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1심일 뿐”이라며 무죄추정 원칙 적용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도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에 대해 “논리적 허점이 발견된다”고도 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윤석열과 절연’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동혁 대표는 “사과와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이를 “당 갈라치기”로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과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오히려 절연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덧셈 정치이자 외연 확장”이라며 지
시사1 윤여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과 정치권이 일제히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 속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선고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관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중형을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죄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민주주의 훼손 시도를 단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주변에서는 시민단체의 집회도
시사1 박은미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현진 의원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가처분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며 “부당한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시점에 징계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당내에서 저를 제거하려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현진 의원은 당 윤리위 재심 대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선거 준비를 위해 시간이 시급하고, 윤리위 재심으로는 의미 있는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한 논란 등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아동 인권은 절대적 가치”라며 “과도한 대응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대출에도 신규 다주택 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주거용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검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출 기간 만료 후 연장이나 대환대출도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충격을 줄이기 위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하는 방식의 점진적 시행도 가능하다”며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설 연휴 동안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 이후 ‘민생 경제’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부동산, 물가, 자본시장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들을 집권 2년 차 국정의 전면에 세우겠다는 메시지다. 방향은 옳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결과다. 연휴 기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다주택 투기 구조를 바로잡고, 물가 부담을 낮추며,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연휴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입장을 밝힌 점은 민심의 민감한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라는 원칙 역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단 민생은 선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세제·금융·공급 정책이 맞물린 복합 영역이고, 물가는 글로벌 원자재·환율·유통 구조까지 영향을 미친다. 단호한 메시지와 함께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불안만 키울 수 있다. ‘투기 차단’이 ‘거래 위축’이나 ‘가격 왜곡’으로 번지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자본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코스피 지수 성과에 머물 것이 아니라, 코스닥 활성화와 중소·혁신기업의 자금
시사1 김아름 기자 | 법정에 들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수용복 대신 정장이었지만, 왼쪽 가슴에 달린 수인번호 ‘3617’은 그의 신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중형을 선고받을 피고인의 모습이었다. ‘무기징역.’ 이 한 문장이 갖는 무게는 단순히 한 개인의 형벌로 끝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국회의 권능 행사 불능’과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을 명시했다. 이는 권력 행사 방식 자체가 법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선언이었다. 계엄은 헌법이 허용한 권한이지만, 그 권한이 향한 방향과 목적까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사법부는 분명히 했다. 재판부가 특히 강조한 것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었다. 군과 경찰은 국가 권력의 물리적 기반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그들이 정치의 도구로 인식되는 순간, 시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무너진다. 재판부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 하락까지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정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언급됐다. 계엄은 해제됐고,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기업에 대한 ‘영구적 시장 퇴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형사처벌 중심의 기존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권을 박탈하는 실질적 제재를 강조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이어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제재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며,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
시사1 윤여진 기자 | 설 연휴 동안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으며 연휴 이후 ‘민생 경제’ 챙기기에 전면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과 물가 안정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구상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대부분 관저에 머물며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숙고했다. 외부 일정은 설 당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한 것이 사실상 유일했다. 휴식을 취하면서도 국정 현안을 챙기는 ‘일하는 연휴’를 보냈다는 평가다. 연휴 기간 구상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성과’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물가 안정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사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13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엿새 동안 총 6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
시사1 윤여진기자 |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을 막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현재까지 국제기구나 단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례는 있지만,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집단으로 후보에 오른 전례는 없다. 최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시민들의 노력을 '빚과 혁명'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위기 속에서 시민 참여와 절제된 비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점을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소식에 전문가들은 "노벨평화상은 개인, 단체, 기구 등 법적·조직적 실체를 갖춘 주체를 중심으로 수여돼 왔다"며 "국가 전체 국민를 하나의 후보로 지칭하는 방식은 상의 취지와 심사 구조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은 역사상으로도 상당히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K-팝, K-방산, K-푸드, K-드라마 등을 넘어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은 전 세계에서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소식에 소감을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를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인상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글로벌 무역 질서와 기업 활동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외교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극도로 반미적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 결과”라고 강조하며, 향후 수개월 내 추가 관세 조치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나왔다. 사법부 판단으로 기존 관세 정책이 제동에 걸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고 세율까지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최대 150일 동안 15%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발행인 및 편집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여진 |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전 평택지청장)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sisaone1@naver.com |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23일 09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