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에 “나에겐 비상대권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18일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의 공소장에 등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비상 권한 행사를 염두에 두었음을 시사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 같은 언급을 했음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국회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였으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일찍부터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대북 무인기(드론) 작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인 원산 등 북한 핵심 지역에 전단 살포를 지시하고 승인한 게 적절한 절차를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작전을 통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봤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12월 초에 출석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과 새로운 혐의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사법 처리는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서울시의 핵심 교통 정책인 ‘한강버스 사업’이 최근 발생한 운항 중단 사고로 인해 안전불감증 및 졸속 추진 논란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시민 안전을 뒤로한 전시행정”이라며 맹비난했고, 이에 서울시는 정밀 조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한강버스 대표가 사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 화근으로 작용했다. 한강버스 대표는 “운항 중 바닥에 무언가 터치되는 현상이 총 15건 보고됐으나 원인을 모른 채 운항을 강행했다”고 털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중 13건이 사고 직전 열흘간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이를 고리로 여권에선 ‘사고 전조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이 말한 ‘냉정한 점검’이 사실은 ‘깜깜이 점검과 늑장 개선’이었나”라며 “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한강버스 측은 또 “갈수기인 11월 수심이 이렇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뒷말을 샀다. 이로써 계절별·기상별 운항 시뮬레이션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지혜 대변인은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조차 없이 운행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오세훈 시장의 야욕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잇따른 논란에 서울시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선박 및 한강 수심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의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최근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민영 대변인이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사건이 촉발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영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하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음을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을 개인적인 감정 표현으로 여기며 넘기려 노력했지만, 최근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소비된 사안”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재차 “입법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번 법안(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법안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선 박민영 대변인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민영 대변인 발언에대해 “저급한 정치의 민낯” “장애인 혐오”라며 맹비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박민영 대변인에 ‘엄중 경고’ 조치를 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당 내홍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일각에선 “엄중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니다” “당장 경질해야 한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21대, 22대 총선에서 연속으로 비례대표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튀르키예까지 총 4국을 방문하는 7박10일간의 외교 일정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김혜경 여사 및 수행단과 함께 전용기편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공항에 나와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UAE에서 사흘간 국빈 방문 형식으로 머무르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일정을 소화한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후 이집트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순방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 핵심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다변화하고, 방산 수출을 포함한 경제 외교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부가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의 주요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14일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합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의 첫 정상회담과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통상, 안보 분야의 핵심 성과를 망라하고 있다. 팩트시트는 크게 ▲안보 분야와 ▲경제통상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안보 분야의 핵심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및 핵 재처리 권한 확대다.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 명문화를 이뤄냈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를 승인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통상 분야의 핵심은 ‘상호 관세 15% 인하 및 대규모 투자’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 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중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 장기 직접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투자가 명시됐다. 이번 ‘한미 팩트시트’ 발표는 양국 정상이 추구해 온 ‘전략 통상·안보 대전환’의 결과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번 팩트시트 발표에 따라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제1야당 국민의힘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고리로 한 정부여당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보단 ‘발목잡기’란 우려의 시선이 증폭하고 있단 우려가 뒤따른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공소취소 폐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법무부 장관)에 의한 항소 포기”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 삭제를 막겠단 취지다. 단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법 발의는 민생보단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검찰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게 이를 방증한다. 야권 안팎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의 대여 공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최근 여야 지지율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가 잦은 실책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당 지지율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의 의정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우리 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여당 공세에 밀려 수세에 몰렸음에도 효과적인 민생 정책 제시는커녕 정쟁에만 매몰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의 지지율은 더 고꾸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두 정치인의 다음 정치 행보는 차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도 제기돼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유력 잠룡인 한동훈 전 대표와 범여권 성향의 조국 전 대표는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종종 대립 전선을 구축해 왔다.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통분모도 존재한다. 단 두 정치인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사법시스템 혁신 등 굵직한 사법 현안마다 온도차를 보였다. 두 정치인의 이견 대립은 최근 대장동 논란에서 ‘공개토론 제안’이 오가는 등 활발해진 실정이다. 정치권에선 두 정치인의 날 선 공방이 단순한 현안 대립을 넘어 차기 정치 무대를 향한 기싸움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두 정치인 모두 현직이 아닌 전직 신분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 후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조국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후 혁신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래선지 두 정치인이 내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시사1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직 출마를 결심한다면 전재수 장관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 전 대표의 차기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조국 전 대표는 고향인 부산 출마를 통해 지역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 지방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을 우선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분권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 결과와 별도로 공직사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공직사회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폐지함으로써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헀다. 또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연내 청와대 이전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나, 시설 안전 및 보안 점검이 필요한 만큼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청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단 제안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동시에 인종 차별과 혐오 표현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단호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들을 색출하는 적폐 청산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란 청산 TF’를 만들겠다”며 “내란 가담자들의 승진을 설 전에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혀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인권위원장과의 회동에서 혐오 발언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혐오 발언이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며 밝힌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는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처벌 장치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도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대통령 집무실이 다음 달 청와대로 복귀할 것임을 밝혔다. 이로써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는 3년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복귀를 결정했으며 용산 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보도] 한국종합기술, 비리 통제를 상실한 모잠비크 EDCF 사업 의혹에 침묵](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27286621383_f62189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타이드론 사업을 둘러싸고, 용역사인 한국종합기술㈜과 그 지주회사(한국종합기술홀딩스)의 입찰 비리·CM 권한남용·브로커 연계 ,발주처에 리베이트약속등,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지의 공식 질의에 대해 한국종합기술 측은 끝내 답변을 회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EDCF사업에 용역사가 설계,감리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여 모든 개도국에서 불법이 판을치고 있다. 공동합의자 배제·시공사 사전선정 정황”… 문건과 제보 존재 시사1이 확보한 내부 자료와 제보에 따르면,한국종합기술은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건설 EDCF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발주처와 결탁하여 입찰 구조·시공사 내정등 불법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본지는 해당 사업의 ‘공동합의자’를 한국종합기술의 주도로 관련 임직원 들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배제한 문건을 확인했다. 사업 초기부터 함께 수주 협약을 맺은 합의자를 배제하고 특정 브로커와 결탁 하여 시공사를 선정한뒤 발주처에 리베이트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종합기술은 시사1이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했으나 담당이 연락을 하겠다. 회의중이다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지연 시키면서 결국 전화도 받지 않는 등 답변을 피했다. 설계·감리 동시수행,있을수 없는 불법행위 “도둑이 자기 죄를 재판하는 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설계사가 자기 설계를 직접 감리하게 되면, 잘못된 설계나 누락된 사항을 스스로 검증하고 승인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으로 잘못된 설계 오류가 시공 중 발견되어도 자기 책임을 회피 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감리보고서의 객관성이 훼손되어 수원국·수출입은행의 신뢰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제원조기관 기준(OECD DAC, ADB, WB 등)에서 중대한 제재 사유“설계상 계획이 미흡했음에도, 같은 업체가 감리 하면서 ‘시공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감리(Supervision, PCM)는 시공사 및 설계사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공사 품질을 감시해야 한다. 감리가 독립성을 상실하면 ▲시공품질 저하 ▲부실시공 가능성 증가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심의 시 공정한 판단 불가 등 발주처(수원국)와 은행이 감리에 대한 기술적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감리용역은 사업의 품질확보 및 투명성을 위해 설계·시공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업비 부풀리기 및 비효율 설계 단계에서 과도한 자재·공정을 반영하여 감리 단계에서 이를 그대로 승인,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해 EDCF 자금 낭비 및 경제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설계사 겸 감리사가 고가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단계에서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한다는 지적이다. 법적·계약적 책임 불명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계 오류인지 감리 소홀인지”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수원국·수출입은행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불분명하고, 책임 회피·분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최종 준공 후 하자보수 책임 소멸의 위험도 높게 보고 있다. 시공사와의 부정유착 위험 감리사가 독립기관이 아니면, 시공사와 담합하거나 리베이트 구조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시공 품질·자재 검수의 객관성이 상실될 수 있다. EDCF 사업의 국제 신뢰도 훼손은 물론 향후 한국 기업 전체의 ODA 참여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기구 및 수출입은행 제재 가능성 문제는 한국종합기술이 모잠비크 EDCF 사업에서 설계와 감리(감독)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EDCF 사업의 국제 기준상 설계(Design)와 감리(Supervision)는 서로 다른 기관이 수행해야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도 동일 기관이 두 역할을 겸하며, 자기감사(Self-Audit) 구조가 되어, 사업비 집행·기술 검증·품질 평가 등, 전 과정의 독립성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설계와 감리를 한 기관이 병행하는 것은 감독체계가 붕괴되는 전형적인 부패 유발 구조”라며, 이는 EDCF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를 두고 도둑이 자기 죄를 자기가 재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제협력기금 사업에서 이런 구조가 묵인된다면,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쓰일 리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브로커·리베이트·현지 로비 정황… EDCF 시스템 흔들 제보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모잠비크 발주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존재하며, 리베이트 약속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EDCF 주관기관)은 감독기관으로서 즉각적인 조사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국책자금의 신뢰성과 EDCF 시스템의 근본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한 공공감사 전문가는 시사1에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모잠비크 사업을 포함한 EDCF 승인 건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수출입은행의 제도적 허점,감독 소홀과 용역사의 권한 남용을 분리 감시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1 공식 질의에도 ‘묵묵부답’ 시사1은 한국종합기술㈜ 및 지주회사,그리고 주관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EDCF 담당부서)에 이메일, 전화, 공문 등 수차례에 걸쳐 공식 질의와 확인 요청을 보냈다. 그러나 세 기관 모두 끝내 어떤 형태의 공식 답변도 내놓지 않았으며, 한국종합기술과 지주회사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반복했다. 수출입은행 또한 전화 및 이메일 질의에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해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EDCF 사업이 단 한 푼의 예산도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과 수행사가 동시에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국책사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제재대상… “2년 이상 입찰제한은 불가피” 전문가들은 “EDCF 사업은 국제개발협력 형태라 하더라도, 그 재원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나오는 만큼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종합기술과 같은 용역사가 설계·감리·시공 구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거나,입찰 담합·로비·뇌물,회계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이는 단순한 윤리 위반을 넘어 국가계약법」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국가 간 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EDCF 사업은 수원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 형태이므로 국가계약법에 의거 부정당한 업자로 지정하여, 국내외 공공사업 입찰제한을 예외없이 최소 2년 이상의 입찰 참가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다.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투입된 사업이라면, 그 행위자는 국가계약법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이는 법적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의무이기도 하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업계관계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은 모잠비크 EDCF 용역건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사업 2년 이상의 입찰 제한 제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불법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바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의 유무를 가려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 해야하고, 부정당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계약 해지는 물론 자금회수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국가계약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정의다"라고 말한다. 첫째, 본 건은 국회와 당정, 기획재정부가 즉시 수사의뢰를 통해 국민 세금을 하마처럼 삼켜온 범죄적 행위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도둑에게 들어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본보기로 삼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시사1은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 본 사안을 정식 문의할 예정이며, 필요 시 검찰 고발 및 후속 특집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모잠비크 외에도 캄보디아, 필리핀 등 기타 EDCF 사업과 관련된 비리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관련 제보 접수에 따라 취재는 계속 이어질 방침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의 제도 허점으로 국가간 지원사업이 개도국에서 부정당한업자들의 개인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다. 불법행위를 언론들 간의 ODA·EDCF 공동취재단을 구성하여 이번 기회에 국가 세금 낭비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아, 단 한 푼의 국민 세금도 부패와 비리에 빠져 하수구로 흘러가지 않도록, 시사1은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하여, 국민의 혈세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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