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삶과 맞먹는 가치가 있다”며 “공직자의 태도와 역량, 충실함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지적하며 “대다수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 일부 소수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맑은 물에 흙탕물이 더 눈에 띄듯, 극히 소수가 물을 흐리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사는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겠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분수령에 서 있다. 국가의 미래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민감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정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KAIST가 내년 AI 단과대학을 신설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AI 인재 양성 벨트’ 전략이 본격화했다. 단순히 학부·대학원 정원을 300명 늘리는 수준을 넘어, 국내 산업계의 AI 경쟁력 확보와 연구·산업 생태계 재편이라는 다층적 목표가 담겼다는 평가다. 국내 AI 핵심 인력 수요는 매년 급증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글로벌 빅테크가 고액 연봉으로 연구자를 스카우트하면서 산업계 ‘인재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체 AI 조직 확장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KAIST 단과대 신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분석가들은 “KAIST에서 연간 학부 100명, 석사 150명, 박사 50명 규모의 AI 인력이 추가 배출되면 산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가 단기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KAIST AI 단과대는 4개 학과(AI컴퓨팅·AI시스템·AX·AI미래학)와 전담 교수진 20명을 배치해 학부~대학원 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GIST·DGIST·UNIST까지 연계한 ‘AI 인재 벨트’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은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재편을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기업들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고급 AI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전기차, 로봇, 반도체, 바이오 등 대부분 산업군은 AI 전문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DX)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KAIST 단과대 신설로 기업은 AI 모델 개발, AI 반도체 설계, 로봇 제어 등 고난도 분야에 투입 가능한 고급 인력 풀을 확보할 수 있다. 단 교수진 확대, GPU·컴퓨팅 인프라 확보, 산학협력 체계 강화 등 현실적 과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AI 연구와 산업 적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환경 구축이 없다면 단과대 신설만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KAIST AI 단과대 신설은 정부가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놓은 전략적 조치다. 하지만 향후 성패는 단순한 인력 배출 규모를 넘어, 인프라 구축, 산학 협력, 산업계 수요와의 연계까지 포괄하는 생태계 설계에 달려 있다. 향후 5년간 정책 실행과 산업계 대응 속도에 따라 국내 AI 산업 경쟁력의 향방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추가로 5명의 정치인에게도 통일교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실명으로 언급한 인사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접견했다는 후문이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특히 전재수 장관과 관련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진술의 사실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거론된 정치인들은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전재수 장관은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내일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겠다”며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물타기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며 “자신이 관여됐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여야 정치인을 모두 대상으로 통일교가 접근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추가 폭로를 하지 않았다.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통일교 확장을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윤영호 전 본부장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특검의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예고됐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한국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코레일 본부에서 열린 협상은 약 30분 만에 결렬되며, 노조와 사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성과급 문제를 넘어 철도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를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노조는 성과급 체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노동 강도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코레일은 재정 상황과 경영 효율 문제를 이유로 요구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상 결렬은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경 투쟁으로 이어진 결과다. 파업으로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60~7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KTX는 66.9%, 수도권 전철 75.4%,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되며, 화물열차도 긴급 물량 중심으로 제한 운행된다. 일부 시민들은 노조의 행보를 비판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20대 여성 박씨는 기자와 만나 “솔직히 노조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삼았으니 대규모 파업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시민을 역으로 내세워 파업을 벌이니 심란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시민들은 파업으로 인한 출퇴근·여행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코레일은 운행 중지 열차 승차권에 대해 위약금 없이 반환·변경을 허용하고, 사전에 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들은 버스, 고속도로, 항공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무기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철도 운송 차질뿐 아니라 물류와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파업 전까지 노조와의 대화를 지속할 계획이어서 돌연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10일 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성과가 더 많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정성장’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산업정책 언급을 넘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을 주문한 메시지란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분배의 다양성”을 언급한 것은 반도체 산업이 특정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중소 제조 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동반성장 전략도 깔린 것으로 읽힌다. 여권 안ᄑᆞᆩ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놓고 “기술력과 투자 능력이 대기업에 집중된 한국 반도체 구조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란 목소리도 감지됐다. 특히 AI·전력반도체·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분야에서는 설계·IP 경쟁력이 핵심이지만 국내 중소 팹리스 기업 상당수가 자본·인력 부족으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어, ‘공정성장’ 메시지가 이 영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반도체 대기업 지원 중심의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 선언에 가까워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하려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인재·교육 기반, 지역 산업 생태계까지 포괄하는 ‘넓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번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총선 당선 후 1년 6개월 만의 퇴장이며, 말 그대로 스스로 기득권을 반납한 셈이다. 그는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진영을 넘어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팎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자신의 역할이 더 이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요한 의원의 선택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선비의 기개”라는 평가가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마지막 선비의 지조를 보았다”며 결단을 치켜세웠다. 인 의원 가문의 ‘4대째 헌신’까지 언급하며 미화하고 나섰다. 정작 여권 핵심, 특히 권력 핵심부와 연결된 이른바 ‘친윤계’는 어떤 변화도, 책임도, 결단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인요한 한 사람의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도, 마치 책임을 대신 떠맡아준 희생양이 등장한 것처럼 상황을 정리하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핵심 친윤 의원들과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그렇다. 전 정권 당시 윤핵관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던 인물들은 이철규·유상범·윤한홍 의원, 그리고 전 정권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과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의원 등이다. 이들의 침묵은 인요한 의원이 보여준 ‘스스로 내려놓음’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요한 의원의 사퇴를 박수치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된다. 극심한 정쟁과 국정 불신을 초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계엄으로 이어진 전 정권의 국정 운영 동반자였던 정당의 핵심 정치인들은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나. 호남 출신의 ‘특별귀화자’였던 인요한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 보기 드문 상징성이 있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의원의 퇴진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포용과 변화의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은 것은 야당의 책임 있는 자기 쇄신뿐이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본질을 외면한다면, 인요한의 결단은 또 하나의 ‘희생적 이벤트’로 소모될 뿐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인요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친윤(친윤석열)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요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며 “흑백·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요한 의원은 회견에 앞서 장동혁 원내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국회의장실에도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의료 전문가로 영입된 인요한 의원이 양극단 정치 속에서 기대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무력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인요한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차순위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한편 인요한 의원은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2023년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돼 당내 혁신 작업을 이끌었으나 42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비례 8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엔비디아 H200 대(對)중국 수출 승인 결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 조치가 아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미·중 기술 전쟁의 룰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자, “기술을 국익과 거래하는 방식”이 공식화됐다는 신호다. 그것도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조건부 허가라는 전례 없는 구조다. 이번 결정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수개월간 로비가 백악관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미국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는 중국의 기술 자립을 오히려 가속한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권과 힘겨루기를 벌인 끝에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단호했던 수출 통제가 트럼프 취임 후 ‘유연한 거래’로 바뀐 과정은, 미국의 기술 패권 전략이 고정된 원칙이 아닌 ‘협상 카드’로 전락할 가능성을 드러낸다. 문제는 이러한 급선회가 과연 미국의 장기적 기술 우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국가안보 자살행위”라는 강경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이 단기적 매출 회복과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실익을 얻는 대신, 중국은 엔비디아의 최신 성능 칩을 다시 손에 넣게 된다. 화웨이 등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자립을 가속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장벽이 예상보다 얇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은 결국 거래로 풀 수 있는 게임인가?” 기업 논리, 안보 논리, 정치적 계산이 뒤엉킨 이번 결정을 보며 드는 질문은 분명하다. 트럼프식 접근은 분명 기업에는 실리를, 미국 재정에는 수익을, 단기 시장에는 안도감을 제공했다. 그러나 세계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거래가 오히려 중국 기술 굴기의 속도를 늦출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 것인지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엔비디아 공급망과 메모리 생태계에 깊게 묶여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는 단기 호재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기술 외교가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디커플링’이 다시 ‘리커플링’으로 흔들리는 이 순간, 한국 기업들이 의존도와 리스크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기술 외교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그러나 그 문이 어디로 향하는지, 누구에게 유리한지, 지금은 아직 안개 속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최근 동중국해와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 활동을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대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양국 갈등이 군사적 영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8일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은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출발한 이후 6일부터 7일 사이 오키나와 본섬을 감싸듯 이동하며 전투기·헬기 이착륙을 이틀간 총 100여 차례 실시했다. 방위성은 “해당 지역에서 중국 항모 항공기의 발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자위대 호위함과 F-15 전투기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또 방위성은 랴오닝함에서 발진한 중국 J-15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 두 차례 레이더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사실상 ‘조사(照射) 도발’로 규정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우징하오 주일중국대사는 일본 외무성에 항의하며 “일본 자위대가 중국 해군의 정상적 훈련에 반복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단 일본 정부는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 군용기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한 것이다. 양국 모두 공개적 비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계획에 이같이 설명했다. 강훈식 실장은 그러면서 “현재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며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도 오는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훈식 실장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질문엔 “아직 섣부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을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또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한결같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충분한 논의 후 국민에게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