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외교와 통상협상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며 “국가의 명운을 건 치열한 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단일대오의 ‘하나 된 목소리’”라고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험난한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 협상단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反)트럼프 감정 조장’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본질을 왜곡하며 외교를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무리한 요구와 불리한 구조 속에서도 오직 국익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협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굴종 외교에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근거 없는 ‘반미 프레임’으로 여론을 선동하다니 몰염치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태도야말로 ‘국가적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해당 현안뿐 아니라 다른 현안에서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 않는 국민의힘을 여러 차례 질타한 바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질타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족 대명절에도 정쟁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국민의짐’으로 바꾸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K푸드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을 묻지 마 트집 잡기에 골몰하며 국민 스트레스만 유발한 국민의힘의 밥상머리 교육이 절실하다”며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은 K푸드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안에 대해서도 “이번 전산망 장애의 근본 책임은 폐허 수준의 외양간을 방치한 윤석열 정권에 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지난 정권 감사원 권고 무시, 이중화 대책 외면 등 지난 정권 과오는 덮은 채, 이재명 정부 탓만 시전하는 국민의힘의 기억상실증 치료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길고 길던 추석 명절 연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연휴를 맞이해 다각도로 국정 운영을 점검했다. 이후 진행될 현 정부 국정 향방은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이뤄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시에 참석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시선도 경주로 쏠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최초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도 경주에 올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입장에선 주최국 이점을 최대한 살려 국익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란 전망도 뒤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연휴 후 행보를 기대하는 여론은 상당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국정수행의 긍정평가는 53.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대비 1.5%포인트 오른 수치로 9월 첫째 주 56%를 기록한 뒤 3주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43.3%로 전주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2%포인트, 응답률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한복 차림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모습을 전날 SNS에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며 “국민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 현실이 녹록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휴 후 당력을 집중해 현 정권 성공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가족과 이웃을 챙기며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희망”이라고 운을 뗐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께 약속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정당과 내란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겠다”며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을 비롯한 사회개혁을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포토] 13년 만에 부산서 열린 ‘2025 MBC 대학가요제’](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0/art_17594923531005_bb65de_178x118_c0.jpg)
시사1 노은정 기자 | 3일 밤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열린 2025 MBC 대학가요제가 종일 내린 빗속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열기를 뽐냈다. 이번 행사는 2012년 후 13년만에 열린 무대다. 현장은 청춘들의 노래와 열정으로 가득했다. 사회자와 참가자, 관객 모두가 음악으로 하나 되며 대학가요제 특유의 청춘 에너지를 보여줬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보은 인사 논란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출신 대학’을 언급하며 무게감을 더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장겸 의원이 주장한 김현지 실장 출신 대학은 실제 김현지 실장이 나온 대학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김장겸 의원은 이렇다 할 사과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장겸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김현지 실장이 성남 소재 A대학 환경조경학과 졸업생임을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의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달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인호 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이 김현지 실장의 A대학 은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현지 실장이 ‘사적 인연으로 산림청장을 추천했고 과연 소문대로 세긴 세구나’하는 의심을 가지는 건 자연스럽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나 김장겸 의원의 해당 주장은 가짜뉴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지 실장은 A대학 졸업생이 아닌 서울 소재 B대학 졸업생이기 때문이다. 김장겸 의원 주장에 김인호 청장도 “(김현지 실장을) 가르친 적이 없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본인의 주장이 가짜뉴스였음에도 김장겸 의원은 “어쨌거나 김현지 실장과 김인호 청장의 인연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당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김장겸 의원의 태도를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아무리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김장겸 의원의 실언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김장겸 의원은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김장겸 의원의 가짜뉴스 논란에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우리 당은 이전부터 민주당과 정쟁을 벌일 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민주당을 비난했는데 이제 그 꼬리표로부터 우리 당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문] 이재명 대통령,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0/art_17593210071274_99fd5e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는 국군의 심장, 이 계룡대에서 우리 군의 위용을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멀리 항일독립투쟁에 나섰던 독립군과 광복군에서부터, 온몸을 바쳐 조국을 지키신 순국 장병, 참전용사와 예비역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오고 있는 주한미군 여러분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뤄내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바로 우리 국군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는 점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군 장병 여러분이 매 순간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우리 국민들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또 컸습니다.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가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도록, 꺼지지 않는 ‘평화’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며 저마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도 경제성장도 모두 불가능한 허상입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의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첨단 혁신기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되리라 예측되는 만큼,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부족합니다.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에 대비해 8.2%로 대폭 늘어난 66조 3천억원으로 편성해서,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첨단 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서 우리 군을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습니다. 압도적 성능과 높은 효율성이 장점인 우리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입니다.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과 분단 상황에 따른 실전 경험이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방산을 이끈 토대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을 기회로 삼아, 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방위산업의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습니다.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서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이상 통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놓는 강한 군대라는 자부심이 충만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대비태세 아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최강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예전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의 근본은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인 명예도 바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강병으로 거듭납시다.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군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은 곳은 육군 제6보병사단 2여단 GOP대대다. 장동혁 대표는 장병 간담회에서 “진또배기 부른 원사님 계실 줄 알았는데”라며 “혹시 그때 벌써 1년이라는 밴드에 나오셨던 분이라도 여기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등 최근 진행된 위문공연 얘기를 주로 할 뿐 뚜렷한 안보관이나 대북관 얘기는 삼갔다. 장동혁 대표는 또 “위문열차라는 프로를 제가 보진 못했고 여기에 온다고 찾아 봤는데 정말 많은 재능과 열정과 끼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는 걸 알았다”며 “여러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후방에서 군 생활했다”며 “제 군 생활 속에선 작업했던 기억과 방망이 맞았던 기억밖에 없어서. 여기는 그런 거 없는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 그래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가장 혈기 왕성한 시기에 가장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한번 지내면서 스스로 자기의 정신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면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럴 것이면 왜 간 것인가”란 뒷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제1야당이자 안보에 강점이 있다는 보수정당 지도부가 장병들을 만난 자리인 점에서 적어도 희망을 줄 발언이 뒤따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이같이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장병 복지에 따른 입법 지원 정도는 언급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며 “보수정당이 자칫 군심(軍心)을 잃진 않을지 우려된다”며 “당 지도부 투톱 정치인의 장병 간담회 때 발언을 들여다보면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9일 발표한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둔다”며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해 디지털 소통기능을 더 확대하겠다.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해 정책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또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며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 국회 및 제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재차 “마지막으로,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한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말미에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서울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현장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투톱이 모두 참가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가 정치권의 블랙홀로 부상한 가운데 이를 수습하고자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 장외집회를 여는 게 국민의힘에 이로운 결정인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뒤따른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날 서울 장외집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과자이고, 장관들 전과 다 합치면 22범의 범죄자 주권 정부”라며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러놓으니까 범죄가 편한 세상 만들려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서울 장외집회를 열기 전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당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하다”며 “재난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여야가 차분하게 지원 및 개선책 마련에 머리 맞댈 것을 제안한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으로 복귀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서울 장외집회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모음 제목의 영상도 틀어졌다. 영상엔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내란특별재판부) 무슨 위헌인가” 발언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나” 등 발언이 등장했다. 국민의힘이 튼 정부여당 인사 막말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뒤따른다.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과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망언으로부터 국민의힘이 자유롭지 못해서다. 실제 최근 국회 본회의 당시 “호남에선 불 안 나나”란 발언이 국민의힘 진영에서 거론돼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실정이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호남에선 불 안 나나’,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웃으며 할 소리인가”라며 “음성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목소리가 매우 익숙하다. 내란 동조하고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저열한 수준은 그 바닥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제외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섰으나 협치를 도출하지 못해서다. 이런 가운데 제2야당 조국혁신당은 공약 파기라며 민주당 행보에 반발했다. 혁신당은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제 정부와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했다”며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 취임 6개월도 안 되어 폐기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재차 “이번 철회는 금융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거스른 것”이라며 “금융감독체계 논의가 빠진 정부조직 개편은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저축은행 사태를 벌써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혁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은 계속 왜곡되고 피해는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안을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정부조직법 신속 처리가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단은 여야간 대립이 예상되는 금융위 조직개편보단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한 행보로 읽혔다. 민주당의 결단은 또 검찰청 해체를 비롯한 타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우선 집중하기 위함으로도 해석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융위 조직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때 현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개편 등의 우려를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곧장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대치했다. 따라서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이날 토론 종결 표결 후 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금융위 조직개편이 제외된 점에서 보완 입법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여야의 갈등 뇌관이 남아있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만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 우리는 이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 삼아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토의 자리가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하고 또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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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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