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 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협치 법안 1호’로 불린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의 상승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다”며 “그러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증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국 증시의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재차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법 관련 공청회가 있었다”며 “이 공청회를 통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또 감사위원도 분리선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집중투표제는 이미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개혁신당은 15일 “이재명 정권의 인사는 명확한 패턴을 보인다”며 “대통령 본인을 수사·재판에서 변호했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선에선 공천장을 주더니, 이제는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법제처장까지 ‘이재명 변호인단’이 정부를 장악해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영임 대변인은 “이쯤 되면 대통령실도, 정보기관도, 입법부도 ‘이재명 로펌’의 분점처럼 보인다”며 “명백한 보은 인사이며, 심각한 권력 사유화”라고도 했다. 김영임 대변인은 재차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뺨치는 ‘방탄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임 대변인은 “공직은 충성 대가로 나눠주는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을 지키기위한 칼자루마냥 공직 인사권을 휘두른다”고도 했다. 김영임 대변인은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되살리라. 방탄과 보은에 집착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사라진다”고 촉구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검찰, 서울 강북구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법정 최고 형인 사형 구형
시사1 노은정 기자 |부산의 대표 명소 광안대교에 해무가 드리워지며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됐다. 도심과 바다가 희뿌연 안개에 감싸여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고종의 헤이그 밀사, 이준 열사 순국 118주년 추모제가 서울 수유리 묘역에서 열렸다. 일성(一腥) 이준 열사 범국민추모회 주최로 14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구 수유리 이준 열사 묘역에서 추모제가 개최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도 이준 열사의 118주기 추모식가 열렸다. 망국의 그림자가 드리운 1907년 6월 25일 고종의 명 받아 이준 열사(함경남도 북청 출신)가 이상설(1870~1917), 이위종(1887~?)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됐다. 일제의 수탈과 만행을 고발하려 했으나 일제의 방해 공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해 7월 14일 헤이그 '드 용 호텔'에서 순국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14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생존권 위기에 내몰렸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및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14일(월)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2차 간부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무원 임금 6.6% 인상', '공무원-교원 생존권 보장' 등의 손팻말을 들었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발언을 한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는 국민의 곁에서 삶을 지키고, 국가를 지탱하는 주축임에도 삶과 처우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이런 사이에 공직사회에는 '공노비'라는 자조 섞인 한탄과 함께 누구보다도 빠르게 공직사회를 이탈하면 '위너'가 되는 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탓', '국민 정서 탓' 등 정부는 매년 앵무새처럼 외치지 말고,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가 공무원의 생존권을 무시한다면, 공직사회의 이탈과 외면은 가속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
시사1 조성현 기자 | 원주시는 14일 오후 4시 20분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김재엽 전(前) 유도 국가대표 선수를 원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재엽 홍보대사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남자 유도 60㎏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유도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뛰어난 기술과 불굴의 투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은퇴 후에도 유도계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원주시는 이번 김재엽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 원주’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엽 홍보대사는 “강원도의 중심이자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원주시의 홍보대사가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원주시의 매력과 발전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유도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안겨준 김재엽 선수를 원주시 홍보대사로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김재엽 홍보대사의 강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원주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롯데웰푸드는 ‘1사 1병영’ 결연 부대인 제17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2억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웰푸드는 혹서기에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피로 해소를 위해 위문품을 구성했다. 더블비얀코, 짜빙수 등 아이스크림류와 칸쵸, 초단백질바, 퀘이커 마시는오트밀 등 건과 제품으로, 무더위 속 지친 장병들의 휴식과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문품 전달식에는 위세량 롯데웰푸드 커뮤니케이션부문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과 제17보병사단 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롯데웰푸드와 제17보병사단은 지난 2018년 ‘1사 1병영’ 협약을 체결해 올해로 8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1사 1병영 협약은 군의 사기 진작 및 민·군 유대 강화를 위해 기업과 군부대가 1대1로 교류하는 사업으로, 롯데웰푸드는 협약 이후 매년 자사의 대표 제품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편, 롯데웰푸드는 지난 6월에도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격오지에서 헌신하는 해병대 장병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호국보훈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 서도면 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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