 함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AI전투로봇, 무장자율드론, 유무인복합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이 자주국방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발언에 앞서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존재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군 미필자 이재명에 육군 장교 출신 김민수가 묻는다”며 “주적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군사 협력이 굴종인가, 아니면 핵의 두려움 앞에 무엇을 갖다 바칠지 고민하는 것이 굴종인가”라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군 통수권자 위치에 앉은 군 미필자 이재명의 말”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다”며 “한 총재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교 유착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총재는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며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가 선물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 구속은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검은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통일교로 끝나면 안 된다”며 “윤석열·신천지,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도 계속 점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죄를 통해서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간 신경전이 거세다. 여야 대표간 신경전은 21일 장동혁 대표의 장외집회 연설에서 촉발됐다. 당시 장동혁 대표는 막말을 쏟아내며 강성 지지층 단결을 도모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전날 동대구역 광장에서 진행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란척결’을 내세워 정당해산을 압박하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 ‘정치테러’ 프레임으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동혁 대표는 재차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다. 그것이 뼛속 깊이 새겨진 저들의 DNA”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고 목소리 높였다. 장동혁 대표가 장외투쟁 현장에서 막말을 쏟아내자 정청래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쟁”이라며 “국회는 야당의 마당이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대표는 또 다른 게시글에선 자신을 ‘김어준 똘마니’라고 주장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그 입 다물라”며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어따 대고 입으로 오물배설인가. 냄새나니 입이나 닦아라”라고 비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강조하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을 쓰면서 군을 질타한 일을 재조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저성장과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대결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향해 간다. 외부의 군사충돌에 휘말려도 안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며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최고권력을 이겨 낸 위대한 국민들”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한 통신사가 단독 보도한 기사 내용을 소개하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정당해산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특검이 통일교 교인 이름과 같은 국민의힘 당원 12만명 명단을 확보했다는 한 통신사 기사 내용을 거론했다. 또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돼 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위헌정당 해산청구’ 대상이라고 말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이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리고 그 밖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내란 동조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대처가 궁금하다”고 압박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이번엔 롯데카드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약 200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돼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8만명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2자리, CVC번호까지 유출돼 부정 사용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카드는 18일 서울 부영태평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이버 침해 관련 경위와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정보가 유출된 총 회원 규모는 297만명으로 유출정보는 7월 22일과 8월 27일 사이 해당 온라인 서버를 통한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로 한정된다. 이중 28만명의 경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2자리, CVC번호 등이 유출돼 부정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국내에선 일반적인 결제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롯데카드는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그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롯데카드에서 전액 보상한다. 롯데카드는 또 고객 피해 제로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표이사 주재로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적 분노·공포를 동시에 일으킨 사상 초유의 KT 유령 기지국 해킹 사건 범인은 16일 검거됐다. 경찰은 그날 오후 2시쯤 유력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40대 후반 남성을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비슷한 시각 부정 결제로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꾼 40대 중반 남성도 서울 영등포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기지국 장비로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검거된 40대 후반 남성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범행 당일 피해 지역 주변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현재까지 KT 해킹 사건에 따른 소액결제 피해 추산액은 1억2000만원 수준이다. 비슷한 신고 접수가 잇따르면서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용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미 양국이 미국 조선업 부활을 이끌 ‘MASGA 프로젝트’ 수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새 이지스구축함이 진수됐다.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 본사에서 8,200톤급 최첨단 이지스구축함(KDX-III Batch-II)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 등 정부 및 해군 관계자들과 백선희 국회 국방위 위원,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산정약용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 톤수 8,200톤, 최대 30노트(약 55km/h)로 항해하는 현존 최고 성능의 이지스구축함이다. 세종대왕급(7,600톤급) 이지스함에 비해 기능이 크게 향상된 이지스전투체계(Aegis Combat System)가 탑재돼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다. 특히 통합소나체계(Integrated SONAR System) 적용으로 잠수함 탐지거리가 3배 이상 향상돼 적 잠수함 및 어뢰 등 수중위협에 대한 탐지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여기에 요격 기능까지 갖추어져 북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기반의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다산정약용함은 진수식 후 시운전과 마무리 의장 작업 등을 거쳐 내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국방의 기틀을 다진 위인들의 이름을 함명으로 제정하는 관례에 따라, 이지스구축함 배치(B)-Ⅱ 1번함은 ‘정조대왕함’으로 명명된 바 있다. 이번에 진수한 함정은 정조대왕과 함께 실용의 정신으로 부국강병을 이끌었던 ‘다산정약용’의 호와 이름을 따 명명됐다. 이번에 진수된 다산정약용함은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도입, HD현대중공업이 연구개발한 함정에 성공적으로 적용해 현존 최고 수준의 이지스구축함으로 탄생시킨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HD현대중공업은 선도함 정조대왕함에 이어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세계적인 이지스구축함 명가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최강의 함정을 만들어준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K-조선은 우리 해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방산 4대 강국’을 견인할 국방력의 원천이자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이며, 다산정약용함은 K-조선 기술력과 우리 해군의 의지가 결합된 결정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는 “이지스전투체계의 원조국인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최첨단 이지스함 건조기술이 또 다시 인증을 받은 순간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성능·고품질의 함정을 적기에 인도하는 함정 건조역량으로 앞으로도 8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더욱 빛내고 함정수출과 MASGA 프로젝트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08년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춰 ‘꿈의 구축함’으로 불리우는 7,600톤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체 기술로 설계 및 건조에 성공했다. 이어서 한층 성능이 향상된 8,200톤급의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의 설계 및 건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2024년 11월, 해군에 적기 인도한 바 있다. 현재 이지스구축함 배치(B)-Ⅱ의 3번함에 대한 건조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미국의 이지스구축함 건조를 주도하고 있는 헌팅턴 잉걸스와 기술협력(MOU)을 맺은 가운데 이번 진수식을 통해 양사의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30분을 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권성동 의원을 향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증거 인멸 염려’를 꼽았다. 이롷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권성동 의원은 수용동으로 옯겨져 정식 수감됐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여야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다. 권성동 의원은 영장 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참담한 심정이고 저는 결백하다”며 “탄압이고 무리한 수사”라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악재를 직면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는 점을 근거로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 수 10표 중 범여권 진영 의원들의 전(全)표 행사로 나경원 간사 선임 건은 부결됐다. 투표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날엔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사건 발생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의 일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상실한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 자신의 SNS에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5년 반만에 결심됐다”며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사건 발생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의 일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상실한다. 검찰의 구형 내용을 보면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징역 1년6개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징역 2년 ▲이만희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김정재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송언석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이철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300만원 등이다. 이들 정치인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의안접수 및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1@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8일 09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