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보호는 필요하지만 비거주 장기보유 감면은 투기 조장”이라며 제도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세금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을 마치 대통령이 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과도 선을 그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장특공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날강도 정권”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공시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까지 기정사실인데 장특공까지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으로 다시 몽땅 뜯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또 “평생 집 한 채 마련한 국민들은 보유세 폭탄 때문에 집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집을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아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며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해 집 없는 서민들은 죽을 판”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차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적 없다며 꼬리를 내렸지만, 이 대통령은 폭탄을 던져 놓고 침묵하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세금 핵폭탄을 전국민에게 날릴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장특공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지방선거를 앞둔 핵심 민생·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1주택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정책 방향과 해석을 둘러싼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