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공적자금기관 구조조정의 첫 단추는 수출입은행 해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당정은 즉시 모잠비크 EDCF 비리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고소·고발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따른 공사 중지와 자금 지급 중단을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되고,이 혈세 낭비의 전모를 끝까지 추적하여 부패 구조에 가담한 자들은 결코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끝까지 이 사건과 모잠비크 EDCF 사업의 실체를 파헤쳐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부패와 무능 속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적 자금기관 구조 조정은, 혈세를 하수구로 낭비하는 수출입은행부터 해체하고 정리하는 것이 국민 개혁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주관한 모잠비크 EDCF 타이드론 사업에서 리베이트·사전 내정·브로커 개입 등 복합적인 불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은 세금이 불투명한 해외 사업의 그늘 속에서 사라지고
얼마 전 미국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의 버니 샌더스 의원이 주도한 보고서 「The Big Tech Oligarchs’ War Against Workers」가 발표되었다. 이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파괴적 영향에 대한 경고음이다. 보고서는 기술 혁신의 이익이 지난 수십 년간 극소수 상위층에 집중되고, 이제는 ‘인공지능 노동(artificial labor)’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AI와 로봇의 결합은 단순 반복 노동뿐 아니라 회계, 운전, 고객 서비스 등 중간층 일자리까지 대체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내 최대 1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생산성은 150%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AI 혁신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강조한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신, 자본의 집중과 노동의 무력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AI와 자동화를 통해 ‘노동 없는 생산’을 추구하는 것은 산업혁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 질서를 바꾸는 ‘인류사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전문이다. 서울 ADEX 2025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정부대표단과 주한대사, 기업인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이게 되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히 성장했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했다. 제1야당이자 공당의 대표가 내란 세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점은 국민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서울 도봉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의원들이 모은 SNS에서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정성국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한 시기는 소위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시기와 맞물린다. 또 내년 지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부동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난제다. 국회와 정당들이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강남 중심의 아파트값 폭등 원인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의 부작용을 냉정하게 직시하시길 바란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라”며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재차 “혁신당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며 “눈치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다. 지방선거보다 주택 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 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재창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지금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똘똘한 한 채’에 주는 지나친 혜택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라
시사1 김아름 기자 | 몽골 울란바토르시 문화예술청의 청장 Nkhtaivan Tsend-Ayush(크타이왕 첸드아요시)과 Dolgorsuren Munkhchuluun(덜거르수렝 뭉크촐롱)을 비롯한 산하 예술인 18인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추억의 충장축제’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 이번 초청은 광주광역시와 몽골 문화예술청 간 체결된 문화예술교류 협약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한·몽 문화 공공외교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몽골 예술단은 축제 기간 동안 전통악기 연주, 민족 무용, 전통 노래 등 몽골 고유의 전통 예술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여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한국 관객들에게 몽골의 예술 정체성과 감수성을 전달했다는 평가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방한 기간 중 몽골 대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이사장 장유리)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문화예술단체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정기적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다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엔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얘 및 기능저하 초래, 약물 의존성 및 남용 발생 등의 상황도 해당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만886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대 이상사례’가 29만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8%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중대 이상사례’ 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급여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겨냥해 ‘10·15 부동산 재앙을 만든 위선의 4인방’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이라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는 서민과 청년의 삶을 옥죄는 재앙이었다. 대출은 막히고, 전세는 사라졌으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빼앗겼다”고 운을 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며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 이들이 바로 ‘10·15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나”라며 “국민에게 절제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예외가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여기에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당·정·대의 엇박자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더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가족단체협의회가 21일 2025 한국 인구가족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출산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 등 교육적·문화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생명존중·인성교육가정에서의 성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의 환영사와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 이명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단순한 인구절벽 문제는 통계의 변화가 아니다"며 "삶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은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첫 교실이자 인격의 씨앗이 자라는 토양"이라고 했다. 또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아이의 세상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듯이 건강한 가정이 곧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자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사회는 전통적 가족의 해체와 가정교육의 실종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친화적 정책과 인성교육이 가정과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탄핵하라.“ ”불법재판 범죄자 조희대를 수사하라.“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18일 오후 4시 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농성 대학생, 지역 촛불행동 대표 등이 발언을 했고, 이들은 "내란청산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사-사퇴"를 촉구했다. 161차 촛불집회에서는 촛불행동 명령서가 낭독됐다. 이를 통해 ”조희대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내란범들을 비호하며 내란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조희대가 바로 내란세력의 최후보루이며 내란청산 투쟁의 최전선”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회는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조희대 사법부를 하루빨리 탄핵해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청산의 역사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조희대를 진압하지 못한다면 내란세력 전체가 고개를 쳐들 수 있으며 내란청산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언을 한 최지연 충남아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세력의 최후보루, 내란세력과 한몸인 조희대 사법부를 철저히 배제하고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룸살롱 접대 범죄자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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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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