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에 맞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드렸고,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들과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항만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 해양서비스 육성, 지역 산업 성장을 지원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부산 지역 K문화·K관광 인프라 확충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시사1 장현순 기자 | 최근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또 한 번 소비자와 노동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보보호 문제를 넘어, 온라인 유통 기업의 시장 독점 구조와 정부 규제의 효과, 노동자의 권리와 산업 구조 전환까지 다양한 문제를 함께 드러내고 있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쿠팡의 책임 회피 문제와 국내 유통 규제의 부작용을 비판했다. 노조는 “외국계 기업이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지만, 책임을 질 때는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발을 뺀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쿠팡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배경도 눈길을 끈다. 작년 기준 쿠팡 매출은 36조 원에 달하며, 국내 대형마트 3사 매출(약 25조 원)을 압도한다. 온라인 유통 시장이 전체 유통 매출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하는 가운데, 2013년 이후 지속된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와 코로나19 특수가 쿠팡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분석이다. 이마트노조는 이 같은 성장 배경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 노동자가 크게 감소하고, 마트 폐점과 노동자 임금·복지 문제도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홈플러스 사례에서 나타난 전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상임고문이 공기업 노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관 상임고문은 23일 서울 강북구 메리츠화재 연수원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무담당 직원 대상 ‘2026년 노동정책기조 전환 대응 워크숍’에서 “고갈등 사회로 접어든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과 초기 단계에서의 화해·조정이 중요하다”며 ADR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철관 상임고문은 기존의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심판 중심 해결 방식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에서 활용 중인 조정·중재 중심의 분쟁 해결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DR은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과 전문가의 상담·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분쟁지원재단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연말을 앞두고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대응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이 3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는 전일 대비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145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외환당국은 이날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공동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전날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7대 그룹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환율 안정화 대응을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각 시 국내 장기투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기업 해외 배당금 세제 혜택 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협의체를 신설한 것도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원·달러 급등이 해외 투자 수급 문제에 따른 것인 만큼, 중장기 추세를 뒤집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연말 환율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0.21% 내린 4108.62, 코
시사1 장현순 기자 |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3일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외국계 기업의 책임 회피와 국내 유통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업 간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유통산업 발전 지원과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쿠팡의 독보적 시장 점유율 형성 배경으로 13년간 지속된 대형마트 규제와 코로나19 영향을 꼽으며, 마트 산업의 한계와 노동자 피해를 지적했다. 또 쿠팡 영업정지 등 감정적 조치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칠 부작용도 우려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 19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는 주로 휴대전화번호이며, 일부에는 이름·생년월일·성별이 포함됐다. 신한카드는 이번 유출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관련 직원 문책과 내부 보안 체계 재점검을 약속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기록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단순한 ‘최장 발언’ 경신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무제한 토론 연단에 올라 밤샘 발언을 이어간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위기감과 직결돼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특정 사건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직접 위헌성을 강조하며 장시간 토론에 나선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점은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선택이 곧바로 여야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일 뿐 저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은 실질적 저지보다는 여론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다시 한 번 거센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이번 법안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근본적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처럼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건에 대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 전담 판사까지 별도로 두도록 한 것도 이런 논리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은 기존 사법 시스템으로는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시기와 구조 자체가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현 재판부가 계속 맡도록 했지만, 향후 유사 사건을 겨냥한 재판부를 입법으로 만들어두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극단적 수단을 택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포시청 지하,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터였던 카페 ‘달꿈’이 사라진 자리엔 대형 프랜차이즈의 간판이 걸렸다. 시는 “직원들의 커피값 500원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이번엔 특수학교 아이들의 울타리 바로 너머에서 중장비 소음이 들려온다. 아이들의 숲 체험길을 깎아내고 들어서는 것은 다름 아닌 ‘파크골프장’이다. 최근 새솔학교 학부모들이 김포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다. 이는 김포시 행정 우선순위에서 ‘장애인’이라는 이름의 약자들이 얼마나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지표다. 논란의 흐름은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다. 시청 카페 논란 당시 시는 ‘리모델링’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결과적으로는 장애인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기업에 내줬다.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는 미비했고, 도시계획 변경은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뒤따랐다. ‘선(先)공사 후(後)행정’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시는 “적법하다”는 주문만 반복하고 있다. 김포시가 내세우는 최대 명분은 ‘다수 편익’이다. 더 싼 커피를 마실 권리, 더 쾌적한 운동 시설을 누릴 권리도 물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포 장기동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특수학교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새솔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김포시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공사 현장이 특수학교 담벼락과 맞닿거나 200m 이내에 위치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사후에 진행된 점과 학교보건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가 미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비대위는 소음·진동·분진 피해로 숲 체험길과 외부 수업이 중단되는 등 학습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사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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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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