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유류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유업계를 강하게 경고하며 가격 담합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판단 아래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자신의 SNS에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와 정치권과의 유착으로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 가격 상승과 관련해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이 어렵다면 지역별·유종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의 잇단 발언은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정유업계와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국내 증시가 5일 장중 급등하며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대 낙폭을 하루 만에 상당 부분 만회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5600선과 1100선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며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9.43포인트(9.81%) 오른 5592.97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 5715.30까지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 역시 124.21포인트(12.69%) 상승한 1102.65를 나타냈으며, 장중 고점은 1106.44까지 치솟았다.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섰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1조4467억원, 외국인은 2562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1조6539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886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6162억원, 기관은 627억원을 순매도했다. 증시 급등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6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를 동시에 발동했다. 이후에도 상승세는 이어지며 양대 지수 상승률은 같은 시각 기준 비트코인의 24시간 상승률(6.83%)을 웃돌았다. 업종 전반이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 업종이 13%대 급등했고 의료정밀·기계장비 12%대, 전기전자 11%대, 제조·금속 업종이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금융·기계장비 업종이 16%대 상승했고 전기전자·제조·제약은 13%대, 운송장비·일반서비스 12%대, 화학 11%대 상승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강한 반등을 나타냈다. SK스퀘어가 13%대, SK하이닉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12%대, 삼성전자가 11%대, 현대차가 10%대 상승했다. 코스닥에서는 삼천당제약이 23%대, 레인보우로보틱스 20%대, 에코프로 19%대, 에코프로비엠 16%대, 리노공업 1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하락 종목은 코스피 20개, 코스닥 60개에 불과했다. 시장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반등이 국내 증시의 저가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49%, S&P500지수는 0.78%, 나스닥종합지수는 1.29% 상승 마감했다. 특히 미국·이스라엘 공습 이후 이란이 제3국을 통해 분쟁 종식 협상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이란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는 일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8% 급등하며 상한가로 마감했고,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도 전체 종목 상승률이 9%대를 기록했다. 앞서 전날 코스피는 698.37포인트(12.06%) 하락한 5093.54로 마감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코스닥 역시 14.00% 급락하며 일일 하락률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기자수첩] 호르무즈의 불길, 세계 경제를 흔들다](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6778501095_65f88f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란과 미국 간 긴장이 결국 군사 충돌로 이어지면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두 나라의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 경제와 안보, 외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중동에서 시작된 불안정은 이미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신호는 국제 유가다. 세계적인 산유국인 이란이 중동 원유 수출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에너지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은 국제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요충지다.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뒤 실제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일부 선박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경우 국제 유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에너지 공급 차질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세계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글로벌 경제가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완전한 회복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1970년대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파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군사적 긴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란은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연대해 중동 지역 미군 기지뿐 아니라 민간 시설까지 공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태는 단순한 양국 간 충돌을 넘어 중동 전체가 얽힌 다자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이번 사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상승은 곧 산업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급등, 해상 운송 보험료 상승과 물류 지연, 중동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안전 문제까지 복합적인 리스크가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결국 이번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에너지, 금융, 외교, 군사 질서를 동시에 흔드는 복합 위기다. 특히 세계 경제가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서 충격이 겹친다면 그 파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군사 충돌이 이미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해법은 외교적 해결과 전쟁 종식에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길이 세계 경제 전체를 삼키기 전에, 국제 사회의 냉정한 판단과 적극적인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차기 지도부 구상에 대한 난관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포스트 하메네이’ 정국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가 염두에 둔 인물 대부분은 이미 사망했다”며 이란 내 친미 성향 지도부 형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또 다른 집단이 있지만 그들 역시 죽었을 수 있다”며 “머지않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일 인터뷰에서 “아주 훌륭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후퇴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실제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알리 샴카니 국방위원회 사무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등 이란 권력 핵심 인사 수십 명이 사망하면서 미국이 접촉 가능했던 인적 기반도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경한 지도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아마 최악의 상황은 이런 과정을 겪고도 5년 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며 권력 승계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이 나온 지 몇 시간 뒤, 이란이 강경 성향으로 알려진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구상이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중앙정보국(CIA) 역시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 혁명수비대 등 강경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을 우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망명 중인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라비에 대해서는 “이란 내부 인사가 더 적합하다”며 대안 가능성을 일축했다. 팔라비가 해외에서는 주목받고 있지만 이란 내 실질적 지지 기반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내부에서도 정권을 대체할 뚜렷한 야권 구심점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유지돼 온 성직자 중심 신정 체제와 혁명수비대의 권력 구조가 여전히 견고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국민에게 시위 자제를 요청하며 봉기 유도 발언을 중단한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반영한 변화로 해석된다. 미국은 다른 대안도 모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이후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접촉하며 이란 정권 약화 국면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 세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다만 무기 지원이나 군사 협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CNN은 “이란에는 미국과 협력할 자동적인 대체 지도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메네이 사망 이후 권력 승계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내부 권력 경쟁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고지도자가 제거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테헤란 권력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친미 후계 구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강경파 부상이 현실화되면서 중동 정세는 새로운 불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사1 박은미·김기봉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군·정부 핵심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망한 배경에는 전쟁 임박 상황에서도 고위급 회의를 강행한 이란 지도부의 전략적 오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7년간 이어진 최고지도자 체제가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이란은 임시 지도체제를 가동하며 체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이날 테헤란 등지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를 겨냥해 공습을 단행했고, 이 공격으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비롯해 최소 50명의 군·정부 핵심 인사가 사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사전에 고위급 회의 개최 첩보를 확보하고 공격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당시 중동 지역에는 항공모함 전단 2개 등 미군 전략자산이 대거 집결해 공습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란 지도부가 수십 명의 핵심 인사를 한자리에 모은 것은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판단 실수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발발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수도 테헤란에서 공개적인 회의를 진행한 것이 지도부 ‘동시 제거(decapitation strike)’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공격이 통상적인 새벽 기습이 아닌 대낮에 이뤄졌다는 점도 이란 측 방심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군사작전이 야간에 진행된다는 기존 인식이 경계 태세를 느슨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습으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뿐 아니라 알리 샴카니 군사고문,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핵심 권력 인사들이 대거 사망하면서 이란 권력 구조는 순식간에 공백 상태에 빠졌다. 이란 지도부는 즉각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하메네이 사망 직후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알리레자 아라피 헌법수호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된 임시 지도자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체제 유지에 나섰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반미 강경 성향의 성직자인 알리레자 아라피 위원이다. 그는 종교계에서는 영향력이 크지만 국제사회와 대중에게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하메네이의 후원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최근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내부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이 밖에도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초대 최고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 등이 차기 지도자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가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외신들은 수일 내 후계자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영국 가디언은 이날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인터넷 차단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내부 동요 확산을 차단하고 정권 안정화를 위한 정보 통제 조치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최고지도자 사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중동 정세 전반의 불확실성을 급격히 키우며 지역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 끝에 경쟁사 앤트로픽을 정부 조달 시장에서 전격 배제하고 오픈AI와 손을 잡았다. 미 국방부의 기밀 네트워크에 오픈AI 모델을 공식 배치하기로 하면서, 국방 AI 주도권이 오픈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27일(현지시간)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오픈AI와 자사 AI 모델을 군사 기밀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자사 모델을 기밀 네트워크에 배치하기로 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는 안전을 중시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올트먼 CEO는 “핵심 안전 원칙은 국내 대규모 감시 금지와 자율무기를 포함한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라며 “국방부도 이에 동의했고, 법과 정책에 반영했으며 협약에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모델이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기술적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엔지니어를 국방부에 배치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의 AI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앤트로픽이 전쟁부에 굴복하지 않고 자사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들의 이기심이 미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국방부와 협력하는 모든 계약업체는 앤트로픽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단 일부 기관에는 서비스 전환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앤트로픽은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와 협상하는 모든 미국 기업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오픈AI는 미 국방부의 기밀 네트워크에 자사 모델을 공식 배치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안전 원칙을 계약에 명시하면서도 군사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절충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오픈AI가 국방 AI 분야의 중심 기업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7일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및 당원 데이터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는 2021년 20대 대통령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전직 간부 진술을 확보했으며, 실제 가입자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코로나19 관련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권 성향 야당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방미통위 위원(천영식) 추천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천영식 후보자는 ‘극우’ 매체로 불리는 펜앤마이크 대표로, 12·3 내란을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에서 반대 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일제히 임명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세를 폈다. 조국혁신당 소속 강경숙·신장식·백선희·이해민·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영식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추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방송장악 실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펜앤마이크의 논조를 보면 천 대표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과편향 인사”라며 “내란 세력의 기관지 역할을 자처하고 극우 인사 전한길 씨와 함께 윤석열 탄핵 반대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인데, 특정 이념에 매몰된 인사를 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해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추천은 방미통위 구성을 사전에 막으려는 행태로 이해한다”고 말했고, 신장식 의원도 “미구성 책임을 다른 쪽으로 넘기려는 태도는 받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서면 브리핑에서 “천영식의 방미통위 입성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천영식은 세월호 참사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펜앤마이크는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다”며 “공직자가 아닌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 속에 진행된 표결 결과, 천영식 후보 추천안은 부결로 결론났다. 방미통위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자수첩] 남 탓으로 점철된 오세훈표 ‘공급 약속’](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0830133539_53ded6_178x118_c0.jpg)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SNS를 통해 ‘3년간 8.5만 호 착공’이라는 청사진을 내놨다. 언뜻 보면 현장의 고통에 응답하는 결연한 의지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4선 시장이라는 무게감이 무색하게도, 글의 곳곳에는 여전히 ‘남 탓’과 ‘책임 회피’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현 정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언급하며 현장의 동력이 식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론은 기억한다. 불과 1년 전까지 서울시와 보조를 맞췄던 것은 본인과 같은 당이었던 윤석열 정부였다. 윤석열 정부 시절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수많은 규제 완화가 이뤄졌음에도, 정작 서울의 공급 가뭄은 해소되지 않았다. 당시엔 침묵하거나 협조적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이제 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고작 1년 만에 모든 공급 지연의 책임을 현 정부의 대출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정치 수사일 뿐이다. 또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10여 년 전 전임 시장 시절의 정비구역 해제를 공급 부족의 만능 열쇠처럼 휘두르고 있다. 본인이 보궐선거로 복귀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장밋빛 발표를 쏟아냈지만,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물은 미미하다. 현장의 절박함을 정말 무겁게 느꼈다면, 과거의 망령을 불러낼 것이 아니라 지난 4년간 본인이 지휘한 행정의 성적표부터 되돌아봐야 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500억 원 융자 지원’이나 ‘신속착공 패키지’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수조 원 단위의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는 현장에서 서울시의 행정력은 매번 한계를 드러냈다. 갈등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정치적 역량보다는, 화려한 구호와 숫자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데 치중해 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주택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면 본인부터 전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숨어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서울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말의 무게는 ‘남 탓’이 아니라, 본인의 행정적 무능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책임감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3년간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8만5천 호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규제로 위축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SNS 게시글을 통해 “3년간 총 8.5만 호 신속 착공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시내 주택공급 정비사업 구역 조합장과 조합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공급가뭄’ 시대에 살고 있다”며 과거 정비사업 해제 여파로 주택공급의 흐름이 끊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멈출 경우 공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착공과 분양이 지연되고, 공사비 상승 부담은 결국 조합원과 수분양자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통상 10~20년에 이르는 장기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규제가 실수요자의 삶의 선택권까지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착공 예정인 85개 정비사업을 ‘서울시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 단계에 있는 사업장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이른바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개월간 253개 구역의 사업 공정을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치구 소관 업무까지 서울시가 직접 속도전을 주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 3년간 8만5000호 착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예산 계획을 과감히 조정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채의 주택은 한 가정의 미래”라며 “막힌 공급의 물길을 다시 열고 현장에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이 정부의 대출·규제 기조 속에서 실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또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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