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내부 균열을 노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노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안 처리 문제까지 겹치며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하는 등 ‘리더십 부재’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5일 야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TK 통합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을 두고 대구 지역 다선 의원들과 원내지도부 간 공개 충돌이 벌어졌다.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처리됐고, TK 법안은 논의에서 밀렸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TK 통합법안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자, 대구 6선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부의장은 지도부를 향해 “지역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 데 무기력했다”며 “책임이 엄중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경북 3선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충돌은 격화됐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자신의 거취까지 언급하며 맞서는 등 의총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주호영 부의장은 별도 입장문에서도 “TK의 전폭적 지지로 세워진 지도부가 지역의 미래를 협상 카드로 내주는 비겁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직격했다. 지도부를 향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자, 대구 지역 의원 일동이 “지도부가 TK 행정통합에 반대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 국민적 신뢰를 저해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TK 통합법안은 당 소속 의원 다수가 영남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텃밭’ 민심이 흔들릴 경우 지방선거 구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도부의 대응은 엇박자를 드러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단순한 법안 처리 문제를 넘어 ‘총체적 리더십 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고개를 들고 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권 심판론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핵심 현안마다 책임 공방과 계파 갈등이 되풀이되는 모습 속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내 인사들의 무능과 분열상만 부각되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시사1 박은미·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마련한 ‘플랜 B’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이번 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가 적용되며, 최대 150일간 유지된 뒤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기된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어떤 국가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번복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들의 합의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는 당초 15% 인상을 예고했으나 추가 행정명령이 없어 일단 10%만 시행됐다. 향후 추가 포고령으로 1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법적 근거를 다각화하고 있다. 무역법 112조 기반의 임시 ‘가교 관세’를 적용한 뒤, 301조를 활용해 상대국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확대 적용해 대형 배터리, 철제 부품, 산업용 화학물질 등 6개 산업 분야를 신규 관세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관세다. 국제사회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 등 주요 국가는 기존 합의 유지를 밝힌 반면, 유럽연합은 법적 검토를 이유로 추가 조치를 보류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은 “‘턴베리 합의’ 이행 절차를 중단하고, 표결을 연기했다”며 법적 명확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 정치권도 경계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트럼프 관세 만료 시 민주당은 연장 시도를 막을 것”이라며, “혼돈의 관세 정책은 미국 가계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진행하며, 경제와 관세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번 발효로 글로벌 무역 환경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주요 외신인 AP통신은 “관세를 통해 무역과 물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공약은 단기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기자수첩] ‘6000피’ 기대에 카드론까지…상승장의 그림자](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18559444305_f0c1c2_178x118_c0.jpg)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시장에는 환호와 함께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지수가 오를수록 투자자들은 기회를 잡았다는 기대보다 ‘놓칠 수 없다’는 조급함에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최근 증시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는 다름 아닌 ‘포모(FOMO)’다. 문제는 이 포모가 단순한 심리에 그치지 않고 ‘빚투’의 질적 변화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 신용융자가 이미 30조원을 넘어서며 한계에 다다르자, 일부 투자자들은 연 10~15%에 달하는 카드론까지 동원하고 있다. 담보도, 심사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카드론이 증시 진입을 위한 마지막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승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깔려 있다. 코스피가 5900선을 넘보고 ‘육천피’ 기대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 부담보다 당장의 상승 수익에 더 주목한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기대보다 빠르게 방향을 바꾼다. 상승장에서 확대된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손실을 배가시키는 증폭 장치로 작용한다. 특히 카드론은 신용융자보다 금리가 높고 상환 조건도 까다롭다. 주가가 일정 수준만 하락해도 수익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카드론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위험 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준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빚투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증시 상승기에 확대된 신용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하락기에는 낙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손실이 금융권 건전성 문제로, 나아가 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상승장은 언제나 낙관 속에서 정점을 만든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과도한 레버리지가 남는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더 늦기 전에 위험을 직시하는 일이다. 빚으로 따라잡은 상승장은 결국 가장 늦게 올라탄 투자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시장은 이미 여러 번 증명해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항공·방산·우주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무역, 보건, 문화 등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특히 브라질 수송기 제조 과정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국 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굳건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1년 만이다. 양국은 이날 정치·경제·산업·민간교류 전반을 아우르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계획은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이 될 것”이라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경제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양국 정상은 남미공동시장과 한국 간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 재개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은 긴요한 과제”라며 룰라 대통령 역시 이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보건, 중소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총 10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특히 보건 분야 규제 협력 MOU를 통해 브라질 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K화장품의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많은 브라질 국민이 K화장품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산업 협력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한국 부품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양국이 단순 교역을 넘어 첨단 제조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와 평화 공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룰라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했다. 문화·교육 교류 확대도 추진된다. 양국은 브라질 내 한국어 교육 확대와 유학생 교류를 늘리는 한편, 영화·영상 공동 제작 등 콘텐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K콘텐츠 확산과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은 한국과 브라질이 경제 협력은 물론 첨단 산업, 문화, 외교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항공우주와 공급망 분야 협력은 글로벌 산업 재편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를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인상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글로벌 무역 질서와 기업 활동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외교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극도로 반미적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 결과”라고 강조하며, 향후 수개월 내 추가 관세 조치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나왔다. 사법부 판단으로 기존 관세 정책이 제동에 걸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고 세율까지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최대 150일 동안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연장하려면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해 정책 지속 여부는 향후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통상 법률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단 이번 관세 인상 역시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역법 122조 발동 요건인 ‘국제 지급 문제’가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드물어 추가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인상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보호무역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글로벌 관세가 15%로 상향되면서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수출 환경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1심일 뿐”이라며 무죄추정 원칙 적용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도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에 대해 “논리적 허점이 발견된다”고도 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윤석열과 절연’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동혁 대표는 “사과와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이를 “당 갈라치기”로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과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오히려 절연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덧셈 정치이자 외연 확장”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윤 어게인’을 넘어 윤석열 대변인인가”라며 “역사 인식의 부재이자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윤석열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과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함께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도 점쳤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 입장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선택”이라며 “내란 동조 정당의 본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계기로 여야간 갈등은 더 격화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무죄추정 원칙과 정치적 결집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고, 여당 민주당은 강경 대응과 책임론을 앞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여야간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향후 정국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게 분명하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기업에 대한 ‘영구적 시장 퇴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형사처벌 중심의 기존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권을 박탈하는 실질적 제재를 강조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이어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제재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며,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신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벌금이나 처벌을 넘어 담합으로 얻은 이익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 과징금 강화,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 등 보다 강력한 제도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처벌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처벌만능주의나 사법국가로 흐를 수 있다”며, 실질적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담합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 구조 개선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담합은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정부가 이를 강력히 규제할 경우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산업 전반에 공정 경쟁 중심의 시장 질서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1 장현순·김기봉·김아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한국을 향한 통상·투자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과 정치적 경합 지역을 겨냥해 투자 보따리를 푼 만큼, 한국 역시 유사한 방식의 ‘맞춤형 제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정치적 계산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자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 오하이오는 공화당의 핵심 지지 지역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의 상징적 공간이다. 텍사스는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확대되는 곳이며, 조지아는 올해 말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일본의 투자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 투자가 기존의 원전·조선 중심 협력보다는 미국이 당장 직면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본다. 일본의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심화된 미국의 전력난을 빠르게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이런 흐름은 한국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 역시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또 속도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한 투자 결정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석탄 수입선 다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완화할 카드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석탄 산업 부활 의지를 강조하며 한국을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로 언급한 바다. 현재 한국의 연간 석탄 수입량은 약 1억 톤 규모로, 이 가운데 미국산 비중은 2~4% 수준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선 다변화라는 명분 아래 미국산 석탄 비중을 늘리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며 “일본이 먼저 연 ‘트럼프식 투자 외교’의 문이 한국에도 어떤 선택을 요구할지,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민생·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직접 정리해 공개하며 국정 성과 알리기에 나섰다. 이중 경제 분야의 대표 성과로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설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뤄낸 민생, 경제, 외교안보 분야의 역대 최다·최고·최대 성과를 추려봤다”며 카드뉴스 형태의 국정 성과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온 데 이어, 정부 성과 홍보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분야 첫 성과로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꼽았다. 코스피 지수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장중 5583.74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5507.01로 거래를 마쳤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 1231억 달러 달성,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증가폭 55조3000억 원, 연간 수출액 7094억 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360억5000만 달러, 중소기업 수출액 1186억 달러 등도 ‘역대 최대 성과’로 제시됐다. 벤처투자 8542건 달성과 경제형벌 정비 추진 441건 역시 성과 목록에 포함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K푸드 수출액 136억 달러 달성과 소비자심리지수 회복을 ‘역대 최고’ 성과로 소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16대 성수품 28만5000톤을 공급한 점과, 약 29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을 통한 신용 회복 지원도 주요 성과로 부각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취임 이후 8개월간 외국 정상 48명과 총 81회의 양자 정상외교를 진행한 점을 강조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과 한국의 농축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미국 측 지지 확보도 성과로 언급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확보한 점이,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1893만 명 달성이 주요 지표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민생 회복과 성장 성과를 동시에 부각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동시에 향후 경제 정책과 시장 흐름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현실 성과로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김기봉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미 해군의 제럴드 포드함이 중남미 카리브해에서 중동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외교권에 따르면,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해당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미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이 배치된 페르시아만에 추가 전력이 투입되면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앞으로 한 달 안에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론 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에 ‘충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시한을 ‘한 달’로 못 박으며 군사적 선택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포드함은 길이 약 333m, 비행 갑판 폭 78m에 달하는 세계 최대급 항공모함으로,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등 75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다. 승조원과 항공 인력을 포함해 4500명 이상이 탑승 가능한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이 항모는 지난달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앞두고 지중해에서 카리브해로 이동한 바 있어, 이번 중동 재배치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도 언제든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음을 과시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적으로는 이미 긴장 국면이 형성돼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일 무스카트에서 1차 핵 협상을 진행했으나, 미국이 우라늄 농축 중단과 탄도미사일 제한, 하마스 등 중동 무장단체 지원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이란이 이를 거부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2차 협상을 예고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군사 옵션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직전에도 “2주 안에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뒤 불과 이틀 만에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핵시설을 타격하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을 단행했다. 최근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은 내가 실제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 믿지 않았다”며 언제든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대형 항모 이동과 공개적인 시한 압박이 맞물리면서, 향후 한 달은 미·이란 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동 정세는 다시 한 번 군사 충돌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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