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김기봉·김아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한국을 향한 통상·투자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과 정치적 경합 지역을 겨냥해 투자 보따리를 푼 만큼, 한국 역시 유사한 방식의 ‘맞춤형 제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정치적 계산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자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 오하이오는 공화당의 핵심 지지 지역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의 상징적 공간이다. 텍사스는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확대되는 곳이며, 조지아는 올해 말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일본의 투자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 투자가 기존의 원전·조선 중심 협력보다는 미국이 당장 직면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본다. 일본의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심화된 미국의 전력난을 빠르게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
시사1 김아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이후 진행된 대규모 수사와 재판,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사회적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판단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용복 대신 흰 와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내란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에 대한 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발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란과 외환, 반란 범죄자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설 연휴 기간 내내 부동산을 둘러싼 정치권 설전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 문제를 놓고 소셜미디어(SNS)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인식 차가 다시 한 번 선명하게 드러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발단은 장 대표의 문제 제기였다. 장 대표는 설 연휴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부동산 인식을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엑스(X)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을 야기해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치인은 규제·세금·금융 제도를 통해 다주택이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악이 있다면 그것은 다주택 자체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도록 만든 나쁜 제도와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로 인한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면, 비난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설을 앞두고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영상이 17일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지난 한 해 국민의 힘으로 많은 일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나라를 지켜온 모든 주권자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도 아이들의 미래와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며 “새해에도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여사는 “올해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한편 영상에는 독도경비대와 경북119항공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등 각계각층 국민들의 새해 메시지도 함께 담겼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집을 산 생애최초 매수자 가운데 절반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책금융 지원과 집값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30대가 주택 시장의 핵심 매수층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최초 매수자는 총 6만1161건이며, 이 가운데 30대 매수는 3만482건으로 전체의 49.8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5.98%)보다 약 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0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30대 매수 비중은 2022년 금리 급등과 집값 하락 여파로 36.66%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주택시장 회복과 정책 금융 확대 영향으로 2023년 42.93%, 지난해 49.84%로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생애최초 매수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하며 주택시장 내 30대 중심 구조가 더욱 뚜렷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정책자금이 30대 매수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과 신생아 특례 디딤
시사1 윤여진 기자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지귀연 판사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선고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피켓과 사진을 들고 사형선고를 강조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이날 1심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인 조은석 특검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전날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앞서 내란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코스피가 5700을 돌파하고 6000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5000은 대선 공약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다”며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힘차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의원들에게 ETF 투자를 권고했는데 함께 투자한 분들의 표정이 매우 밝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근 증시 상승의 의미를 ‘금융자본의 생산적 전환’과 ‘머니 무브’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자본소득 수익률이 노동소득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만큼,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코스닥에는 아직 미비한 제도가 많고 갈 길이 멀다”며 “대형주뿐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의 내실을 강화하고 펀더멘털을 튼튼히 하기 위해 제도 개혁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용 인공지능(AGI)이 재구성하는 인류의 삶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기술적 능력을 추월하는 이른바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의 도래는 단순히 도구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삶의 정의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다.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 이후 인류가 마주할 변화의 풍경을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스케치해보고자 한다. 첫째, 노동의 해방인가 존재의 위기인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일(Work)’의 개념 변화다. 사무직, 전문직, 창작 영역까지 AI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면서 생계를 위해 시간을 파는 노동의 시대가 저문다. 그 결과 인간은 ‘생산자’에서 ‘감독자’ 혹은 ‘취향의 결정자’로 변모한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일을 하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인지 외주화’와 사고방식의 변화다. 인간의 뇌가 담당하던 논리적 추론과 기억을 AI에게 맡기게 됨에 따라 복잡한 수식 계산뿐만 아니라 글쓰기, 기획, 의사결정까지 AI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일상화된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지식의 양보다는 ‘질문의 질(Prompting)’과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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