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무턱대고 ‘오늘은 내가 쏜다 단, 너희 세금으로’ 식의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은 지양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추경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경을 포함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과도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민주당처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사흘 만에 5조원이나 바꾸는 졸속 추경으로 국민과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도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가 최우선”이라고 피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리고 반도체, AI, 원전 등 미래산업을 위한 R&D 예산 강화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선심성 쿠폰을 뿌리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기 전에 지난해 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큰 충격을 몰고 왔지만, 계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가 과연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공직자 줄 탄핵에 방탄 입법, 핵심예산 무차별 삭감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였나는지, 계엄 이후에도 사태를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보다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분노를 부추기는 데만 힘을 쏟고 있지는 않았나”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재차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서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께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다”고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여야 정치권도 갈등과 혼란 수습에 최선을 다하면서 진영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자들을 향해 “악마”라고 언급하자 여당에서는 “누가 누구보고 악마라 하나”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그 일부가 주님 사랑을 말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와 집사 직분을 내걸고 전국에서 모였다는 점이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불가침의 권리”라며 “단상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광주의 청년도 올랐다”고 운을 뗐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 탄핵 찬반 집회가 50미터 간격을 두고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광주 시민의 성숙도를 보여줬다”며 “(반대로) 본인의 욕심으로 죽음에 내몰린 고 김문기 씨조차 대선 욕심에 모른다고 했다. 이재명 주변의 억울한 죽음과 이화영 등의 대속이야말로 악마 같다는 말이 어울린다”고 받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광주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차 “민주화운동은 대구·부산·마산에서도 벌어졌다”며 “이재명 대표가 광주 민주화운동만 중요하고 부산·대구에서의 민주화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북한)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모씨의 유족은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에선 같은날 “다시 한번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명복을 빌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하는 집행은 현실적으로 제한되겠지만 이번 판결은 북한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우리 법원이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사건’은 아직도 재판 중”이라며 “성실하게 근무하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는 것도 막지 못했고, 그것도 모자라 ‘월북 조작 몰이’를 했다는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아울러 2020년 9월경 서해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 당시 어느 민주당 의원은 ‘주무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깨울 사안이 아니었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030세대 비하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강력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030 청년들을 향해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한다',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사의를 수용하고 꼬리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미래니, ABCDEF니, 성장이니 하는 좋은 말로 꾸며도 이재명 민주당의 본심과 DNA는 바꿀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혐오정치는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극단화하는 민주주의의 악성종양"이라고 규정하며, "하루빨리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청년세대 비하를 '고질병'이라 지칭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민주당의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여진 기자 | 현직 검사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에서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헌재 또한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해 이목을 끌고 있다. 12일 국민의힘은 이영림 지검장 주장을 인용해 “명색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이 ‘일제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나”라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검사’인 이영림 검사장의 비판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또 “이영림 검사장의 경고대로 혹시 작금의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인해 추후 헌재가 어떠한 판단을 받을지 모르는 것 아니겠나”라며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현재 경찰에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최우선적으로 심리·기각하고, 최재해 감사원장·박성재 법무장관·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표 사기탄핵안’에 대해서도 기각해야 한다”며 “‘마은혁 임명보류’권한쟁의심판은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재차 “전 국민은 물론 양심 있는 법조인들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여진 기자 | 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11일 과거 김영삼 정권 때 일을 소개하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임을 밝혔다. 이인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993년 8월12일 오전 갑자기 국무위원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며 “나는 영문도 모른채 과천 노동부를 떠나 청와대로 달렸다. 도착하니 춘추관기자회견실로 안내했다. 각부 장관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긴급한 일이 벌어졌는지 말을 주고 받았다. 아무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이인제 전 의원은 “잠시 후 김영삼대통령이 들어와 마아크를 잡았다”며 “‘오늘 우리는 마침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 그제서야 우리는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개혁을 단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당연히 사전통고나 국무회의는 없었다”며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모두 사전에 누설되면 목적달성이 어려운 고도의 통치행위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려면 비밀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선포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했느냐 여부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 경험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라 그래도 최대한 심의형식을 취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재차 “나는 헌재가 큰 틀에서 이번 비상계엄선포를 해석하길 바란다”며 “아무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은 잡소리에 가까운 말 한마디를 문제 삼아서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큰 나라”라며 “헌재가 거기에 걸맞는 재판진행과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여진 기자 | 박구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2030세대를 향해 “자아가 충돌해야 ‘사유(思惟)’가 일어나는데 (우파 지지 2030세대는) ‘올바른 게 무엇인가’를 완전히 포섭돼 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비난해 구설수에 올랐다. 박구용 원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 ‘정치오락실’에 출연해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2030세대 관련 “10대부터 70대까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되고 지체된 사람들, 차이에 대한 존중 의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박구용 원장은 또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이 끌어들일 것인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구용 원장 발언은 여권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세대 갈라치기가 민주당의 확장 전략인가”라며 꼬집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30세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비뚫어진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의식이 지체된 건 2030세대 청년들이 아니라 철지난 선민의식으로 자식세대를 재단하는 민주당의 86세대 운동권 세력인 것 같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재차 “민노총을 위시한 기성세대 노조 카르텔, 우리법연구회를 통한 사법부 장악, 정부 기관을 속속들이 장악한 시민단체와 그들을 앞세워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퍼붓는 민주당의 망국적 행태야말로 국익을 저해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만악의 근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어제도 역시 탄핵반대집회는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며 이어갔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주 헌재재판에서는 내란몰이로 탄핵을 촉발한 두 핵심증인의 메모,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리는 진술과 증거가 속속 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죄 억지프레임이 깨지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이재명 민주당의 당황, 조급함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이재명은 직접 개딸들에게 집회참여독려에 나섰다고 한다”며 “급격한 위장 우회전, 프레임 전환도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나 현명한 국민들은 이제 속지 않는다.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다”며 “누가 진정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점점 더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계속해서 “결국 거짓 내란선동은 대통령흔들기, 조기탄핵,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저급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도 했다.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소위 팬카페 ‘재명이의 마을’에 글을 올려 ‘내란 사태가 아직 안 끝나지 않았다’면서 오늘 저녁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며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재명 대표 마음이 오죽이나 급하긴 하나보다”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민 여러분 이래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며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두 달 만에 ‘개딸’들을 대상으로 ‘집회 동원령’을 내리는 건 또 무슨 일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해싿. 정광재 대변인은 “혹시 또 ‘팬카페 이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퇴하는 줄 알았나’라며 말을 바꾸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재차 “최근 ‘흑묘백묘론’ 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의 ‘현란한 변신술’ 은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 후퇴로 인해 ‘가짜 변신술’ 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정광재 대변인은 “시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고, 말만 앞세우는 ‘혀클릭’ 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그러면서 “▲무고 ▲검사사칭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등 이재명 대표가 과거 처벌받았거나 현재 재판 중인 범죄는 죄명은 다르지만 모두 본질적으로 ‘거짓말 범죄’”라고 꼬집었다. 정광재 대변인은 “‘거짓말 범죄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이래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말이 시대의 유행어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민주당 스스로 물어봐야 할 때”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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