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에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교육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겉으로 보면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은 모양새다. 문제는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느냐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다. 10대 그룹이 올해 5만2000명을 채용하고, 지난해보다 2500명이 늘었다. 그중 3분의 2가 신입 청년 채용이라고 한다. 상위 500대 기업의 70% 이상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3월 고용동향에서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14만 명 줄었다. 대기업 채용 확대 발표가 곧바로 청년 체감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취업 문은 여전히 좁고, 준비 기간은 길어지고,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다. 수료증 한 장이 아니라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회다. 이름만 번듯한 단기 인턴, 보여주기식 직무교육, 실효성 없는 현장 체험은 이미 너무 많았다. 정책이 반복될수록 청년들의 피로감만 커진 이유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착착개발’ 공약을 발표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기존 정책을 베낀 복붙 공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방문한 뒤 ‘착착개발’ 구상을 공개했다. 정비사업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정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와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은 포장지만 요란한 ‘복붙 정책’”이라며 “이미 서울시가 시행 중이거나 발표했던 대책에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착공 조기화 전략은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공급 대책과 판박이이고, 공공정비 활성화와 공사비 갈등 해법 역시 SH공사 계획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오세훈 시정의 성과를 라벨 갈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임대형·할부형 주택인 ‘바로내집’ 개념을 재포장한 수준”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마치 새로운 공약처럼
시사1 김아름 기자 | 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이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대질 조사를 받는다. 남편은 해당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양정원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 사건 관계자들과 함께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질 조사는 사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대면한 상태에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앞서 양정원은 스타뉴스를 통해 “남편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분쟁의 책임 소재가 가려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할 것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현재 당분간 3살 된 아기를 혼자 부양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너른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정원은 2024년 사기 등의 혐의로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들은 본사가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중에서 2600만 원에 판매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
시사1 장현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그간 반복돼 온 규제 공백과 책임 회피를 바로잡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공정위가 이미 김범석 의장이 쿠팡Inc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그룹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임을 인정하고도 지정을 유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책임 부과는 회피해 온 셈”이라며 “특히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미룬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024년 1월 시행된 동일인 판단 기준 지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기준은 특정 기업을 위한 ‘족집게 개정’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지침은 즉각 폐기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본다는 원칙에 충실한 제도 운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명확히 해 내부거래 감시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등을
시사1 김기봉 기자 |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국고채 시장 동향과 주요 정책 성과를 담은 국채 백서 ‘국채 2025’를 29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2025년 국고채 시장 동향과 주요 통계, 정부의 국채 관련 정책 추진 내용 등이 담겼다. 재경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국채시장을 소개하기 위해 영문판 ‘Korea Treasury Bonds 2025’도 함께 발간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2025년 우리 경제는 자국우선주의 통상외교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국채시장은 226조2000억 원의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해 연간 발행 규모 200조 원을 최초로 돌파했다”며 “추가경정예산과 재정 신속집행 등 경제 회복 노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와 외국인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 외국인 국채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58조7000억 원을 기록했고, 외국인 국채 보유 비중도 역대
시사1 장현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김 의장이 그룹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일인 지정만은 미뤄왔다. 권한은 인정하되 책임은 묻지 않는 기묘한 구조였다.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있는데, 오히려 제도의 본질이 흔들린 셈이다. 특히 “친족의 국내 계열사 경영 참여가 적다”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유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동일인 제도는 친족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지배 여부를 따지는 장치다. 제도의 목적을 좁게 해석한 결과, 시장에는 “특정 기업만 예외를 인정받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졌다.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은 이미 전통 대기업 못지않다. 유통과 물류, 소비자 접점까지 장악한 기업일수록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감시는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해외 상장사라는 이유, 국적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규제가 늦어진 것은 공정경제 원칙과도 거리가 멀었다. 이번 지정으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작일 뿐이다. 동일인 지정은 이름표를 붙이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책임의 출발점이어야
시사1 노은정 기자 | 부산시가 울산시, 경상남도와 함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5억원도 확보했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광역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부.울.경이 함께 추진하는 광역 일자리 사업이다. 확보한 총사업비는 전국 5개 선정 권역 가운데 최대 규모다. 부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미래 산업 인재 양성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인재이음, 정주이음, 미래이음 등 3개 분야 7개 세부 과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524개 창출, 청년 정착 지원 400명, 광역 통근자 정주 지원 1350명 등을 목표로 한다. '인재이음'은 지역 청년의 정착과 외부 인재 유입에 초점을 맞춘다. 타 지역 청년이 부.울.경 주력 산업 분야에 취업할 경우 이주, 정착비를 지원하고 지역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도 돕는다. '정주이음'은 광역 출퇴근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다. 부.울.경을 오가는 근로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항소심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판결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법원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수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 전파 등 일련의 행위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은 1심에서 일부 무죄였던 혐의까지 상당 부분 뒤집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원을 넘어, 국가 최고 권력자의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할 자리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제도적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법 집행의 최종 책임자가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국정 농단이다.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했다는 대목은 국가 권력이 사적 방패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권력은 특정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더구나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유죄로 유지했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 전파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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