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당시의 진실을 밝히고자 수사범위를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추경호·조지연 의원까지 확대했다. 추경호·조지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윤핵관’으로 불렸던 정치인들이다. 추경호 의원은 당 원내대표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조지연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을 각각 지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써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직면했다. 추경호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 다시 국회로 알렸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꿔 뒷말을 샀다. 조지연 의원도 추경호 원내지도부 당시 원내부대표 및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조지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추경호 의원의 주거지는 오전 8시부터, (대구) 지역구 사무실은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추경호 의원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지연 의원도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해서 (압수수색) 대상 의원실에 포함이 돼있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특검은 지난달 21일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자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추경호 의원이 피의자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며 “오늘 수개월간 군불만 지펴오던 이른바 내란 특검이 집과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저는 이미 작년 연말에 스스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바와 같이 이번에도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추경호 의원은 재차 “국민 앞에 떳떳하기에 법과 원칙 앞에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에 추경호·조지연 의원이 포함되면서 국민의힘 의원 중 특검 강제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7명이 됐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 및 순직 해병 특검에서 권성동·김선교·윤상현·이철규·임종득 의원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 강유정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공개 하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린다"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본 회의에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모두가 존중 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며 “저는 특정 종교의 신자는 아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특히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며, 교회에 가면 찬송한다”고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은 이를 확산시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재차 “거듭 우원식 의장께 정중히 요청한다”며 “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지난달 2일 특검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만의 일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한다. 김건희 여사 구속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건희 여사가 최초다. 헌정 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도 최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이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할 당시 적용한 혐의는 크게 ▲정치자금법(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및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영향력 행사 혐의)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건진법사 및 통일교로부터 고가 목걸이 받은 혐의) 등 3가지 위반 의혹이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4일과 18일, 21일, 25일, 28일 등 총 5차례 특검에 소환돼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단 김건희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재판에 넘어간 김건희 여사를 불러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 측은 특검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중앙아시아 국가인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대통령들과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타지키스탄 대통령과의 첫 통화 사실을 알리며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첫 통화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타지키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함께 발전해온 나라로, 실크로드의 중심지이자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파미르 고원을 간직한 곳”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은 지속적으로 호혜적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첫 통화와 관련해선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최근 양국 간 교역과 인적 교류가 활발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핵심 광물, 재생에너지 분야 등 협력을 넓히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자파로프 대통령님의 의견에 많은 부분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상호 호혜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충남 대전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매머드급 R&D(연구개발) 예산이 배정됐음을 강조했다. 대전과 충청 지역 발전에 집권당이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R&D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과학 기술자, 과학 연구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35조3000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R&D 예산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R&D 예산을 기반으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 대전의 혁신 도시, 과학수도의 위용을 다시 떨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이 대전, 충청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이 자리 대전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듯 대전과 충청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자 국민주권의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대전은 ‘큰 밭’이라는 뜻처럼 동서남북이 만나는 교차점이고, 충청은 대한민국의 균형과 통합의 상징”이라며 “바로 이곳에서 국민주권정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전의 과학 수도 완성 그리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조금 전 대전현충원에서 홍범도장군과 채해병, 연평해전전사자, 천안함46용사 묘역에 참배했다”며 “대전은 충남의 중심이자 과학수도 대전, 그리고 애국 충절의 중심지”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정권에 의해 훼손된 애국열사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며 “이밖에 앞서 대전시당위원장님과 여러 지역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기념한 서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만연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안내로 별도로 마련된 장소로 이동해 서명식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는 장면을 지켜본 뒤 "아주 아름답게 쓰셨다. 한국어가 배우기 어려운 언어 아니냐"며 "영어와 한국어 중 정확성에 있어서 어느 언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컴퓨터가 쓰기엔 한국어가, 말하기엔 영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방명록에 서명하는 데 사용한 만년필을 가리키며 "저기( 사인에 사용한) 펜이 직접 대통령께서 가져오신 펜인가"라고 물렀고 이 대통령은 "맞다, 가져온 것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펜을 들고 "좋다 "를 연발하며 "도로 가져가실 것이냐, 두께가 굉장히 아름답다. 어디서 만든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한국에서 만든 것"이라며 양손을 들어 보이며 가져가셔도 좋다는 의미의 제스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펜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영광"이라며 "대통령이 하시는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실 로고가 박힌 펜과 펜 케이스를 들어 보이며 "사용하지 않겠지만 아주 영광스럽게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가시기 전에 제가 대통령과 대표단께 선물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며 "이시바 총리가 받은 선물을 봤는데 사진첩이더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늘 선물한 서명용 펜은 선물용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행사 시 서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달에 걸쳐 수공으로 제작한 펜 케이스에 서명하기 편한 심을 넣어 제작하였고, 펜 케이스에는 태극 문양과 봉황이 각인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거대 의석을 확보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야는 22일부터 25일까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5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개혁 5법의 완성’이라고 자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혁 5법이 완성됐다”며 “이는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 민생의 명령이 비로소 제도화된 역사적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 ‘노동의 존엄’, ‘경제의 공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세 축이 국민 손에 되돌아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5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으로 여야 정쟁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 국민의힘은 해당 법이 ‘경제내란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헀다. 해당 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기도 하다. 상법 1차 개정안은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시작,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표결이 이뤄졌다. 지난 22일엔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자찬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사회대개혁과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23일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며 “내일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 발언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제6차 전당대회를 치렀다. 현장에서 당대표의 경우 과반 득표자 부재로 인해 선두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현 의원이 결선을 치르게 됐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소위 ‘반탄파’다. 탄핵 찬성을 강조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다른 노선을 걷는 정치인들인 셈이다. 김문수 후보아 장동혁 후보간 차이가 있다면 당내 탄핵 찬성파 인사들에 대한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는 통합을 강조한 반면, 장동혁 후보는 해당 세력 배제를 피력했다. 그래선지 야권 안팎에선 한동훈 전 대표 메시지가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이날 마지막 TV토론을 거쳐 오는 24일 온라인투표, 25일 ARS 투표에 돌입한다. 이후 오는 26일 최종 당선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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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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