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보호아동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시설을 옮겨 다닌 아동의 보호이력이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양기관에서의 총 보호기간이 기준요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자립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보호기간 24개월 미만 아동이 2,44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보호기간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1,316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성평등가족부는 24개월 미만 청소년은 12,517명이고, 보호기간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12,233명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또는 청소년)이 보호시설에서 지낼 경우, 최대 5년간 월 5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두 기관의 지급기준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각 기관 소관 보호시설에서 2년(24개월) 이상 보호받은 아동(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양 부처에 자립수당 대상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시사1 박은미 기자 | 대전 동구는 지난 27일과 29일 이틀간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직장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폭력예방 전문강사인 하충수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가 초빙돼 ‘폭력 OUT, 존중 UP!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폭력 유형의 사례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피해 예방 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과 폭력 예방의 리더십 역할을 강조했다. 또 박희조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폭력 없는 직장, 우리가 만든다”라는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폭력 예방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탈적 대미 투자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자주독립 대학생 시민대회가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북측 자주독립 대학생생 농성장에서 열렸다. 이날 모인 대학생들은 약탈적 대미 투자 강요와 조지아주 우리 국민 체포 구금 등을 규탄했다. 발언을 한 백륭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 농성단 단장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이곳 미대사관 주변에서 농성을 진행했다”며 “농성 중 매일 오후 6시에는 어김없이 기자회견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29일 농성단은 경주로 떠났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나라에게 3500억 달러를 뜯어내려는 날강도 트럼프 방한을 막아내기 위해서였다”며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주독립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강탈하려는 이들과 싸우는 우리는, 위대한 주권자 국민과 함께 싸우는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농성단은 오늘 해산하지만, 이는 투쟁을 멈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은 “미국에 줄 35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대신이 전날 경주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분권 외교의 시대’로 양국이 나아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국과 일본은 고대부터 깊은 교류의 역사를 쌓아온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워낙 가깝고 오래된 사이다 보니 마치 가족관계처럼 정서적인 상처를 입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웃임을 부정할 수도, 협력의 손을 놓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소개하며 “그 어느 때보다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어제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셔틀외교를 이어가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에 “다카이치 총리님, 다음에는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 뵙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페이북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같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래도록 이어져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 "농산물 분야 철저히 방어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장동 1심 판결과 관련해 “대장동에서도 이렇게 중형이 나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4가지 혐의에 대한 결과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1심 판결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되었던 그 중대 혐의들 소위 4대 혐의라고 하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그리고 대북 송금 이 4가지 중 대장동이 가장 그래도 지자체장으로서의 재량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안심할 수 있을 재판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건 맞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봤듯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 4가지 혐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또 “대통령이 통치 행위를 하는데 자꾸 야당이 방해하니까 계엄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그게 논리도 말도 안 되고 방법론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야당이 재판 속개를 주장한다 해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29일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도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즐거워야 할 축제가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그날, 국가는 없었다”aU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 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의혹을 받는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선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3일 “우리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 문제에 대해 남이 볼 때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이 아무리 청렴하다고 생각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선출직은 그러면 안 된다”고 조병길 사상구청장에 대한 제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월 조병길 구청장은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동의 한 주택을 매입해 뒷말을 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주병길 구청장 제명을 결정한 데 대해 수긍하지 않을 국민은 없어 보인다. 단 이번 결정을 비춰볼 때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국가의 시간을 후퇴시킨 친윤석열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여상원 위원장 말대로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선 남이 볼 때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 면면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때 호가호위했던 친윤계 인사들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이를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터다. 지금 여러 현안을 살펴볼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훌륭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며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대미 금융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두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금 보전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라며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이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농업 분야도 철저히 지켰다”며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키면서, 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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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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