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제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권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도 ‘규정이 없다’며 면직은커녕 자진사퇴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직무배제된 이들은 업무는 없이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휴가도 즐기고 있다. 그야말로 ‘막가파 조폭 집단’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뻔뻔한 짓을 했다”며 “만일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이런 식으로 썼다면 선관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했을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부정채용된 자들이 관리하는 선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것은 맞는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이제는 무소불위의 독립성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요한 때”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의 불공정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즉각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과거의 부정을 뿌리 뽑고, 나아가 현재의 선관위를 해체하고 투명성을 담보한 기관으로 완전히 재탄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민주당은 선관위의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를 외면하고 계속해 선관위를 두둔한다면 한패로 단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나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의회 비례의원 후보로 특정 인사를 부정하게 공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기초자격 평가시험조차 응시하지 않은 특정 인물이 비례대표 순번에 들었다고 한다”며 “해당 인물을 위한 ‘3시간 졸속 추가 공모’ 이후 관련 게시물이 삭제되는 등 정황은 맞춤형 공모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더군다나 해당 인물은 재선 성남시의원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에서 비례 공모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재차 “이는 공천 제반사항을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과 2개 이상 선거구에 중복 신청한 자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의힘 당규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당 관계자들은 당시 분당갑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은혜 의원을 깜깜이 낙하산 공천의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계속해서 “지인 취업청탁만으로 모자라서 공천 부적격자를 사천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부정과 비리 없이는 공천을 하지 못하는지 기가 막힌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한 부정 공천 의혹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책임 있게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부정선거 논란의 한 축으로 지목된 선관위 서버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 종식을 위해 선관위 서버 검증을 강력히 요청했다. 6일 개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대웅 인사청문회에서 “IT, 보안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관위 서버 검증과 관련해 행안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차원에서 적법한 의견을 통해 검증을 요청한다면 업무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이 2326조에 달하고 있고, 특히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1740조에 육박했다”며 “올해 역시 탄핵 정국과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은 2017 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고 가치인데, 선거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며 “특히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로 인해 응답자의 47% 가 선관위 업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조작 논란으로 약 80지역을 재검표하며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동원됐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은 줄었다”며 “지난 2023년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컨설팅이 시간적 제약과 인원적 제약이 있어 5%밖에 검증하지 못한 만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선관위 서버 검증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선관위 서버 검증 취지에 대해 선관위 사무총장도 동의한 만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채용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욱이 특별 채용돼 현재 정상 근무 중인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선 별도 징계 대신 행정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더 큰 국민적 공분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법률 검토 결과 자녀들의 경우 특혜 채용 문제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의 일이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나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의나 경고보다는 최대한 빨리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황당한 궤변’이라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입시비리는 고등학생 때 저지른 것이니 퇴학시킬 규정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궤변”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재차 “채용 자체가 부정의 산물인데 아무튼 채용이 됐으니 면책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대학은 물론 민간 기업도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밝혀지면 즉각 면직됨은 물론 자격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그러면서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특혜채용 자녀들을 즉각 파면조치해야 한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성난 민심의 감당할 수 없는 태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SNS에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조선일보의 사설을 첨부하며 ‘숙고해달라’고 주문하였다”며 “거대야당 대표의 ’언론 길들이기‘가 본격화 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당 사설은 이 대표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에서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나‘라고 하며 인간 병력에 대해 하대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해당 사설은 이 대표의 언급에 반박하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인간 병력이며,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와 기술을 보유한 미군이 130만명이 넘는 인간 병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방이 컴퓨터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예시 등을 들었다”고도 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계속해서 “게다가 해당 사설의 결론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의 국방 포퓰리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이 대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아닌 것”이라며 “이 대표는 본인의 행동과 발언을 정당하게 지적하는 언론을 길들이고 재갈물릴 게 아니라, 본인이 더 깊게 공부하고 숙지하여 작은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심혈을 기울이기 바란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다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 버렸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차 “1999년 1억5000만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 감찰을 권한 침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며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내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선관위는 그야말로 특권 카르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부당한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재차 “2022년 선관위의 자체감사가 맹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선관위 스스로 자정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 은폐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고, 선관위특별감사법 제정을 포함,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재차 ”감사원이 할 수 없다면 국민이 감사하면 된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선관위의 비리와 부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미 알 사드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접견하고 빠른 시간 안에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기업들이 사우디 미래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사미 알 사드한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사우디는 우리의 제1위 원유공급국이자 해외건설 수주국으로 중동지역내 핵심 우방국"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개발전략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협력국으로서 향후 협력 잠재력도 매우 큰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특히 "작년 말 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애도와 위로 표명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사태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외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사우디에서 미래형 도시로 개발 중인 네옴(NEOM)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최근 양국간 방산협력이 매우 활발한데, 실질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알 사드한 대사는 "양국간 협력은 원유, 건설 부문을 넘어 AI, 그린에너지, 스마트기술, 스마트건설, 우주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네옴 프로젝트를 포함해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메가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에 더 잘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가 한-사우디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본국에 여러 차례 보고했다"면서 우 의장에게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사우디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접견에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인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청래 의원이 당시 언급했던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 등의 발언을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정청래 의원 발언은)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만능주의로 곡해하고,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게 ‘의회민주주의’” =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 “국회, 각 상임위 아래에 있는 법안소위에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계속심사로 보류하며 이견을 좁혀가지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의 국회는 어찌 됐나”라며 “이제는 무조건 표결이다. 22대 국회 시작 8개월 만에 113건을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상임위와 소위에서 표결로 처리했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왜 이것이 가능해졌나”라며 “바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의장, 법사위원장을 여야에 각각 안배해 원구성 협상을 하는 것은 오랜 국회관행”이라며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채로 7일만에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며 국회를 단독 개원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작금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략 탄핵 시리즈는 법에 의한 민주적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다수당의 사적지배”라며 “다수결만능의 국회는 의회민주주의를 붕괴시킬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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