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당내 신망이 높은 박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지역과 경기도,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있지만 새 공관위에서 충분히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은 별도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과 재보궐선거 공천 관리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사무총장과 법률지원단장 등 관례적으로 포함되는 인사를 제외하면 지방선거 공관위와는 별도로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공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김 지사가 당의 컷오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공천 배제 조치는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김 지사 컷오프 이후 출마를 선언했던 김수민 전 충북정무부지사는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 당 주요 사건이 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되는지 모르겠다”며 “당 중요 사건을 모두 인용하고 있어 예측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정치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구도는 다시 불확실해졌다. 현재 경선에는 ‘윤석열 어게인’ 논란이 제기된 윤갑근 변호사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대구시장 컷오프에 반발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이후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공천 체제 재정비에 나섰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란과 미국의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가깝게 접근하면서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순준을 기록했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달라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한때 1536.5원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기록은 2009년 3월 10일(장중 1561.0원) 이후 가장 높은 순준을 나타났다. 환율이 급등하는 원인으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환율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3조원 가까운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그 여파로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 될 경우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이 있다는 해석이다. 유가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환율이 1600원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정부가 올해 700조 원대 ‘슈퍼 예산’에 이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며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해당 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을 마련한 기획예산처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 방향은 정권 교체 이후 크게 변화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는 ‘확장 재정’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내년에는 800조 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 규모는 764조 원으로 제시됐지만, 최근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이 된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으로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을 각각 31일 내정했다. 이번 인선은 추미애·신정훈·박주민 의원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하면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당초 4개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전북지사 출마 의사를 철회하면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입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아 임기가 두 달 남았음에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게 된다”며 이번 위원장들의 임기는 약 두 달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안과 함께 환율안정법, 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안 등 여야 합의 법안을 포함한 60여 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31일 일괄 사퇴했다. 당은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함께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한 광역단체장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역시 경선 진행 또는 단수 후보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관위 역할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곧바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재보선 공천은 별도의 성격인 만큼 새 공관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현 위원장은 공천 신청자가 없는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 여파로 제기된 종량제 봉투 품절 논란과 관련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다”며 과장된 우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종량제 봉투 논란은 대응에 따라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인데 일부 지엽적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온라인상 허위·가짜 정보 확산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 가격 영향에 대해 “생산원가가 두 배 오르더라도 최종 판매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사재기 우려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등 행정적 대응도 가능하다”며 “헛소문 유포는 국가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공급망 대응을 위한 긴급 재정 투입이라는 점에서 정책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재정 운용의 원칙까지 흐려서는 안 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대응이다. 정부는 전체 재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10조1000억 원을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에 배정했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급등이 곧바로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기 충격을 흡수하려는 정책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긴급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구조적·대외적 요인의 영향이 큰 만큼, 현금성 지원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원금이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정책 효과가 빠르게 희석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단기 처방이 반복되면 재정 의존만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재원 조달 방식 역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초과 세수와 기금 재
시사1 윤여진 기자 |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민생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면서 국회는 곧바로 추경 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추경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으로, 총 10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산으로 5조 원을 편성했다. 또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4조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추경 재원의 약 40%에 해당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수출·물류 기업을 지원하고 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사1 윤여진 기자 |민주당은 31일 공석인 국회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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