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아버지가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당이 명태균 씨에게 의존한다고 말했다”며 “누가 누구에게 의존한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태균 씨에게 의존한 것은 오세훈 시장 본인 아닌가”라며 “얼렁뚱땅 물타기 정치공세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회피하는 모습이 참 치졸하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를 만나 ‘살려달라’고 말한 게 맞는지 왜 답하지 못하나”라고도 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재차 “검찰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한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말씀하라”고 오세훈 시장을 압박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또 “어떠한 물타기 정치공세도 오세훈 시장을 향하는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는 없다”며 “오훈 시장은 스스로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최후진술] 尹대통령 “제 삶에 가장 힘든 날들…감사와 성찰의 시간”](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9/art_17404905976878_16c78f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다”며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다”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늘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부상자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 현장 작업자들 여럿이 매몰된 상황인 만큼, 추가 인명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속한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사기꾼이라는 욕을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착각에 기인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이것은 욕이 아니라 철저한 ‘사칭·사기 검증’”이라고 밝혔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를 돌아보면,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이력이 있으며, ‘총각 사칭’ 논란도 있었다”며 “기본소득을 내려놓을 것처럼 하더니 다시 추경에 넣는 ‘정책 사기’를 펼치는가 하면, 좌파임을 감추기 위해 보수적 가치를 내세우는 듯하다가 지지층의 눈초리에 급격히 좌회전하는 ‘이념 사기’로 화룡점정을 장식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개인사를 넘어 정책, 사법, 이념까지 모두 ‘사칭과 사기의 연속’이라면, 검증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재차 “국민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신뢰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그의 말과 행동이 일관된 적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욕을 듣는다’고 불만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상속세 폐지에 힘을 실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건국 이후 대한민국 첫 노동가능인구였던 분들의 나이가 아흔을 넘겼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처음 자기 노력으로 재산을 쌓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녀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50%나 되는 상속세 때문에 자녀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속세 얘기만 나오면 대한민국을 이제껏 지탱해 오고 자식 세대가 열심히 다니며 성장시키려 애쓰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기업을 '나쁜 재벌'이라고 부르고 부자를 악마화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세대에게만 돌아가는 수혜성 정책”이라며 “그들의 자녀 세대인 2030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맞닥뜨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자본주의는 소유에 대한 개개인의 욕망과 본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상속세 폐지는 생산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단순 세제 개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내 부모가 평생 모아 남긴 작은 집을 물려받는 사람들도 ‘나쁜 재벌’인가”라며 “상속을 받아도 흑자도산을 걱정하는 게 지금 세대의 스트레스다. 상속세 때문에 집값 절반에 해당하는 현찰을 대체 어디서 구하나”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계속해서 “상속세 문제는 이제 부자와 재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냥 평범하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버티는 우리 2030세대가 곧 직면할 눈앞 고통”이라고 우려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민주당은 재벌 얘기만 한다”며 “그럼 묻는다. 상속세 때문에 우리 선배 세대가 피땀 흘려 일군 대한민국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 거대 자본에 예속돼야겠나”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또 “민주당이 말하는 평등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고 누진성을 강화하는 걸로 충분하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할 정도의 대수술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첫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20일 열렸지만 제자리걸음 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어제 첫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열렸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합의는 나오지 않았고 시급한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우려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며 “이 시간에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 부담만 커진다는 사실을 민주당만 역시 외면하고 있다”며 “말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행동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미래세대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진정으로 실용주의를 외치고자 한다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말뿐인 실용주의’가 아니라 ‘행동하는 실용주의’를 보여줄 때,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었지만 국정협의회 논의의 성과는 추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어제 여야와 정부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민생지원·AI 미래산업 지원·통상 대응 분야, 이 3대 분야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원칙까지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들 가운데 대한민국 귀순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들이 안전하게 귀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차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군에 잡혀 있는 자국 포로와 북한군을 교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이 청년들의 생사는 보장할 수 없다. 인터뷰에 응한 병사는 북한에서는 포로는 변절과 같다고 했다”고 우려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또 “어제 법원은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지난 정부인사 4명에게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며 “위법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본인들의 뜻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로 송환한 것은 반헌법·반인권 범죄”라며 “앞으로 2심 재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19일 이잼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은 심각한 오류"라며 민주당 70년 역사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픈 욕심에 자신의 근본 뿌리마저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의 표도 얻어야 한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민주당이 걸어온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보수는 독재와 기득권 세력의 더 많이 가진자의 편이었다"며 "헌정 사상 최초의 독재 정당인 이승만 자유당, 10월 유신으로 장기독재의 길을 연 박정희의 공화당, 광주학살과 계엄령으로 민주공화국를 짓밟은 전두환의 민정당 등 이런 당이 보수당이었다"며 조목조목 꼬집었다. 또한 "이 대표의 입장은 민주당 70년 역사에 대한 불신"이라며 "독재와 기득권을 대표하는 보수에 맞서 진보라는 자부심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에 대한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그 당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길을 걸었던 중도 진보가 민주당이었다"면서 "무엇보다 피눈물로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불신"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지사는 "뿌리를 잃은 나무는 쓰러질 뿐이고 정체성을 잃은 당은 결국 국민도 잃게 된다"며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망언은 철학도, 역사도, 기본 이념도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다시한번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명확히 해야 하고, 당장 보수정당 발언을 취소"하라며 "실언이라고 인정하고, 그동안 독재와 독점에 맞서 싸워온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정 파괴로 얼룩진 보수를 계승할 것인지, 이 사회를 반 발짝씩 발전 시켜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어갈 것이지에 대해 분명하게 발히라"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이동 없이 그대로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배석판사 2명은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등을 담당해온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자리를 이동하고 후임 판사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는다. 배석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으로 인해 여야 합의가 불발된 ‘반도체 특별법’을 소생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법을 주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상황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공론”이라고 우려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반도체특별법의 2월 내 처리를 다짐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우리 반도체 업계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차 “쉬운 것만 통과시키는 입법 편의주의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위한 책무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형식적인 토론회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반도체 연구 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두게 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며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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