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10일 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성과가 더 많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정성장’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산업정책 언급을 넘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을 주문한 메시지란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분배의 다양성”을 언급한 것은 반도체 산업이 특정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중소 제조 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동반성장 전략도 깔린 것으로 읽힌다. 여권 안ᄑᆞᆩ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놓고 “기술력과 투자 능력이 대기업에 집중된 한국 반도체 구조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란 목소리도 감지됐다. 특히 AI·전력반도체·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분야에서는 설계·IP 경쟁력이 핵심이지만 국내 중소 팹리스 기업 상당수가 자본·인력 부족으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어, ‘공정성장’ 메시지가 이 영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반도체 대기업 지원 중심의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 선언에 가까워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하려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인재·교육 기반, 지역 산업 생태계까지 포괄하는 ‘넓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번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총선 당선 후 1년 6개월 만의 퇴장이며, 말 그대로 스스로 기득권을 반납한 셈이다. 그는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진영을 넘어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팎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자신의 역할이 더 이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요한 의원의 선택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선비의 기개”라는 평가가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마지막 선비의 지조를 보았다”며 결단을 치켜세웠다. 인 의원 가문의 ‘4대째 헌신’까지 언급하며 미화하고 나섰다. 정작 여권 핵심, 특히 권력 핵심부와 연결된 이른바 ‘친윤계’는 어떤 변화도, 책임도, 결단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인요한 한 사람의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도, 마치 책임을 대신 떠맡아준 희생양이 등장한 것처럼 상황을 정리하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핵심 친윤 의원들과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그렇다. 전 정권 당시 윤핵관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던 인물들은 이철규·유상범·윤한홍 의원, 그리고 전 정권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과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의원 등이다. 이들의 침묵은 인요한 의원이 보여준 ‘스스로 내려놓음’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요한 의원의 사퇴를 박수치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된다. 극심한 정쟁과 국정 불신을 초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계엄으로 이어진 전 정권의 국정 운영 동반자였던 정당의 핵심 정치인들은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나. 호남 출신의 ‘특별귀화자’였던 인요한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 보기 드문 상징성이 있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의원의 퇴진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포용과 변화의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은 것은 야당의 책임 있는 자기 쇄신뿐이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본질을 외면한다면, 인요한의 결단은 또 하나의 ‘희생적 이벤트’로 소모될 뿐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인요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친윤(친윤석열)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요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며 “흑백·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요한 의원은 회견에 앞서 장동혁 원내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국회의장실에도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의료 전문가로 영입된 인요한 의원이 양극단 정치 속에서 기대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무력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인요한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차순위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한편 인요한 의원은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2023년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돼 당내 혁신 작업을 이끌었으나 42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비례 8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기자수첩] 엔비디아가 움직이고 트럼프가 결정했다](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0/art_17652893461159_e92d1c_178x118_c0.jpg)
시사1 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엔비디아 H200 대(對)중국 수출 승인 결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 조치가 아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미·중 기술 전쟁의 룰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자, “기술을 국익과 거래하는 방식”이 공식화됐다는 신호다. 그것도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조건부 허가라는 전례 없는 구조다. 이번 결정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수개월간 로비가 백악관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미국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는 중국의 기술 자립을 오히려 가속한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권과 힘겨루기를 벌인 끝에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단호했던 수출 통제가 트럼프 취임 후 ‘유연한 거래’로 바뀐 과정은, 미국의 기술 패권 전략이 고정된 원칙이 아닌 ‘협상 카드’로 전락할 가능성을 드러낸다. 문제는 이러한 급선회가 과연 미국의 장기적 기술 우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국가안보 자살행위”라는 강경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이 단기적 매출 회복과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실익을 얻는 대신, 중국은 엔비디아의 최신 성능 칩을 다시 손에 넣게 된다. 화웨이 등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자립을 가속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장벽이 예상보다 얇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은 결국 거래로 풀 수 있는 게임인가?” 기업 논리, 안보 논리, 정치적 계산이 뒤엉킨 이번 결정을 보며 드는 질문은 분명하다. 트럼프식 접근은 분명 기업에는 실리를, 미국 재정에는 수익을, 단기 시장에는 안도감을 제공했다. 그러나 세계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거래가 오히려 중국 기술 굴기의 속도를 늦출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 것인지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엔비디아 공급망과 메모리 생태계에 깊게 묶여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는 단기 호재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기술 외교가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디커플링’이 다시 ‘리커플링’으로 흔들리는 이 순간, 한국 기업들이 의존도와 리스크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기술 외교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그러나 그 문이 어디로 향하는지, 누구에게 유리한지, 지금은 아직 안개 속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최근 동중국해와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 활동을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대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양국 갈등이 군사적 영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8일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은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출발한 이후 6일부터 7일 사이 오키나와 본섬을 감싸듯 이동하며 전투기·헬기 이착륙을 이틀간 총 100여 차례 실시했다. 방위성은 “해당 지역에서 중국 항모 항공기의 발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자위대 호위함과 F-15 전투기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또 방위성은 랴오닝함에서 발진한 중국 J-15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 두 차례 레이더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사실상 ‘조사(照射) 도발’로 규정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우징하오 주일중국대사는 일본 외무성에 항의하며 “일본 자위대가 중국 해군의 정상적 훈련에 반복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단 일본 정부는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 군용기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한 것이다. 양국 모두 공개적 비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계획에 이같이 설명했다. 강훈식 실장은 그러면서 “현재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며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도 오는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훈식 실장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질문엔 “아직 섣부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을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또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한결같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충분한 논의 후 국민에게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면담에서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도움과 조언을 준 사실을 국민은 잘 알지 못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과거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여러 제안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대한민국이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조언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기된 ‘AI 버블’ 논란과 관련해 “손 회장은 다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한국은 위험성을 최소화하되 활용성과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상수도·하수도처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 만들고, 모든 국민·기업·기관이 AI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손정의 회장은 “차세대 기술은 초(超)인공지능인 ASI”라며 “AI가 인간보다 1만배 이상 똑똑해질 것이므로 우리가 AI를 통제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폭설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5㎝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항공·해상 교통이 차질을 빚고, 차량 고립·낙상 등 신고가 잇따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5시 기준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내린 적설량은 경기 5.6㎝, 서울 5.1㎝, 강원 4.3㎝, 충북 3.4㎝, 충남 3.1㎝, 세종 2.6㎝ 등이다. 폭설의 영향으로 김포공항 3편, 제주공항 7편, 청주공항 1편 등 항공기 11편이 결항했고, 목포·홍도, 진도·죽도 항로 등에서 여객선 13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낙상, 차량 고립 등 폭설 관련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총 496건의 구조 활동을 실시했다. 기상청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설특보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5일 아침까지 전북 서해안·동부와 전남권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출근길 도로 결빙 가능성에 대비해 제설 작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영하권 기온으로 인한 도로 결빙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겸 중대본부장은 “도로교통 상황과 대체교통 수단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전날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수도권 지역의 제설 지연 및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중대본 운영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IB) 맥쿼리가 내년 코스피 지수가 6000선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도체 시장의 강력한 이익 성장과 정부의 주주친화 정책이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을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4일 맥쿼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2026년 주당순이익(EPS)이 48% 증가할 것”이라며 “이익 성장 폭을 고려할 때 코스피는 6000선 수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맥쿼리는 그러면서 “올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한국 주식시장은 실질 이익 대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맥쿼리는 또 “올해 증시 랠리는 밸류에이션 확대보다는 이익 증가가 중심이며, 내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 9.4배 역시 시장 저평가를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황은 내년 시장 전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맥쿼리는 “현재 메모리 공급 부족은 ‘역사상 최악’ 수준”이라며 “AI 추론 확산으로 HBM과 DRAM 수요가 급증했지만, 10나노급 DRAM 전환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맥쿼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코스피 전체 순이익의 52%를 차지하고, 전체 이익 증가분의 70% 이상을 담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오픈AI가 장악해 온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와 차세대 챗봇을 잇따라 공개하며 ‘탈엔비디아’ 흐름을 촉발하고, 오픈AI의 기술 우위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나서면서 AI 산업에 대규모 판도 변화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각변동의 신호탄은 구글이 쏘아 올렸다. 구글은 최근 최신 대규모 AI 모델 ‘제미나이3’와 7세대 텐서처리장치(TPU) ‘아이언우드’를 공개했다. 제미나이3는 추론·코딩 등 핵심 지표에서 오픈AI의 GPT-5.1을 상회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모델 학습·추론에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구글 자체 TPU로 구현했다는 점은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AI 학습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온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실제로 약화될 수 있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메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글 TPU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오픈AI의 경쟁사 앤스로픽 역시 구글 TPU 100만개를 탑재하는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빅테크 사이에서 ‘양자택일’이 아닌 ‘탈엔비디아’ 흐름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아마존도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연례 행사에서 최신 AI 칩 ‘트레이니엄3’를 발표했다. AWS는 “엔비디아 GPU 대비 AI 모델 훈련과 운영 비용을 최대 50%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력 효율성(전성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구글·아마존 모두 오래전부터 자체 AI 칩 개발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준비된 도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AI 생태계 전반에서 경쟁사들의 공세가 거세지자 오픈AI는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샘 올트먼 CEO는 지난 1일 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모에서 ‘코드 레드’(적색경보)를 발령하고 향후 출시 예정이었던 기타 서비스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이어 챗GPT 성능 개선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핵심 담당자들과는 하루 단위의 집중 회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위기 대응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오픈AI를 압박하는 경쟁 모델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구글 제미나이3에 더해, 앤스로픽은 최상위 모델 ‘클로드 오퍼스 4.5’를 발표했다. 중국 AI 기업 딥시크는 ‘딥시크 V3.2’와 연산 특화 모델 ‘V3.2 스페치알레’를 공개하며 경쟁에 불을 붙였다. 주요 외신을 살펴보면, 최근 “오픈AI의 지배적 위상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챗GPT 출시 이후 오픈AI는 절대적 참조점이었지만, 지금은 시장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빅테크 간 ‘순환 투자’ 구조가 과열되며 AI 버블(거품) 논란도 고개를 들고 있다. 모델 개발을 위한 자본 투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각 기업이 서로의 AI 인프라를 구매하고 투자하는 구조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패권 경쟁은 이제 모델 성능뿐 아니라 칩·데이터센터·전력 효율까지 총체적 경쟁으로 발전했다”며 “엔비디아·오픈AI 중심의 기존 판도는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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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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