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쿠팡 측이 주장한 ‘3천건 유출’과 달리, 정부 조사단은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단 이번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총 1억4805만여회 조회됐음을 확인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조회가 유출을 의미하며, 법적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 결과를 근거로 부과된 과태료는 3000만원 이하이며, 향후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한다. 현행 법상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의 3%로, 쿠팡 모회사 매출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1조원대 과징금 가능성도 거론된다.

쿠팡Inc는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일부 내용을 반박하며, “공용현관 출입 코드 접근은 2609개 계정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한미 통상·외교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화한다고 판단하면 무역·관세 등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오는 23일 쿠팡 한국법인 관계자를 청문회에 소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