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은 도대체 얼마나 더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려 하나”라며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이 ‘윤석열과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내란 세력과의 결별을 포기하고, 극우 세력과 공존하라는 강요”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더욱 가관인 것은 윤상현 의원이 ‘전한길과도 토론해 봐야 한다’며 극우 세력에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이라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재차 “장동혁 의원 또한 당권 도전을 시사하며 ‘내부 총질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내란 세력과 결별하자는 이들을 오히려 숙청하니, ‘내란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또 “‘도로내란당’으로 회귀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느낄 능력조차 잃어버렸나”라며 “이렇게 국민의힘의 자천타천 당권 주자들이 앞 다퉈 ‘윤 어게인’를 외치고 있는데 윤희숙 혁신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민심을 거스른 대가는 언제나 혹독했다”며 “민의를 외면하고 내란세력과의 결별을 거부하는 정당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철저한 외면과 준엄한 심판뿐”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계엄 직전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 내란 공범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진술을 통해 명확히 밝혀졌다”며 “바로 그날,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 조태열 네 명의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었던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예상대로”라며 “단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그동안 ‘계엄에 반대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던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났다”고도 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재차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그날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논의했나”라며 “행적이 이토록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몰랐다’며 오리발만 내밀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내란을 인지·공모하고, 내란 실패 이후에도 함께 대책을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정황”이라며 “그들은 내란 공범이었다”고도 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나는 반대했다’고 주장해 온 내란 공범들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감자전 만찬’을 가졌다고 한다”며 “심지어 참석자와 함께 우리는 ‘현장파’라며 웃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열고 박장대소하다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게 불과 몇 년 전”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준우 대변인은 “민주당 정권은 국민 고통 공감 능력이 원래 없는 건지, 종종 없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또 “전국이 집중호우로 초토화되고, 13개 이상 시도에서 수천 명이 집을 잃었다”고 우려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4명이나 사망하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와 하천이 붕괴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자전 만찬이 웬 말”이라고도 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재차 “아무리 비 올 때 먹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감자전, 전복전 먹은 거 자랑하면, 국민이 맛있게 드셨나 하고 박수 보낼 거라 기대하셨나”라며 “국민을 두 번 울리는 잔혹한 만찬”이라고 비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불법 계엄 단절이 보수 재건의 전제”라며 “그런데도 이를 호들갑으로 치부한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김용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말씀드린 5대 개혁안을 포함해 혁신을 논의하겠다며 전권을 준다던 혁신위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며 “계엄과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사과는 했지만, 계엄 옹호 세력과 제대로 절연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용태 전 위원장은 재차 “정작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는 당내 인사들의 비판까지 있다”며 “당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당 개혁이 늦어지면 국민 외면만 더 커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전 위원장은 “여당이 말도 안 되는 장관 후보자를 내세우는 이 상황에도 계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국민의 눈초리만 자초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용태 전 위원장은 계속해서 “안타까움을 넘어 통탄스럽다”며 “자정 작용이 아닌 분골 쇄신하는 혁신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어제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 내용 전해드린다”며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이 차례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에 국토부와 행안부 등 주무 부처 장차관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섰다”며 “먼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께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추모비 건립과 추모 공간 조성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해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답변했다”고 이같이 설명헀다. 또 참사 2주기를 맞아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면서 수사와 재판 진행에 대해 물었다.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 공감을 표하면서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경찰,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 약속했다. 또한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들과 달리 주무 부처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행안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 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친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되는 일부 당 국회의원을 향해 탈당 및 거취를 압박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1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밝혔다. 윤희숙 위원장은 “당의 모습을 개탄하며 혁신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며 “첫째, 인적 쇄신 1차분”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어 “(둘째) 국회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부연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4명의 친윤계 인사 거취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는 것”이라며 “과거의 잘못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사과하지 않는 분들은 반혁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1차분에 이어 2차 또는 3차 명단이 나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엔 “계속 있다”고 답했다. 단 윤희숙 위원장이 거취를 언급한 정치인 중 장동혁 의원은 같은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국회의원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며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마저 절연하면 그분들은 누가 지켜줄 건가”라며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생각이 다르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선거 때는 도와달라 사정하고, 선거 끝나면 내쫒고, 소금 뿌리고, 문 걸어 잠그고, 얼씬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혁신’으로 포장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모든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국회의원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며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마저 절연하면 그분들은 누가 지켜줄 건가”라며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생각이 다르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선거 때는 도와달라 사정하고, 선거 끝나면 내쫒고, 소금 뿌리고, 문 걸어 잠그고, 얼씬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혁신’으로 포장한다”고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 재차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라며 “지금 거취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라고 밝혔다. 장동혁 의원은 계속해서 “윤희숙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 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협치 법안 1호’로 불린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해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고도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또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재차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은 13일 “당 망치고 보수 망치고 나라 망친 주범은 윤석열,한동훈,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 쌍권,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를 가짜뉴스로 부추긴 틀튜버들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폭염 만큼 짜증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철저하게 단죄 되어야 할 것”이라며 “천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재차 “이들을 척결 해야 다시 일어설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메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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