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재정 지원을 통한 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 전환 투자까지 병행하겠다는 구상으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산업 충격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편성 여건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재정 여력이 확보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이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가 국채 발행 부담 없이 재정 보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며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전환을 위한 재정 투입 필요성을 함께 제기한 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야당이 협조해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정치적 의제는 경쟁하더라도 국가적 의제에는 협력하는 모범적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