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만나고와 본인의 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글을 올렸다”고 운을 뗐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생생한데 다시 ‘무장했다’는 그 ‘무장’ 이라는 단어를 또 들으니까 제2의 뭘 또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섬뜩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 헌법적인 행동을 지속한다면 위헌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당원들에게 약속한 바다. 당시 장동혁 대표는 강성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 당선 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추진했으나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유로 면회 허락을 불허했음을 전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는 그 이후 한 달만에 시도해 성공한 것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보고드린다”며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고 운을 뗐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소모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조국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재차 “이는 5월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2일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10일에 발생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교체와 맞물린다”며 “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 정권에서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관시켜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으로 57% 폭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라고 운을 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고 자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또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차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한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같이 주장한 후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한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 도심지에 종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됐다.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25억 초과 주택은 2억으로 각각 감소한 게 이번 부동산 발표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함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여권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는 앞서 실행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 성격이 짙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 합동브리핑 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억원 원장 발언처럼 금융위는 대출 활용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그간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으나 향후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고가일수록 한도는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에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에서 25억원 사이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유지될 방침이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시 그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된다. 이로써 연간 5만2000명이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을 시 DSR 비율에 14% 가량, 1억원 차주가 2억원을 받으면 7.4% 가량이 반영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기도 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 정부는 또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집값 과열을 잡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하남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포함됐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된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분류될 예정이다. 또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수출입은행, 모잠비크 EDCF 비리 질의에 ‘1차 얼버무림·2차 침묵’](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424627715_5c918c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타이드론 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 브로커 개입, 시공사 사전 내정 등 복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이러한 제보와 언론 질의 이후에도 즉각적인 조사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사1은 9월 초 수출입은행 홍보실에 공식 질의서를 두 차례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모잠비크 타이드론 사업의 CM 권한 남용 의혹, ▲브로커 개입, ▲리베이트 관련 정황, ▲한국종합기술㈜의 공모 여부 등이다. 1차 질의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발주처 주도 사업으로 은행의 직접적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답변했으나, 2차 질의 이후에는 이메일과 전화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수출입은행이 언론의 질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미응답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설명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시사1이 확보한 A씨(전 EDCF 사업 관계자)의 메시지에 따르면, 그는 한국종합기술의 사업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사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제보 접수 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급기관에 직무유기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한국종합기술은 국내외 공공계약 입찰참가 자격정지 2년, 해당 프로젝트 공사 중단, 진상조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수출입은행이 이를 인지하고도 미조치한 것은 제도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내부 자료와 제보에 따르면 모잠비크 사업은 시공사 사전 내정, 브로커 리베이트 약속, PCM 승인권 남용, 발주처-용역사 간 사전 합의 등 다수의 부정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EDCF 관련 제재 건수는 35년간 10건 미만으로,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EDCF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기금이지만, 수출입은행의 불투명한 운영과 책임 회피로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국가간 지원사업이 부정당업자의 개인사업으로 전락되고 불법행위가 판을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감사 등을 통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모잠비크 등 반복된 ODA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모잠비크 사업 관련 리베이트·브로커 개입 등 복합 의혹 제기 △수출입은행, 제보 접수 후에도 제재·조사 미 이행 논란 △감독 기능 부재 및 내부 통제 미흡 지적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통한 구조적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가 10월 부동산 대책을 오는 1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앞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및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면 이는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하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간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비롯해 경기 분당과 과천 등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서울 전역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분당 및 과천 등 일부 지역의 규제도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될 경우, 현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강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축소된다. 아울러 15일 발표가 유력한 부동산 대책에선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나올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12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또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힌 채 고성을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조희대 원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으려고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만류로 저지되면서 여야간 언쟁은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에 출석하는 관례에 관한 것”이라며 “특정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으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단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우선 조희대 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대선 개입 의혹’ 질문을 쏟아냈다. 조희대 원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간 고성은 계속됐고 추미애 위원장은 1시간 반만인 오전 11시38분쯤 정회를 선언했다. 조희대 원장은 정회 후 이석할 수 있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당정은 12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또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북한이 최근 열병식을 통해 핵전력 무기체계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행보를 지적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북한의 핵 무력 과시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정 장관이 전북 진안군 등 지방을 돌며 농어촌기본소득과 국도개량사업 지원을 논의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안보 위기 속 통일부 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순방부 장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정 장관은 북한과의 평화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인가, 아니면 자기 정치에 몰두한 정치인인가”라고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재차 “최근까지 정 장관은 북한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하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용술 대변인은 “게다가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에서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 중단을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은 국군 무장해제와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장관은 최근 전춘성 전북 진안군수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정동영 장관이 지난 9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인 전북 순창을 방문한 자리에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선 대북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통일부 장관이 지역 현안에 신경 쓰는 걸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정동영 장관의 최근 행보를 보면 통일부 장관인지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통일부 장관이면 통일부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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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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