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의 내란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최근 밝혀진 사실들만 봐도 내란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됐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우려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KBS에서 다룰 간첩죄 자료 준비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이 그동안 주장해 온 ‘야당의 간첩죄 법률 개정 방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 작업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차 “윤석열 정권은 계엄 실무편람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 것”이라며 “군은 단순한 실무 오류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합참이 개정 전 매뉴얼 파기를 지시한 공문까지 확인됐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헌법 위반과 내란의 증거”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그 사이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은 시간을 벌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조속히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가 처벌받지 않고 활보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며 “그래야 문제가 결국 해결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재의 의료체계에는 필수의료가 내팽개쳐지는 왜곡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료개혁에 극렬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의료계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 수급체계 결정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히 말해 줄 때가 됐다”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은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남아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개선해 나갈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또 “환자 목숨을 틀어쥐고 선동과 협박을 하는 자들에게는 의사 되지 않을 자유를 주고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들의 빈자리는 의사 역할 제대로 잘 해보겠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다른 의료직역에 있는 분들이 채우면 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에서 탈락했다”며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야당과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측정한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선 48위라는 낙제점을 받았다”며 “최근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도,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작년보다 10단계 떨어진 세계 32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포함해 참담한 평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7일 “나라도 국민도 한계점”이라며 “긴장과 인내가 이미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하고도 민감하게 파악 못한 무능한 권력과 그 잔재로는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하기 어렵다”며 “헌재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다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더 이상의 지연은 비정상이고 무책임”이라며 “정치권의 승복약속 요구가 있다.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고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재차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닌가”라며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이 마지막 한 점 양심을 확인하려 한다”고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또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무능과 실정, 계엄과 내란으로 부담을 준 것으로 이미 차고 넘친다”며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을 두고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관세전쟁, 통상압박에 대한 걱정도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한덕수 총리의 복귀다"라며 "90분만에 변론종결할 정도로 간단한 사건인만큼,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즉시 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결정문까지 모두 작성돼 있다는 풍문인데, 이를 더 늦추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이 초래한 국정마비와 국익자해 만행에 헌재가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두고는 "억측을 삼가야 한다"며 "거대야당의 정략줄탄핵과 입법독재, 국정마비, 안보 및 주요국정예산 일방삭감, 대통령 1차탄핵안에서의 반미일·친북중러 기조, 북한지령간첩단사건, 정국불안정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와 관계자들의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우리의 공식의견개진 기회를 확보하고, 행정 재심사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윤석열의 주술 이단 정치를 비판한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때 “코로나 초기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대선 유착 정황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임기 내내 국민의 심기를 어지럽힌 윤석열, 김건희 주술 정치는 결국 계엄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내란 비호 극우세력의 핵심도 전광훈 등 종교를 빙자한 폭력적, 상업적 이단세력에 장악됐다”고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재차 “이단 신천지를 만들려던 윤석열이 결국 극우 신천지를 만든 것”이라며 “윤석열 옹호는 결국 이단 신천지 옹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이단 주술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은 한국 사회 정상화의 핵심과제가 됐다”며 “신속한 윤석열 파면과 한국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각계 종교 지도자들과 각 종교 교인 여러분의 기도와 실천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훼방 정치, 내란 수호 정치만 할 셈인가”라고 질타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아예 거부권 요청 전문 정당을 자처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입법부의 일원임에도 입법부를 훼방 놓는 일에만 매달리는 국민의힘을 지켜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차 “명태균 특검은 내란 촉발의 원인과 배경을 밝혀줄 열쇠”라며 “국민의힘 주장대로 명태균 사건이 비상계엄과 무관하다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또한 법원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위법한 ‘2인 체제’ 파행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어떻게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국헌을 흔드는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나”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비명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며 “겉으로는 ‘국난 극복’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또다시 당내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며 비명계를 공격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몰고, 필요할 때는 ‘통합 파트너’로 치켜세워주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인가”라며 “결국 통합을 운운하는 것도, 손을 내미는 것도 본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결국 이번 간담회도 ‘국난극복’을 내세운 ‘이재명 구하기’일 뿐”이라며 “급할 때만 통합을 외치는 이재명도 문제지만, 외침에 응해주는 비명계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사사건건 국정을 흔드는 민주당이 ‘국난 극복’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민생을 위해 국민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할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비명계에 검은 손을 내밀고 있다. 결국 본질은 이재명 방탄”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저는 그저께 권영세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대통령님을 찾아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다행히 건강해 보이셨다”며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하여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도 이 자리를 빌려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자 소신에 따라 장내와 장외, 상임위와 지역을 누비면서 당과 나라를 위해 제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차 “그동안 지도부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도,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인내와 절제를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3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3주년이었다”며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라며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가슴 아프다고 멈출 수는 없다. 이재명 내전세력에 맞서 민생안정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자”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금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늘부터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며 막말을 내뱉은 데 이어, 보란 듯이 무력 도발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며 “그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라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여 북한이 향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압도적 힘으로 더욱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앞으로 있을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함은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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