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치에 너무 물이 들었는지 1분 전과 1분 뒤의 말이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공직 사회 전반의 풍토를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라며 “국민과 대중을 두려워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정 인사를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화 밀반출 대응과 관련해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 업무라고 말했다”며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MOU를 맺은 만큼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댓글을 보고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의 ‘정치공세’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색깔로 누구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유능하면 출신과 무관하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과 고객 자산 피해 사건이 발생하며 금융권 내부 통제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 19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회사 측은 관련 직원 문책과 내부 보안 체계 재점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약속했다. 앞서 2021년 8월에도 신한은행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스마트폰 도난으로 범인이 모바일뱅킹을 통해 계좌에 접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억원 이상 정기예금을 인출했으며, 은행 직원은 추가 인증 없이 이를 허용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승소했으나 2심 이후 신한은행이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비밀번호 오류와 단순 전화 확인만으로 계좌 접근을 허용한 점에서 은행 과실이 크며,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5년간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금융사고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내부 통제와 디지털 보안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내부 직원 과실과 매뉴얼 미준수, 보안 취약성이 결합된
시사1 장현순 기자 | 우리나라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잡은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현장을 찾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산천어축제 홍보 조형물이 불을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2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진보당이 종합 청문회 추진을 환영하며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더해 정무위·국토위·기후노동위·기재위까지 참여하는 5개 상임위 종합 청문회가 추진된다”며 “진보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노동 문제, 불공정거래, 조세 논란 등을 언급하며 “특히 과로사로 이어지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도 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또 “올해에만 8명이 숨졌고, 2020년 이후 최소 2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재차 김범석 쿠팡 의장에게 청문회 출석과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며 “배송 속도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국회가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시사1>은 올해 본지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들을 통해 사회와 국민에게 파장을 던진 사건들을 되짚는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순간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과 반향이 바로 올해 우리 사회의 기록이다. 정치·사회·문화·스포츠 전 분야에서 드러난 사건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통해 세상을 점검하고, 권력과 책임을 묻는 과정의 기록이자,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경로이기도 하다. 단독 보도의 힘이 여기서 발휘된다. 이번 연말 특집을 통해 독자들은 한 해 동안 드러난 사회적 흐름과 문제, 그리고 변화의 단서를 한눈에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의 기록이, 내년을 준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 2025년 7월 30일 본지 단독 보도 [울진군 상수원 인근 골재세척시설 논란, 주민 안전 우려] =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 49번지 일대 골재채취·파쇄·세척 시설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했음에도, 무방류 조건만 붙여 허가가 내려졌으며 정화 시설은 설치되지 않아 오염된 세척수와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시사1 김기봉 기자 | 신한카드는 23일 일부 가맹점 대표자 19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유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가 대부분이며, 일부에는 이름·생년월일·성별이 포함됐다.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는 “고객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회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음은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의 사과문 전문이다. 일부 가맹점대표자님의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고객님께. 먼저, 신한카드 일부 가맹점 대표자님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출 개인정보는 가맹점 대표자님(19만 2천명)의 ‘핸드폰 번호’이며, 일부 가맹점 대표자님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上記 정보는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한카드 직원을 통해 유출되어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추가 유출을 차단하는 조치와 함께 관련 내부 프로세스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회사로서, 금번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사1 김기봉 기자 | 최근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고객 자산 피해 사건을 지켜보면서, 금융사의 ‘보안과 신뢰’가 얼마나 허약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신한카드의 19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2021년 신한은행 고객 2억원 계좌 피해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닌, 내부 직원 과실과 매뉴얼 미준수, 그리고 디지털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신한은행 사례에서 드러난 것은 ‘예금자 보호’라는 금융사의 기본 의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다. 비밀번호 5회 오류와 전화상 확인만으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준 사례, 그리고 범인에게 계좌 접근을 허용한 직원의 대응은 기본적인 주의 의무가 무시된 결과다. 더욱이 법적 승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법과 사회적 책임이 결코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은행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국내 금융권의 디지털 뱅킹 시스템과 내부 통제 구조, 고객 보호 절차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호다. 금융사들은 이윤 추구 못지않게, 고객 자산 보호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가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단기간에 급증했다. 시범지역 확정 이후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1000명 이상이 전입하며, 한때 무너졌던 ‘인구 5만 명선 회복’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숫자만 보면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이 현상을 곧바로 정책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섣부르다. 오히려 현금성 복지가 불러온 ‘인구 착시’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지역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 하지만 시범지역 확정 직후 전입자가 급증한 현상은 ‘정주 인구 확대’보다는 ‘지원금 수령’을 겨냥한 단기 이동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매달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전 주민에게 지급되는 구조는 정책 취지와 무관한 ‘체리 피킹(Cherry Picking)’식 전입을 유발할 유인이 충분하다. 실거주 없이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을 행정적으로 완벽히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자체가 거주 형태를 점검하고, 이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식시장 정상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기업 가치가 주식시장에서는 저평가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지목했다. 특히 주가조작과 부정거래 근절을 위해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야 한다”며 대응 인력 증원을 주문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인력이 37명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고는 “너무 적다”며 추가 팀 신설과 초기 대응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2021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를 위해 국회 회의실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종성 전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억지 기소였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결과”라며 무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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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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